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내일(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신규 배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66명,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0명,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24명 등으로 배치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까지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등에 배치된 상태다. 신규 추가 군의관 파견기관은 5월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이며, 4차 파견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자 지원 현황과 피해 지원체계 강화 계획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728건의 피해 사례 중의 약 90%인 656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진료하는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원 건당 12만원, 전원받은 환자를 진료한 협력병원은 전원 건당 8만5000원의 전원협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희망하는 병원의 모든 과목이 참여 가능하다.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의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형태, 일정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각 병원이 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46% 정도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예상보다 참여율이 많았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의 연속근무를 현행의 36시간에서 단축을 하려면 그만큼 아주 정교하게 아마 일정 스케줄이 짜져야 되고 대체인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만큼 예상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근무지 복귀도 당부했다.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료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개인 차원에서도 근무지로의 복귀가 필요하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의 용기를 촉구했다.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전화번호는 '010-5052-3624, 010-9026-5484'으로 공개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 단위 전공의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정부를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의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단문화나 동료의 어떤 비난 등 때문에 용기를 내기 어려운 여건도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답변을 하고 있고, 설득도 하고 있고, 조속히 복귀를 하게 되면 수련 기간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의사 국내 진료 허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차관은 "입법예고되었던 해외 의사 관련 내용은 대규모의 이탈 사태가 벌어질 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해외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만들어 두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해외 의사를 지금 들어오게 해서 진료를 맡길 그럴 계획은 없고, 사태가 더 악화됐을 때 비상대책으로서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의대 국시 연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국시 연기는 있을 수 없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우려가 있는 의대생들로 국시 연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졸업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국시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로 오메가3+스타틴 복합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 아트맥이 아토르바스타틴이 결합됐다면, 6월 등재 예정인 로수맥콤비젤은 로수바스타틴이 결합된 복합제다. 기존 로수메가연질캡슐 등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유나이티드의 등장이 판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로수맥콤비젤연질캡슐이 6월 1일 동일제제 최고가인 611원에 급여 등재된다. 이 제품은 로수바스타틴 5mg,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를90 1000mg이 함유된 복합제로, 관상동맥심질환(CHD) 고위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로수바스타틴 단일치료요법 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이 약은 로수메가연질캡슐을 대조약으로 해서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했다. 같은날 대웅바이오도 동일제제인 '크라티지연질캡슐'을 같은 가격에 등재한다. 현재 동일제제 제품은 건일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제일약품, 경동제약, 씨엠지제약, 유유제약, 보령, 건일바이오팜주식회사, 하나제약 등 10개사가 급여 등재돼 있다. 이 가운데 오리지널 로수메가연질캡슐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8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유나이티드의 신제품이 주목받는 데는 오메가3+스타틴 복합제 시장에서 가장 큰 성공을 했기 때문이다. 아토르바스타틴과 오메가3가 결합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은 작년 한해만 297억원의 처방액을 올리며 명실공히 블록버스터로서 입지를 구축했다. 발매 3년차만에 이룬 성과다. 건일 로수메가가 2017년 11월, 유나이티드 아트맥콤비젤이 2021년 4월 출시했는데, 유나이티드는 후발주자이지만 단시간 내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이번에 로수바스타틴+오메가3 시장까지 나서면서 영역을 더욱 확대하면서 기존 경쟁구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나이티드는 지난달에는 로수바스타틴 10mg과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1000mg이 결합된 '로수맥콤비젤연질캡슐10/1000mg'도 허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1일 (사)횡성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이하 횡성군마을협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과 횡성군마을협의회는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판로확대 ▲상호협력 가능한 사업부분에 대한 교류 ▲임직원의 마을 체험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횡성군 15개 마을이 소속된 횡성군마을협의회에 농촌지역에 필요한 농산품 모종과 파라솔 등 약 5백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전문기자단 소속 출입기자들과 임직원 등 30여명은 횡성군마을협의회 소속마을인 대산마을을 방문해 고구마 심기와 토마토 곁순 따기 등의 봉사활동으로 바쁜 농가에 일손을 보탰다. 오수석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는 "자매결연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횡성군농촌체험마을의 활력 제고 및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농번기 일손 돕기는 물론 농한기에는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운영과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1사1촌 활동을 전개해 나눔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이 결국 상한액을 유지하며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상한액 유지에 사활을 걸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전략이 성공한 셈이다.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도 상한액 변동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시가정10mg은 지난달 25일 허가 자진 취하에 따라 6월 1일부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급여 유예기간은 오는 12월 1일 까지 이다. 이때까지는 급여가 가능하다. 급여목록 삭제 시 상한금액은 734원으로 종전과 같다. 포시가정은 지난해 5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직권 조정으로 734원의 30%가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그해 4월 27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뒤 지금껏 상한금액이 유지됐다. 이후 포시가정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작년 말 포시가정의 한국 철수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 철수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정했다. 이에 지난 4월 25일 식약처 허가를 자진 취하하는 동시에 파트너사인 HK이노엔의 '다파엔정'에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 등 당뇨 외 다른 적응증을 이관했다. 허가 취하로 급여 삭제가 예정되면서 상한금액 변동없이 한국시장 철수가 예상됐다. 하지만 변수가 하나 남았는데, 건보공단과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이다. 1차 협상에서 결렬된 뒤 재협상에 들어갔고, 이달 말 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만약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상한금액 인하에 합의했다면 인하된 가격으로 급여 삭제가 될 수 도 있었다. 이건 아스트라제네카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아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 내 판매를 고려해 상한금액을 유지하길 원했다. 결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전략대로 나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도 상한금액 변동없이 종료 예정으로 알려졌다. 추후 급여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별도 계약은 할 수 있으나, 그건 나중 문제다. 어쨌든 상한금액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저함량 스타틴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용량 스타틴보다 부작용 위험이 적은데다 에제티미브와 결합하면 단일제보다 높은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보이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제품을 내놓고 있다. 21일 업계에 다르면 아토르바스타틴 저함량(5mg)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된 고지혈증 복합제 4개 품목이 6월 급여 등재된다. 아토르바스타틴 5mg과 에제티미브 결합 복합제는 지난해 8월 유한양행 첫 선을 보였다. 아토바미브정10/5mg이 그 주인공. 상한금액은 637원이다. 이번에 등재된 4개 품목 중 대원제약 '리토젯정10/5mg'과 동국제약 '아토반듀오정10/5mg'은 기준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 유한과 같은 최고가 637원에 등재된다. 대웅제약 리토바젯정10/5mg은 사측이 1원을 내려 636원에 등재될 예정이고, 보령 엘오공정10/5mg은 기준요건 1가지만 충족해 541원에 약가가 매겨졌다. 엘오공정10/5mg은 대원제약이 수탁 생산한다. 저함량 아토르바스타틴은 기존 고함량 제품보다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부작용 위험이 낮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에제티미브와 결합하면 스타틴 단일제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 제약사들은 대부분 이런 컨셉으로 복합제를 개발한다. 이미 로수바스타틴 저함량(2.5mg) 결합 복합제는 시장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었다. 한미약품의 로수젯10/2.5mg이 블록버스터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후 동일성분 제제 8개가 급여등재되며 시장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번에 아토르바스타틴 저함량 결합 복합제도 4개가 더 나오면서 기존 유한과 함께 시장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함량 스타틴 결합 복합제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약 '트라젠타(리나글립틴)'의 후발약 127품목이 내달 급여 등재된다. 6월 8일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함께 본격적인 출시를 위한 채비를 끝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는 DPP-4 억제제 계열 트라젠타 제네릭의 등재가 포함됐다. 트라젠타 단일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후발약이 60여개가 넘었지만, 급여 등재가 이뤄진 품목은 15개 뿐이다. 오리지널 트라젠타의 급여 상한가는 750원.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 53.55%에 기준 요건 모두 충족,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 가산으로 대원제약의 '트라리틴정'과 동구바이오제약의 '리나탑정'은 68% 가산으로 510원에 등재된다. '약제의 산정·가산 기준'에 따라 급격한 가격인하 완충 및 제네릭 의약품 진입 촉진 등을 위해 최초 동일제제 진입시 오리지널은 70%, 기준요건 전부 충족한 제네릭은 59.5% 또는 68%(혁신형제약기업 등) 등의 가산이 이뤄진다.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 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입증 서류 제출 등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일제 4품목은 447원(59.5%)에 등재되며, 기준요건 1개만 충족한 단일제 9품목은 341원으로 금액이 책정됐다.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후발약의 경우 허가 받은 복합제 200여개 가운데 절반 가량 112품목이 대거 등재된다. 트라젠타듀오의 경우 3개 용량 모두 387원에 등재된 상태로, 후발약의 경우 7품목이 344원에 14품목이 338원에 등재된다. 복합제 가운데 리나글립틴 염변경으로 '리나글립틴베실산염'으로 허가 받은 마더스제약의 '트립엠', 경보제약의 '리라젠타', 대웅바이오의 '트라이나', 신풍제약의 '리나루틴'은 개발 목표제품 상한금액의 90%인 675원으로 등재되며, 1년 후인 2025년 6월 9일부터는 가산종료로 402원으로 인하된다. 오리지널 트라젠타듀오에는 없는 제형인 서방정 28품목도 급여등재가 이뤄진다. 명문제약의 '명문리나글립틴듀오서방정' 등을 포함해 28품목은 산정 및 조정의 기준이 된 최초등재제품 가격의 53.55%와 동일제제 중 최고가를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합산한 521원에 등재된다. 한편 트라젠타 후발약의 출시 시기는 오리지널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6월 8일 다음날인 6월 9일이다. 제네릭사들은 트라젠타 미등재 용도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며 6월 출시를 확정했다. 지난 1월 특허심판원은 제뉴원사이언스 등 5개사가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제기한 트라젠타 용도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8일 물질특허가 종료되면 제네릭사들이 이번 심결을 근거삼아 시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특허목록에는 2027년 만료되는 DPP4 억제제 제형 특허도 남아있지만, 다수 제약사가 회피한 상황이다. 트라젠타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61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트라젠타듀오도 621억원의 원외처방으로, 둘이 합쳐 120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자누비아(349억원), 자누메트엑스알(411억), 자누메트(608억원) 등 자누비아 시리즈와 맘먹는 규모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1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을 오늘(20일)까지로 못 박은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귀시한 8월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전공의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 휴일을 제외하고, 수련 기간 인정시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인 산정으로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 또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된다. 박 차관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등 처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문의 시험 관련되는 법령 개정 등은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현장에 돌아올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장으로 돌아오지도 않은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내 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고,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월 19일부터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경우, 지난 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 개혁 과제를 내실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2년간 불법개설(면허대여, 면대) 약국 환수 결정액이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불법개설 기관을 현장 조사한 이후 처음이다. 최근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 기관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작년 급여액이 환수결정된 불법개설 약국은 19곳으로 금액만 1484억원에 이른다. 같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45곳의 급여환수가 결정됐다. 환수금액은 1035억원이다. 금액만 따지면 불법 개설 약국이 병원을 앞지른다. 불법개설 약국 환수금액이 병원을 역전하기 시작한 건 2022년 부터이다. 2022년에는 의료기관 19곳(917억원), 약국 14곳(1065억원)에 환수 결정이 내려졌는데, 금액에서 약국이 병원을 앞섰다. 합계로 따지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약국을 크게 앞지른다. 의료기관은 1492곳(환수액 2조5907억원), 약국은 225곳(7855억원)이 불법 개설이 확인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징수하지 못한 돈만 3조1427억원에 달한다. 면애약국 징수율도 6.15% 그치고 있다. 이는 수사가 지연되거나 법원 결정이 늦어져 불법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관을 폐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이에 특별사법경찰권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개정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22대 국회에서도 공단 특사경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법처리 절차 과정에서 불법개설 기관 당사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중도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급여 환수가 어려워진다"면서 "공단이 수사권이 가진다면 자금흐름 추적이 가능해져 재정누수 차단이 용이하고, 수사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