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기한을 기존 내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올해 4월부터 9월 실적을 살펴보면 총 528개 미용성형 관련 의료기관이 환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중 384개 의료기관에서 환급이 이뤄졌다. 또 2015년 진료실적 비중 상위 100개 성형·피부 진료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는 92개 기관, 피부과는 7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급건수는 총 2만건(1일 평균 110건), 환급금액은 총 62억 규모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가 면제되는 내과·외과 등 일반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 목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환급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환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가능 표찰이 부착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항만 등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축소 신고나 유치실적 누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진료비 내역 공개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시장 투명화 등 한국의료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중 공공제약사 관련 연구를 정책사업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또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약사연맹(FIP) 총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사업에 이 같이 예산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사업 예산안으로 7억1400만원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내역사업으로 'FIP 서울총회 개최지원'과 '공공제약사 연구'를 각각 신설했다. 그러면서 FIP 서울총회 지원 예산 6억원, 의약품 공급 지속성 및 공공성 향상을 위한 공공제약사 연구 예산 1억원 등 총 7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증액안은 FIP 서울총회 지원 2억원, 공공제약사 연구 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으로 축소돼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내년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 등' 사업비도 9억6400만원으로 늘어 났다.

보건분야 9조8722억원…1.9% 줄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제약산업 지원관련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건강보험 국고지원(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축소됐다. 5일 복지부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2017년 보건분야 예산은 총 9조9163억8400만원 규모다. 전년보다 1969억9500만원(-1.9%) 감소한 액수인데, 정부는 당초 이 보다 더 적은 9조8722억2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441억8200만원이 증액됐다. 제약관련 사업 예산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거나 신설돼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에는 76억19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없었던 항목인만큼 예산전액이 순증된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84억1900만원을 요청했는데, 국회는 민간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8억원은 감액했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R&D)에는 1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0억원(10%)이 늘어난 액수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에도 역시 7억2300만원(7.9%) 증액된 98억2200만원이 배정됐다. 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는 올해보다 16억5500만원(124.3%) 늘어난 29억86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에는 17억6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반면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R&D)과 항노화 산업육성 예산은 각각 10%, 6.2% 씩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에 56억2500만원, 항노화 산업육성에 5억17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독립적검토절차 지원에는 2100만원(-10%) 감소한 1억8800만원이 투입된다. 의료분야의 경우 연구중심병원육성(R&D)에 243억7500만원이 배정됐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18억7500만원(-7.1%)이 줄었다.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도 83억7300만원(-12.7%) 축소된 576억2800만원이 배정됐다. 이에 반해 해외환자 유치지원은 109억5500만원(127.2%) 늘어난 195억6800만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은 27억8600만원(30.3%) 증액된 119억72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통합의학센터 건립지원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40억원이 배정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에는 18억5200만원(21.7%) 증액된 103억98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에는 8억7500만원을 순증시켰다. 이밖에 한의약산업육성에는 39억8100만원(40.4%) 늘어난 138억3200만원이 투입되고,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에는 3억9300만원(12.8%) 늘어난 34억5300만원이 배정됐다. 한편 국고지원 축소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예산은 3232억3700만원(-6.2%) 축소된 4조8828억원으로 확정됐다.

[2015년 주요수술통계연보] 지난해 순열 및 구개열수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수술과 뇌수술 등도 절반 이상 타지역에서 받았다. 반면 충수절제술과 치핵수술, 백내장수술을 받을 때에는 대부분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을 찾았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년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5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수술 건수는 172만1390건으로, 이 중 23.3%에 해당하는 40만260건은 다른 지역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순열 및 구개열수술로, 1055건 중 61.6%에 해당하는 650건을 타지역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다른 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셈이다. 이어 심장카테터삽입술 57.1%, 심장수술(선천성 기형수술) 57%, 뇌기저부수술 59.9%, 위절제술 55.6%, 간부분절제술 52.8%, 뇌종양수술 52.5% 순으로 절반 이상이 수술이 타지역에서 이뤄졌다. 또 관상동맥우회수술 48.7%, 간색전술 46.1%, 유방절제술 42.6%, 내시경하 척추수술 42.1%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수절제술 13.8%, 치핵수술 15.4%, 백내장 17.6%,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 18.8% 순으로 타지역 수술 비율이 낮았다. 즉, 환자가 사는 동네에서 수술받은 비율이 높은 것이다. 한편 주요수술이란 급여 영역 수술 가운데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