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1부장에 김국희(동덕약대) 부장이 발령돼 업무에 들어갔다. 약제등재부 차장으로 일하다가 2015년 12월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의약정보개발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1년 1개월만의 복귀다. 김 부장은 지난해 7월 부장으로 승진했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병일 실장을 약제관리실장에 3년만에 복귀시킨 데 이어 김 부장도 이 같이 발령냈다. 그동안 약제등재1부장으로 의욕적으로 일해온 임상희 부장은 보건의료인력개발원으로 교육 파견됐다. 약제관리실은 현재 이 실장을 중심으로 김 부장과 박영미(약제기준부), 조회규(약제관리부), 최원희(약제등재2부) 등 4명의 부장이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차장으로는 공지련(등재1), 김샛별(등재1), 김지혜(등재1), 박혜경(등재1), 장세락(등재1), 장준호(등재1), 강성우(등재2), 박은혜(등재2), 윤미선(기준), 추정미(기준), 하성희(기준), 신철호(관리), 고혜진(관리) 등 13명이 배치됐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2단계 사전심사를 거쳐 투약됐던 난치성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급여기준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상약제는 베다퀼린 푸마레이트 경구제(서튜러)와 델라마니드 경구제(델티바)다. 급여기준이 신설될 때까지는 당분간 사전심사제가 유지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제내성결핵치료제 1차 심사를 담당했던 질병관리본부 관련 심의위원회가 급여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핵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초안을 제시하면 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일단 임상현장과 급여기준 간 괴로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간극이 있는 경우엔 급여기준에 명문화해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재처럼 사전심사제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난치성 다제대성 결핵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해당 약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심사 요청하면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1차 심사)와 심사평가원(2차 심사)를 거쳐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일 기준 의료기관이 신청한 사전심사 총 54건이 1차 심사(질병관리본부)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2건이 불허되고 42건은 승인됐다. 이어 2차 심사(심사평가원)에서는 6건이 불허됐고, 나머지 36건은 최종 승인되거나 조건부 승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차와 2차 심사를 모두 통과한 심사 일치율은 80%가 넘었다"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바 최순실 의료농단 의혹에 보건복지부는 전혀 관연된 게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2017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의료농단과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신속히 조사해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가 직접 나서면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다른 기관을 통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 쪽(의료농단)과 복지부는 완전히 관련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병원 얘기가 나오긴했지만 복지부는 차병원과 연루된 게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밝히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기관증인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분당3인방'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정 장관과 함께 현 서울대병원장과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분당3인방'으로 거명하고, 현 정부 청와대 실세와 연결고리를 추궁했었다. 정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을 발전시키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 한 것 말고는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지조사 등을 받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잇따라 자살한 사건과 관련, "어떤 이유로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세종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날 "지난해 안산 사건을 계기로 (부당청구) 적정조사와 대상선정 등은 어떤 절차를 밟을지, 의료기관 종사자가 강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등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부터 시행된 새 현지조사 지침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새 지침이 채 시행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 건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기왕 마련한 대책인만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건보공단) 현지확인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실사와 연계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현지실사 제도의 표준적인 절차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 지 다시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에 예산 1000억원이 추가로 생긴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휴베이스가 작년 8월부터 독특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회원 약국 10 곳이 '가정 내 남은 약은 모두 약국으로 가져오세요'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3개월간 환자들이 가져온 약을 수거해 분석한 프로젝트입니다. 약사들은 수거한 폐의약품의 낱알을 식별해 어떤 약인지를 판별하고, 약가를 따져 버려진 약을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을 가져온 환자에게 '왜' 이 약을 버리게 된 건지도 꼼꼼히 설문했습니다. 3개월 간 약사들은 약국 문을 닫은 후 저녁 내내 이 약들을 끌어안고 작업하느라 상상 이상의 수고로움을 감수했습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약이 10개 약국에 모였고요, 이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무언가'를 말해주게 되었죠. 휴베이스 연구소가 진행한 독특한, 하지만 정작 열 명의 약사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이 연구 결과를 데일리팜이 받아 분석했습니다. 단지 버려진 약에서 우리나라 건보 재정 낭비 현황, 처방과 조제의 허점, 개선할 점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말하면 과장일까요. 휴베이스와 데일리팜이 함께 준비한 폐의약품 이야기는 총 5편으로 진행됩니다. 10개 약국에 3개월(8월~10월) 동안 모인 폐의약품, 정확히 말해 건강기능식품과 처방약, 일반의약품, 식별이 불가한 시럽과 가루약이 섞인 뭉치들은 몇 자루의 봉지를 채웠습니다. 3개월간 총 217명의 환자가 폐의약품을 가져왔고, 이것들은 총 2391가지로 식별됐습니다. 정제만 따졌을 때 총 6만 정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이어 등재된 약가로 환산도 해봤습니다. 식별이 되는 약만 모았는데도, 놀라지 마세요. 금액으로 따지니 이 2300여가지 약들은 총 1400여 만원 어치가 됐습니다. 1400만원. 단지 3개월 동안 10개 약국에만 모인 금액이 이 정도라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0개 약국이 '대한민국 표본 약국'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를 표본 삼아 전국 단위로 확장시켜 봤습니다. 10개 약국을 전국 2만개 약국으로, 3개월 수거기간을 1년으로 환산했죠. 단순화해봐도 우리나라 전국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면 1년동안 버려진는 의약품은 1120억원. 매달 100억원의 의약품이 버려지는 거에요. 가져온 환자 한명 당 평균 11개 품목의 의약품을 버렸고요, 가장 큰 금액으로는 22만원어치의 약을 한꺼번에 들고 온 환자도 있었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비싼 약을 버린 건지 궁금하시죠? 이 점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평균을 내보니 10개 약국을 다녀간 환자들은 1인당 평균 6만4961원 어치의 약을 버렸습니다. 약국에 오는 환자의 대부분이 (동네약국일 경우) 본인부담금 1만원 이하를 내고 조제를 받습니다. 물론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는 약값은 훨씬 비싸고요. 그렇게 조제해 간 약 중 3개월 동안 6만5000원 어치의 약을 다시 버린다니, 이거 건보재정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 다시, 앞에서 나왔던 버려지는 약을 전국, 1년 단위로 환산했을 때 도출된 금액 1120억원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15년 1년 간 직장인은 1인당 110만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인당 11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요. 1년간 버려지는 약값으로 환산한 1120억원은 직장인 10만명, 지역가입자 9만6000명이 낸 건보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2017년 지원한 건보료 예산 6조8764억원의 1.6%에 해당하고요. 다시 말하면 직장인 10만명이 낸 건보료가 매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에요. 한국 제약 R&D의 대명사가 된 한미약품이 2013년, 코스피 상장 제약사 중 가장 처음으로 R&D투자액 1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해 투자액은 1156억원이었고요. 개인 개인에게 6만5000원은 별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그럼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이 버려지고 있을까요? 내일은 그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TF팀에서 명칭이 변경된 디지털의료제도팀이 정식 직제로 출범하게 됐다. 원격의료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승인결과를 복지부에 통지했다. 정원은 5명 내외이며, 보건의료정책실에서는 과장 직책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디지털의료제도과, 보건의료정보과 등 부서명 결정과 함께 직원 배치를 놓고 고민 중이다. 현 디지털의료제도팀은 김건훈 팀장과 백형기 해외원격의료팀장(해외의료사업과장 겸임)을 두 축으로 다른 부서에서 파견된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8명이 일하고 있다. 정식 직제화되면서 과장 자리는 늘었지만 정원이 5명 내외여서 실제 근무자는 축소될 전망이다. 또 이 부서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함께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범위와 부서명을 확정하고, 복지부 조직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3~4월경 정식 과로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