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연 155만명 발생하고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8301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9월부터 환자들이 증가하는데, 절반에 가까운 진료환자가 10세 미만 어린이어서 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약 155만명이 폐렴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5년 진료인원은 약 159만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182만원으로 2011년보다 약 36만원 증가했다. 외래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만원으로 최근 5년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 진료비는 2015년 8301억원, 1인당 입원일수는 11.15일, 외래 내원일수는 2.61일이었다. 진료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10세 미만이었고,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 노인이었다. 2015년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비중은 0~9세가 44.6%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3.4%로 가장 낮았다. 다른 연령구간은 6~8%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체 진료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이지만, 10만명당 진료인원이 2011년에 비해 약 11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구간에 비해 폐렴 진료환자 증가폭이 가장 컸다. 폐렴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환절기와 겨울철 면역력 저하와 독감 환자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기침과 가래, 열과 같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두통, 근육통 등 전신증상을 나타낸다. 노인의 경우 폐의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되지만, 20~30%는 증상이 없어 뒤늦게 병원을 찾아 폐렴으로 진단받기도 한다. 만약 감기로 생각했으나 고열, 화농성 가래 및 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 진료를 통해 폐렴 여부를 진단받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정성환 심사위원은 "폐렴은 유·소아층에 주로 발생한다.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로, 어린이와 노인은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환자들은 독감과 폐렴 구균 백신이 폐렴 발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백신을 맞고,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시켰다.

정부가 생활습관병 수가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의 경우 10여 개 개선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또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적정 행정처분 수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정 협의' 검토안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복지부는 생활습관병 수가 신설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생활습관병을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로 정의하느냐와 적절한 모델이 아직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4개다. 전체적으로 제도를 정리해 통합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한 다음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수가 논의는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인정액제의 경우 2월 초경 실무협의가 아닌 공식 의정협의를 열어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설 전에 논의하자고 했는데, 복지부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의협이 제안한 4개 안을 포함해 10여 개 안에 대한 재정 추계와 개선 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최근 지침이 개선된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요양기관 행정처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 법률전문가에 의뢰해 진행 중이다. 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온다. 거짓, 허위, 부정, 착오청구 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성을 따져 처분 수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도 의료계가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지금은 효용을 인정하고 있다. 현지확인과 행정처분 등도 개선한 내용을 일정 시간동안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다. 모든 제도는 당연히 개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초·재진료 개선논란에 대해서도 복지부 방침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은 재진일 산정기준을 현 90일에서 60일이나 30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3차 상대가치에서 논의될 초·재진료 개선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 입장엔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고, 3차 상대가치 개선과 중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3차 상대가치 개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투여하는 스타틴 성분의 의약품이 자칫 당뇨병 발생을 부추길 수 있어서 투약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당뇨병 발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아예 사용을 안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은 최근 '근거와 가치(2권 4호)를 통해 '스타틴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원탁회의: NECA 공명 권고문(연구자 조애정 등)'을 게재하고 이 같이 권고했다. 네카 연구진은 이 원탁회의를 위해 지난해 약 11개월 간 운영위원회와 실무팀의 준비작업을 거쳤고 임상전문가와 방법론 전문가,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패널을 선정했다. 원탁회의(NECA공명)는 2015년 네카가 수행했던 '스타틴 사용과 당뇨 위험도의 비교효과연구' 결과와 대국민 스타틴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스타틴 복용 시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감소여부 ▲스타틴 복용 시 당뇨병 발생 증가여부 ▲합리적 사용을 위한 의료현장 메시지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검토 결과 스타틴은 지질대사 이상 개선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질환 발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약물이다. 스타틴 권고 대상자 중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군에서도 스타틴을 복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낮았다. 당뇨병 위험요인인 공복혈당장애와 과체중, 운동 미실천의 경우에서도 스타틴 복용군의 관상동맥 질환 발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스타틴 비복용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당뇨병 발생과 상관관계를 볼 때 스타틴 복용은 당뇨병의 발생율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국외 무작위 배정연구에서 0.99~1.28배 높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한 결과에서도 1.8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성인에게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대한 스타틴의 효과성은 입증됐지만, 동시에 당뇨병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렇다고 당뇨병 발생을 우려해 스타틴을 처방하지 않는 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따라서 네카는 주치의가 스타틴 작용 기전과 효능,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투약 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 개별 특성과 약물 선호도 등을 고려해 처방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대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향상 방안] 급여의약품 중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약값이 연간 1조6000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ATC 1단계 구분으로 보면, A계열인 '소화기계 및 대사성' 약제가 1조3000억원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추정 금액이 가장 컸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4대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향상 방안(연구책임자 김동숙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자료와 약제비 청구자료를 이용한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으로 비급여 혹은 전액부담 약값을 산출했다. 1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먼저 전체 의약품 연도별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은 2011년 4조7320억원에서 2012년 5조3890억원으로 껑충 뛴 뒤, 2013년 5조2920억원, 2014년 5조577억원, 2015년 5조5540억원으로 매년 줄곧 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금액을 비만약, 비타민, 생식기계, 호르몬제 등 비급여 의약품과 전액 본인부담 급여의약품 약값으로 추정했다. 또 급여의약품의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은 2011년 3920억원, 2012년 9360억원, 2013년 1조1290억원, 2014년 1조6330억원, 2015년 1조6330억원 등으로 2년 연속 1조6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급여대상이지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약값으로 추산되는 액수다. 연구진은 ATC 분류기준으로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금액을 추산했다. 1단계 구분에서는 A계열(소화기계 및 대사성)이 1조3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J계열(감염성약제) 9360억원, B계열(혈액 및 혈액생성기관) 5830억원, N계열(신경계) 5380억원, M계열(근골격계) 4040억원, D계열(피부) 3860억원, G계열(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15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단계 구분에서는 항암제(L01) 1170억원, 면역자극제(L03,L04) 76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3단계 50순위로 구분했을때는 백신(J07) 6600억원, 혈액대체제 및 관류액(B05B) 1880억원, 비만약(A08A) 1660억원, 관절 및 근육통증 국소제제(M02A) 1480억원, 비타민제(A11J) 143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품목 중 약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솔리리스주가 포함된 L04A는 300억원 규모로 50순위 밖이었다. 연구진은 "급여의약품에 한해 공급금액과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항생제 1690억원, 항암제 1170어원, 면역억제제 및 증강제 760억원으로 약 1000억~2000억원 정도가 희귀질환 약제에서 본인부담으로 소요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의약품 별도 기금을 도입해 운영할 경우 희귀질환 약제에 최소 1000억원 정도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증가를 고려하면 약 3000억원 정도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가 이른바 '탕약'으로 불리는 조제한약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신뢰도를 높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향후 4년간(2017∼2020년) 국민들이 다빈도로 복용하고 있는 조제한약(이하 탕약)을 제조(GMP)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4년 실시한 '한방의료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한방의료기관 비급여 중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 34.5%, 한의원 58.7%로 각각 집계됐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 가능한 의약품이다.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제설비, 조제방법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서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용 한약재 종류 및 사용량, 조제공정 등 한약 조제 과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이른바 '비방'의 존재가 한의약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탕약을 GMP 제조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조제설비, 표준제조공정, 임상시험기준 등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추진방안을 보면, 우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양산시 소재)에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 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조제·포장·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GMP급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설계비 2억원을 투입해 내년 중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구축 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한약진흥재단에 구축하기로 했다. 프로그램개발비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 2017년내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 및 임상연구방안(원광대 김윤경교수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위약)도 개발해 탕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탕약표준조제시설, 정보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한 후, 2019∼2020년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100∼200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계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제도 개선, 표준조제시설 추가 구축 등을 포함한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GMP 수준의 탕약 조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탕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한 탕약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약 표준화 과학화 기반을 조성, 한의약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산업화·국제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세대가 매년 2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5만 세대는 24세 이하 청년층이다. 또 장기체납자 10명 중 약 6명(56.7%)은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장기체납 가구를 150만 세대 안팎으로 발표한 것과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면 보험급여 제한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기존 발표보다 장기체납 규모가 크게 나타난 건 분석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된 것이다. 전체 장기체납자를 포함한 이번 연구에서 2015년 현재 체납횟수의 중위수(통계집단 중앙에 위치하는 값)는 24회였다. 횟수는 길지만 총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89만원, 월 평균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3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구진이 면담 조사에서 만난 장기체납자들은 이런 소액 체납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데다가 실직, 파산 등의 급격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한 장기체납자는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몰랐다'고 말했다. 전기료 등 다른 공과금과 세금도 밀린 상황에서 건보료까지 챙기지 못하거나 아예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이용도 위축됐다. 장기체납자들은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한 체납자는 며칠씩 기절하는 상황에서도 진통제와 술로 버텼다. '고운맘카드'를 받지 못한 임산부 장기체납자는 출산을 앞두고 하혈을 하기 전까지 병원에 다니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젊은 체납자였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이 35~54세이지만, 만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도 4만7517명(2.3%)에 달했다. 심지어 1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75명 포함됐다.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체납을 연대 납부해야 하는 법제도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소득이 있거나 미성년자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에 납부 의무가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계속 건보료 체납액을 독촉할 수 있다. 연구진은 "한 20대 장기체납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성년이 돼 독립했는데, 자신을 호주로 신고하면서 건보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받게 됐다. 아버지의 건보료 체납을 물려받은 것이다. 다른 체납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년간 생활했는데, 성년이 되자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 체납액 납부를 독촉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성년자, 청년·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 폐지 ▲통장 압류 요건 준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확대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빌리은행 공동 주최로 오늘(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아름다운재단 후원)에서 발표된다. 이날 행사는 한양대 건강과사회연구소 유원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이 맡는다. 이어 건강세상 김정숙 상임활동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 건강보험공단 김후식 징수팀 부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일명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가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중증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3일 기준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 닥터헬기)로 이송한 환자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돼 요청 5~10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 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응급의료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어려운 도서 및 산간지역은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령 중증외상 1시간, 심혈관질환 2시간, 뇌혈관질환 3시간 이내 최종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근 응급의료기관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서울은 10분 이내이지만 유인도서 지역 190.5분, 산간 읍지역 34.2분, 산간 면지역 47.4분 등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 2011년 이후 6개 지역을 닥터헬기 운영지역으로 선정했고, 닥터헬기를 배치해 운영 중이다. 2011년 9월 국내 최초로 운항을 개시한 닥터헬기는 그 해 76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2012년 320명, 2013년 485명, 2014년 950명, 2015년 941명, 2016년 1196명을 이송하는 등 점차 운영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이송 환자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및 산악& 8228;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신속히 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크게 활약하고 있다. 이송된 환자들은 3대 중중응급환자(심장질환, 뇌질환, 중증외상) 비율이 57%였으며, 그 외 호흡곤란, 쇼크, 화상, 소화기출혈, 심한복통,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신속히 이송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응급 환자들로 나타났다. 닥터헬기 도입 이후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평균 125분 단축됐으며(148분→23분), 2013년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구급차 등 다른 이송수단과 비교할 때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운항헬기를 소형헬기(EC-135)에서 중형헬기(AW-169)로 교체해 목포한국병원에서 145km 떨어진 가거도를 포함해 전남지역 279개 모든 섬 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닥터헬기 운영지역을 11개소로 점차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배치병원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해경 등 구급헬기 운영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