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량은 늘었지만 병원 경영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 겸 수가협상단장은 17일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앞으로의 전략을 밝혔다. 병원의 경우, 지난해 총진료비가 전년대비 14.2% 증가했다. 요양기관 평균 진료비증가율(11.4%)에 병원의 영향이 컸다. 박 단장은 "1차 협상은 병원의 입장을 이야기 하는 자리였다"며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진료량은 늘었지만 병원의 경영과 수지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들이 새로운 시설과 인력에 투자를 하면서 비용 부담이 컸다는 부분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정수가, 적정부담 및 일자리창출을 공약으로 삼은 부분과 관련, 박 단장은 "병원이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며 "원가가 보상되는 수가가 반영되면 병원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면서 부과되는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새 정부가 적정의료 보장을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2차 협상을 갖고, 29일 오후 5시 3차 협상을 진행한다.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적정수가'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를 대신한 건보공단은 공약 이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을 그어 수가협상 초반 공급자 아젠다가 중후반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16일을 시작으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수가협상'을 말일까지 진행한다. 첫 스타트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끊었다. 건보공단과 의협,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16일 각각 1시간 가량 만남을 갖고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수가협상의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첫번째 만남이었던 만큼, 공급자단체 쪽에서 우선적으로 수가인상 이유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보험자 측에 강하게 피력했다. 이번 1차 협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포함된 적정수가, 적정부담 및 일차의료기관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이번 정부의 공약 가운데 일자리창출, 최저임금 인상이 나와있다"며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공약으로 보이는데도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될 확률이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약무이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요양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 또한 비례해서 상승될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이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반영되지 않으면 요양기관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한의계 보장률이 47%까지 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김 약무이사는 "평균보장률이 63%, 64%이지만 한의계는 10% 이상 적다"며 "공단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재정지출이 예상되서 벤딩이 줄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 한의계 측면에서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의협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저수가 개선 방침과 일차의료활성화 특별법 제정 분위기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겸 수가협상 단장은 "분위기가 조성됐고, 공단에서도 일차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며 "수가협상 뿐 아니라 앞으로 의료발전을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변 단장은 "재정건전화, 일자리창출 등 새정부 공약은 하루에 해결될 게 아니다"라며 "적정수가, 일차의료활성화가 정착 될 때까지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을 언급하면서 "일차리창출을 할 수 있는 곳이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예비비 10조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장출하고, 20조원 이상의 흑자인 건보재정 중 1~2조원을 보건의료기관에 풀면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이사는 "수가 환산지수가 의사들의 월급과 수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가는 의원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의료보조인력의 급여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의 생각은 달랐다. 의원과 한의원의 경영난을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있을 건보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로 인해 공급자가 원하는 만큼 벤딩, 즉 추가재정소요분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도, 공단 관계자는 "아직 공약집에 나온 수준으로 이행되기 위해 제도화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약을 이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17일)은 오전 10시 병협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간협, 오후 3시 치협, 오후 4시 30분 약사회가 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갖는다. 1차 수가협상을 끝낸 의협은 19일 오후 4시(2차 협상), 26일 오후 4시(3차 협상), 한의협은 22일 오후 5시(2차 협상), 29일 오전 11시(3차 협상) 등 향후 일정을 잡았다.

정부가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에 앞서 관련 고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평가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또 행정예고한다. 다른 내용도 포함되지만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목적이다. 고시개정안에는 일단 일회용 점안제 정의가 신설된다. 이 정의에 맞춰 재평가 근거도 마련한다. 이 관계자는 "일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기간 중 제약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약가재평가 계획을 공고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허가한 용법용량대로 쓰여진다는 걸 전제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통상 1~2 방울이 기본이기 때문에 약가수준도 여기에 맞출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안과용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초비상이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 다빈도 고용량 제품의 약가인하를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고용량 제품의 경우 많게는 현 가격의 60% 수준까지 인하될 수도 있다. 의사나 환자들이 원하면 고용량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수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 6개 보건의약단체 수가협상단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만난다. 첫 타자로 나선 선수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약무이사, 전선우 법제이사는 16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 본부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을 만나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수가협상'의 스타트를 끊었다. 한의협을 시작으로 공단은 당일(16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를 연이어 만난다. 내일(17일)은 오전 10시 병협부터 오후 1시 30분 간협, 오후 3시 치협, 오후 4시 30분 약사회 순으로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이날 공단은 '적정급여', '적정부담' 및 '미래의료환경'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10일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계, 의료전달체계와 적정수가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걸로 안다"며 "'보장성 확대', '적정수가', '보험재정 안정'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한 바 있다. 1차 수가협상에 들어간 한의협 또한 적정진료, 적정수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의협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진료, 적정수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기대가 크다"며 "지난해 진료비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만큼 한의 보장성 강화를 기대해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총진료비는 유형별로는 병원 14.2%, 의원 6.9%, 치과 21%, 한방 4.1%, 약국 9.1% 씩 증가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소속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단장 이화정)은 지난 12일 국내 제약계 전문가와 미국 석학 등을 초청해 경제성평가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다. 'Economic modeling & value in Health care'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 이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석사 졸업생들은 연구를 통해 간접흡연의 경제적 효과와 건강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구축한 '마르코프 모형' 사례를 도출했다. 발표를 맡은 이대약대 제약산업학과 배승진 교수는 간접흡연 연구를 통해 가정 내 간접흡연이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해 가정 내 간접흡연에 대한 질병부담과 더불어 경제적 효과를 함께 제시했다. 특히 미국 예일대학교 보건·경영대학원의 David Paltiel 교수의 HIV 검진·치료에 대한 경제성평가 연구 현실 적용 사례가 발표돼 학술대회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David 교수는 HIV 검진에 대한 경제성평가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기 검진의 대상 및 기간이 설정된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비용효과적인 것은 효과 대비 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치를 제시하는 기준이지 저렴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평가 뿐 아니라 'BUDGET IMPACT ANALYSIS' 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제성평가는 정책을 결정하는 다양한 기준 중의 하나일뿐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며, 질병의 위중도 등 다양한 정성적 기준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CJ제일제당 김기호 상무는 개개의 회사에서 경제성평가 수행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지난 10년 간 제도를 운영해온 심평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그간의 관련 경험을 업계와 공유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룬트백 이민아 상무도 본사 모형의 한국화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했다. 경제성평가 결과의 정책 적용과 관련해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경제성평가는 정책 결정에서 고려돼야 할 다양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 "100여명의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추후 연구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맞아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연구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제안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도입 40주년 기념’을 맞아 고객중심의 공단을 만들어가기 위해 '건강보장 40주년 고객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객제안 주제는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명, 개선, 연구 또는 고안 등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민(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도 가능)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 이다.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후 본인인증을 거쳐 '국민참여/고객제안'에 등록하거나 M건강보험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폰만 가능)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인증 후 '민원상담/고객제안'에 접수하면 된다. 채택된 제안건 중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3명(각 30만원), 모범상 5명(각 10만원)을 포상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6월 중 개별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장 40주년을 기념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국민의 불편,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제도발전 및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65, 서울의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취임 8개월만에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정확히는 민주당이 당직을 개편하면서 새 원장으로 김민석 전 의원을 기용해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됐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장관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돼 온 인물이었던만큼 이번 민주당 당직인사로 복지부장관 입각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하고 있다. 정황들도 포착됐다. 먼저 김 원장의 SNS를 보면, 스스로 약력과 각오의 말을 올리는 등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였다. 김 원장은 15일 오후 자신의 트윗터에 "오늘 당직개편이 있었다. 저도 민주연구원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8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사이 정권이 바뀌고 당도 바뀌고 연구원도 크게 변했다. 연구원이 여러분들과 더 친해진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썼다. 같은 날 이어진 두번째 트윗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전) 19대 국회의원,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이라고 약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가난하지 않고 아무도 병들지 않는,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평등한,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지 않고, 약자가 강자를 미워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전력 투구"라는 말을 남겼다. 김 원장의 두 개 트윗은 복지부장관 입각을 앞두고 스스로 각오를 밝힌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김 원장 주변의 분위기도 다른 날과는 조금 달랐다. '인사가 나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지만, 발표를 기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장관들은 이전 정부와 달리 청와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김 원장이 대부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초대 복지부장관으로 김 원장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김 원장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발탁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김 원장이 중책을 맡을 건 확실해 보이지만) 주요 보직인사가 다 끝난 게 아니어서 복지부장관으로 직행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기다 정권초기 장·차관 중 30%를 여성에 할당하기로 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으로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김 전 원장 외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순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중 전 의원은 이날 위원장급인 교육연수원장에 선임돼 후보군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