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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주 본원-지원 간 첫 심사 영상회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철)는 지난 7일 서울사무소와 9개 지원 영상회의실에서 '심사일관성 향상을 위한 영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원주 본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지원이 모두 참여한 이번 회의는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을 앞두고 심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지원 심사위원 간 심사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형외과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등 32명(지원 28명)으로, 지원 심사위원은 정형외과 심사를 담당하는 각 지원 심사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영상회의에서 심평원은 정형외과 슬관절 분야 관절경 수술을 주제로 ▲반월판연골절제술, 미세천공술, 활액막절제술의 적응증 ▲동시에 시행한 관절경 수술 수가 산정방법 ▲심사사례 발표(서울대보라매병원 강승백 위원)에 이어 다양한 심사사례 중심의 의학적 타당성과 수가산정 기준과 심사방법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심평원은 영상회의 과정에서 반월판연골절제술과 미세천공술 인정범위 등 쟁점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 심의사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심평원은 본-지원 간 심사위원과 심사 모니터링을 세밀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활용해 심사의 일관성과 공정성, 수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조석현 심사수석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지원 이관을 앞두고 시범 실시한 영상회의 결과 전문의학적인 논의도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족관절과 견관절 관절경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 분야까지 대폭 영상회의를 확대해 심사일관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1-10 18:47: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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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장증후군 연 150만명↑…수능 전·연말 다발생'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료받는 국민들이 해마다 150만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수능 전, 취업 연령층은 연초, 중장년층은 연말 등에 몰려있어서, 스트레스와 술이 연관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심사평가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해 전국민 심사결정 진료정보(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과민성 장 증후군'의 지난해 진료인원은 약 158만명으로 진료유형에 따라 입원의 경우 진료비용이 1인당 약 66만4000원, 내원일수는 5.4일로 집계됐다. 외래의 경우 진료비용이 약 4만8000원, 내원일수는 1.6일 진료를 받았다. 연령구간별로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기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수험생은 수능시험 전, 취업연령은 연초, 중·장년층은 연초·말에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진료인원의 패턴이 가장 독특한 연령구간은 수험생(만 18세)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했다가 그 후 감소했다. 이는 많은 수험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진료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연령층은 전체 진료인원의 패턴과 비슷하지만 평소에 비해 연초에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졸업,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으로 추측된다. 중·장년층 월별 진료인원은 전체와 거의 비슷하게 연초·말에 많았는데 이는 송년회, 신년회 등 잦은 술자리의 영향 때문이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기질적 이상 없이 복통, 복부불쾌감, 배변습관의 변화를 보이는 기능성 위장관 질환으로, 원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위장관 운동의 변화, 장관감염, 장내 세균 이상 등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소화기 증상으로 방문하는 환자의 28.7%가 이 질환으로 진단될 만큼 흔한 질환으로 두통, 요통, 배뇨 이상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변비나 설사 같은 배변양상이 지속되거나, 횟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므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평원 김종만 책임심사위원은 "과민성 장 증후군은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개인의 능력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기질적인 원인을 배제함으로써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며, 이후에는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교정, 적절한 약물치료, 상담 등을 통해 호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으며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11-10 12:01:47김정주 -
의료관련감염병 깐깐하게 관리...의료기관에 지침배포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병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MRSA),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CRE) 등을 말한다. 의료기관 관리지침은 이렇다. 의료기관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항생제 사용관리를 강화하고, 환자발생 조기 인지를 위해 검사실에서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내성균 검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내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손위생, 장갑 등 보호구 착용, 환자 전용 의료용품 사용, 주변환경 소독 등 감염예방활동도 벌이고, 환자 발생 시 환자격리 및 주위환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관련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2016-11-10 12:0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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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생제는 감기 치료제가 아닙니다"…지침 배포정부가 단순감기에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지침을 배포했다. 급성인두편도염이나 급성부비동염은 투약 대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내성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아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아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국내 역학적 자료를 근거로 올바른 항생제 사용방법을 마련한 최초의 지침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은 의료기관 내원환자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으로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 필요성이 낮다. 하지만 소아 외래 항생제 처방의 75%를 차지해 표준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지침에서 정한 대상질병은 감기, 급성인두편도염, 급성부비동염 및 급성후두염 등이다. 각 질병별 발생특성, 진단 및 치료방법을 수록하고 항생제 치료결정 과정을 흐름도로 작성해 일선 의료기관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급성인두편도염의 경우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된 경우 항생제 치료대상이 된다. 급성부비동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한 뒤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다. 크룹과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감염으로 자연치유경과를 거치고,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되면 신속히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지침은 올해 8월 발표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중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추진과제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생제 올바른 사용 표준지침을 감염질환별로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성인의 호흡기감염 및 소아 하기도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은 현재 개발 중이며, 요로감염 및 피부.연조직감염 지침은 내년 중 개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지침을 환자진료에 적극 반영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알리기 위한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오는 14일 오후2시 서울여성플라스 아트홀 봄(서울 동작구)에서 개최한다.2016-11-10 12:0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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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근로자 건강프로그램 활용가능"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산업 내 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근로자 수 별 사업장 마다 보건교육, 맞춤형 건강상담,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대사증후군 리플릿·자가관리 지침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이 8일 개최한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한양대 보건대학원 김인아 교수는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사업장 포괄범위가 적지만 대부분 대기업이 포함되고, 지역별 사업장이 분산될 경우 강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봤다. 다만 업종에 대한 오분류가 있어 고용보험 등 노동보험 분류와 연계 필요하고 표준산업분류와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 빅데이터는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과 암 등 15개를 대상질환으로, 수검률 지표, 건강위험요인 지표, 만성질환의료이용지표, 만성질환관리지표 등 55개를 근로자 건강증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뇌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게 김 교수 시각이다.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감시작업 등 근로자 대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을 평가하고 금연·고혈압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8개 영역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 영역을 조사해 환산점수를 통한 평가가 가능하다. 근골격계질환도 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공단 지역본부와 지도원에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임의 선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요통재해예방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건보공단 빅데이터는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에도 쓸 수 있다"며 "대사증후군 이해·관리 등 보건교육과 맞춤형 건강상담 등 필수사업에서부터 운동 프로그램 지원, 건강부스 운영, 스트레스·금연·절주 교육 등 추가 선택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16-11-08 14:00: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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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가격편차 축소…잔탁 등 5개품목 2배 차이전국 2740개 약국 참여…다소비일반약 50품목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다소비의약품 최대 가격차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차는 잔탁정 등 5개 품목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는 2배였다. 반면 최저차는 가스활명스큐로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가 1.42배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를 부 홈페이지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다소비일반약 50개 품목은 대한약사회가 효능군별 생산 및 판매량, 인지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전국 2740개 약국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최고가, 최저가 발표가 의약품 가격분포를 적절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최고가와 최저가 분포비율을 각각 추가한 게 특징이다. 가령 A의약품 판매가가 약국1은 1500원, 약국2~약국99는 각 1000원, 약국100은 500원에 팔리고 있다면, 종전 조사에서는 기계적으로 최고가와 최저가 격차를 3배라고 기재했다. 이번 발표부터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비율이 각각 공개되는데, 가령 한 시군구 지역의 B약품 최고가와 최저가가 각각 2500원, 2000원이고 비율이 각각 3.4%와 10.4%라면, 해당 지역의 B약품은 조사한 약국 3.4%가 최고가인 25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최대 가격차는 전년 3.5배에서 올해 2배로 감소했다. 최고차(2배)는 영진구론산바몬드, 하벤허브캡슐, 어른용키미테패취, 베아제정, 잔탁정, 원비디 등 5개 품목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트라스트패취가 3.5배로 가장 컸는데, 당시 조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약사회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최저차는 가스활명스큐였다. 최고가와 최저가는 각각 1000원, 700원으로 1.42배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1.38배인 아로나민씨플로서가 차지했었다. 또 의약품 전체 기준 지역별 가격차는 최고 1.07배로 전국 대부분이 동일한 수준의 평균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평균가는 최고 울산 1만109원, 부산 9466원, 전국 평균 9718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최고가 의약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68%, 34/50), 최저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0%, 40/50)로 파악됐다.2016-11-08 10:00:55최은택 -
심평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 전문가 배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평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해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됐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해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11-07 21:1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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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만 노조도 "박근혜 하야" 시국선언"우리는 최순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한 일이 없다." 최근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1만1000명의 단일노동조합도 반기를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오늘(7일) 시국선언문을 선포하고 "최순실의 주술이 한반도를 떠다니던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가진 자와 재벌편향적인 정책으로만 일관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고도 했다. 노조는 "'최순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은 복채 주듯 헌납하면서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보 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여억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20조원에 달하는 국민 고혈의 보험재정을 쌓아두고도 보장성의 확대도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 자산을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일삼다가 급기야는 주술이 결합된 권력과 재벌이 탐욕의 손을 맞잡아 성과-퇴출제를 강압,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마저 유린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수십만의 촛불행진이 외치고 있다"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6-11-07 15:44: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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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당 월평균 급여비, 충청권 4200만원으로 최고동네의원들은 지난해 월평균 3600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4200만원대로 최고 아성을 이어간 반면, 서울은 2700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당 월 평균 급여매출을 산출한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동네의원들은 월 평균 3565만7600원 수준의 급여매출을 올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노인인구가 많거나 기관 수가 적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특히 충청권의 아성이 이어졌는데 충남 4269만원, 충북 4211만원 수준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 전남 3915만원, 경남 3887만원, 전북 3847만원 순으로, 전국 평균을 견인했다. 반면 서울은 2660만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월 평균 급여매출이 2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요양급여비용 규모 전국 최고임에도 기관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인데, 그만큼 기관 간 경쟁이 심화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어 광주 3029만원 부산 3123만원, 대구 3220만원 수준으로 주로 기관수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의 열세가 두드러졌다. 증감률을 기준으로 보면 울산이 3581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4.7% 성장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는 3863만원으로 4.1% 성장을 보였다. 반면 전남은 0.1% 줄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여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시도별 기관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별 평균치로 산출됐으며, 요양급여비용에는 입원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2016-11-05 06:14:56김정주 -
병의원 3047곳 폐업…213곳은 '평균 102일' 휴업30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여 곳은 평균 100일 이상 휴업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의료기관 휴·폐업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4일 집계 결과를 보면, 폐업한 의료기관은 2012년 3718곳, 2013년 3449곳, 2014년 2977곳, 2015년 3047곳 등 매년 3000곳 이상 발생하고 있다. 종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종합병원 7곳, 병원 121곳, 요양병원 132곳, 의원 1346곳, 치과병원 14곳, 치과의원 586곳, 조산원 4곳, 한방병원 37곳, 한의원 800곳 등이 각각 폐업 신고했다. 의원은 2012년 1625곳, 2013년 1536곳, 2014년 1283곳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1346곳으로 증가했다. 휴업기관 수는 2013년 264곳, 2014년 282곳, 2015년 213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휴업한 기관은 총 2만2847일간 문을 닫아 기관당 평균 101.9일의 휴업일수를 기록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곳 666일, 병원 39곳 5326일, 요양병원 19곳 2510일, 의원 92곳 9243일, 치과병원 1곳 41일, 치과의원 23곳 1374일, 한방병원 1곳 121일, 한의원 34곳 3566일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려면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양승조 의원 입법안(의료법)을 지난 3일 수정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2016-11-05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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