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보단 미래 지향적 발전 모색"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검토돼 온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조사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행정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번 행정조사와 맞물려 있는 대표적인 리베이트 이슈는 학술대회 지원(좌담회 포함)과 강연·자문료 등이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행정조사를 요구하게 된 발단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었다. 전 의원은 당시 노바티스 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유사한 행태의 리베이트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었다. 이 보다 조금 앞선 시기이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의사 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이 강연·자문료를 빙자해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병원소속 의사들이었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를 위해 제약단체들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키가 되는 노바티스 사건과 강연료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된 의사 28명 중 3~4명은 무혐의로 종결처리 통보되기도 했다. 또 복지부 내에는 이미 수년 이상 지난 과거 사건을 낱낱이 끄집어 내 조사와 처벌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게 더 적절하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노바티스 사건과 경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강연료 수사의 경우 2012~2013년 사건이고 이를 토대로 2014~2015년치 내역을 또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 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수용성을 높일 최근의 대표적인 변화사례로 강연·자문료 공정경쟁규약 가이드 마련, 의약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들기도 했다.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나비넥타이 가능)하지 않는다."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한다. 장신구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착용을 자제한다." 정부가 마련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권고문(안)' 중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반감을 샀던 문구다. 의료계는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천편일률적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불만을 표출했었다. 또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 착용까지 권고하는 건 필요 이상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고문(안)을 수정, 다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의료기관별로 복장규정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규정제정안에 대한 예시로 이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반론소지는 여전해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는 부제의 2차 권고문(안)에서 6가지 일반원칙만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준수 ▲청결한 근무복 착용 및 오렴 시 즉시 환복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 지급과 기준에 따른 세탁 ▲근무복·환자복 착용 외출금지 ▲수술실 등의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지침준수 ▲개별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규정 제정 및 자율실천 등이 그것이다. 또 복장 권고문 '예시'에는 '긴 가운을 짧은 재킷 형태로 바꾼다', '넥타이 착용은 자제한다', '수술복 형태의 반팔 상의를 착용한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착용을 자제한다' 등이 열거돼 있다.

[2015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우리나라에서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코드가 부여된 전체 의약품 소비액 중 80% 비중이 급여권에 속한 약제로 집계됐다. 이 중 레닌안지오텐신 계열은 단 2%를 제외한 모두 급여약인 반면, 성호르몬 및 생식계변조제는 비급여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5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판매된 약제 중 ATC별로 분류한 급여-비급여 약제 비율은 80대 20이었다. 이 중 급여약은 19조7608억원, 비급여약은 4조7983조원 규모가 팔렸다. 구성비로 살펴보면 급여약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레닌안지오텐신과 지질완화약물로 각각 98%가 모두 급여약이었다. 베타차단제는 97%, 칼슘차단제와 기도폐색질환약은 96%, 심혈관계 95%, 향부정맥약과 혈압강하제는 94%가 모두 급여에 속했다. 반면 비급여 비중이 큰 약물도 있었다. 대표적인 약물은 성호르몬 및 생식계변조제로 61%가 비급여였다. 이어 전신성 호르몬제 45%, 제산제 43%,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9%, 최면제 및 진정제 36% 순으로 비급여 비중이 컸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급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진료년도 기준), 산업재해보험(지급년도 기준), 자동차보험(2015년, 입원), 개인용 의약품 금액이, 비급여는 안전상비약과 군납용 금액이 각각 포함돼 있다.

[2015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우리나라 국민은 한 해 1인당 약 49만원 수준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관련 약을 가장 많이 샀다. 요양기관 조제료 등 관련 행위료를 포함하면 연 판매액은 24조5591억원 수준으로 해마다 4~5%씩 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5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군납용·개인용 의약품을 비롯해 안전상비약까지 포괄해 의약품 통계의 대표성과 포괄성을 높인 게 특징이 있다. 16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조제료 등 관련 행위료를 포함해 2015년 판매된 의약품 액수는 24조5591억원으로 2014년 23조6662억원보다 4% 증가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늘고 있었다. 같은 기준으로 연간 1인당 약 구매액을 산출한 결과 2015년 약 49만원(428.53USD) 수준으로 나타나 2014년(429.4USD)과 유사했다. '일일 상용량(Daily Defined Dose, DDD)' 기준으로 2015년 약 196억DDD를 소비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5억DDD에서 2014년 206억DDD로 부쩍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은 추이를 보인다. 2015년 전체 약제 중 ATC 1단계 분류별 소비량 비중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가 34.8%로 가장 높았고, 심혈관계가 20%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의 소비량 비중은 3.6%로 가장 낮았다. 연도별 소비량 증감률 폭이 큰 ATC 1단계 분류군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로 2014년보다 2015년에 약 12% 줄었다. ATC 분류별 소비량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가 370DDD/1000명/일로 가장 많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32.2DDD/1000명/일보다 높은 수치다. 심혈관계는 212.7DDD/1000명/일(OECD 465.2), 신경계 105.1DDD/1000명/일(OECD 187.1)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다시 복합제 비중이 높은 심혈관계 경구제인 당뇨병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중 복합제를 각 단일제의 DDD 합으로 소비량을 산출했다. 그 결과 사용량 기준으로 산출하면 당뇨병약은 약 5억DDD, 고혈압약은 약 21억DDD, 고지혈증약은 약 2억6000DDD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급량 기준으로 산출하면 당뇨병약과 고혈압약은 사용량 기준 산출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고지혈증약은 약 6억DDD가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연구진은 "OECD 국가와 비교한 이 같은 소비량은 해당 질환의 유병률에 따른 약제 소비량, DDD 색인 여부와 색인 약제 소비량 비중도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제 급여목록정비와 전문약 일련번호제도 등을 향후 연구에 활용하면 보다 신뢰도 높은 통계가 생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약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문가 검증을 거쳐 통계를 산출하는 한편, 품목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약제의 요양기관·질병·재원별 등으로 통계를 산출해 자료 활용도를 높였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축한 구·신코드 매칭 파일을 활용해 분석대상 2만9756품목 중 DDD가 검토된 2만7807품목 중 지난해 WHO ATC가 변경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6품목과 DDD 신규 검토가 필요한 1949품목의 DDD 정보를 부여했다. DDD는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제약사 181개사 994품목에 관한 의견조회를 거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도매·약국 등 현장 자문회의를 거쳐 마약류 재고·유통과 반품·폐기의 상세 분석방법을 검토했다. 비급여약은 공급내역 자료와 급여사용 내역으로부터 추정하고 DUR로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