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 8228;산재보험) 자동이체 신청 시 1건당 매월 200~250원의 감액 혜택과 함께 경품 추천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규 신청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60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 가입률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번 경품행사의 추첨 결과는 8월 7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하며, 경품(공기청정기)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계좌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추가 출금되므로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기존에는 지역 건강 및 연금보험료만 신청 가능했으나, 지난 2월 13일부터 사업장 보험료까지 확대하고 카드사 접수도 실시하는 등 납부 편의성을 제고했다. 현재 2개 카드사(신한, KB국민카드)에서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접수를 시범 실시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전 카드사로 확대 적용 예정이다.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1%에서 0.8%(체크카드 0.7%)로 인하했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공단 지사, 은행 및 카드사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 정책실장 임명은 보건의료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바로 김용익(65, 서울의대) 전 민주연구원장의 거취와 직접 연동되기 때문이다. 김 전 원장은 가장 유력한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였는데, 최근 청와대 사회수석실이 김 전 원장 라인으로 채워지면서 정책실장 임명 가능성도 점쳐졌다. 따라서 장 교수의 정책실장 임명을 김 전 원장의 복지부장관 낙점으로 연결시키는 관측이 우세하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이날 정책실장 인사와 관련 이 같이 입을 모았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김 전 원장의 복지부장관 입각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측 관측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장관과 차관, 청와대 수석을 같은 라인으로 구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유력한 분석"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청와대 사회수석실이 김 전 원장과 관련된 인물들로 채워진 만큼 복지부장관은 따놓은 당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원장 측 관계자들은 여전히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의 복지부장관 입각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김 전 원장과 호흡을 맞출 차관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이미 보도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차관은 권덕철 기획조정실장이 승진 발탁될 것이라는 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다. 방문규 현 차관도 구명에 힘을 쏟고 있어서 유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 전 원장의 복심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 관측처럼 장·차관과 청와대 사회수석실이 '원라인'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김 전 원장이 장관이 될 경우 외부영입보다는 내부 승진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내다봤다. 후보군은 권 실장과 함께 김강립·이영호·이동욱 3명의 실장이 더 있다.

1200억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시장 반토막 예고 점안제는 1회 사용할 때 통상 1~2방울을 눈에 넣는다. 일회용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일회용 점안제와 관련, 최근 1~2방울을 점안하고 남은 용량은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 용법용량에 근거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가기준과 약가재평가를 추진 중이다. 21일 관련 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지난달 간담회에서 제약계에 전달한 방침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일회용 점안제 기본규격을 이번에 설정할 예정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상근심사위원과 안과학회 소속 전문의로부터 일회용 점안용량으로 0.4~0.5ml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기보다는 대략의 수치다. 이를 토대로 심사평가원은 간담회에서 일회용 기본규격은 0.3~0.5ml 사이에서 정하는 게 타당하고, 0.5ml가 넘으면 일회용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회당 점안 용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규격기준을 정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식약처 허가사항도 1~2방울이라고 돼 있는데다가 해외에서도 일회용 점안용량을 허가사항이나 약가에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 점안량 기준설정?…전세계 유래없어 제약계가 쉽게 수긍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을 수 없는 황당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설령 추진하다고해도 허가당국인 식약처가 규격을 정하는 건 납득할 수 있지만 급여단계에서 적정 일회점안 용량을 설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두번째 방침은 기본규격이 설정되면 해당 용량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등재된 약가를 재평가한다는 내용이다. 가령 기준용량이 0.4ml로 정해진다면, 이 용량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이 가격보다 높은 제품 약가는 일제히 동일가격으로 조정한다는 얘기. 현재 시판 중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일회용 점안제(인공눈물)는 대부분 0.8~0.9ml다. 따라서 기본용량이 0.4ml로 정해지면 약가는 절반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제약계는 현 상한금액도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약가가 사실상 반토막난 상태인데, 여기서 또 절반미만으로 낮추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측, 26일까지 약가재평가 추진방침 의견요구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측은 일단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이달 26일까지 요구한 상태다.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 측은 기준용량 설정과 약가재평가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제약계 의견은 아직 모아지지는 않은 상태다. 데일리팜 취재에서는 ▲기준용량 설정을 식약처가 아닌 복지부가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최대 50~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가인하는 지나치다 ▲재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처방이 변경될 경우 제약계가 생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환자 편의와 제약계 충격을 감안해 일회 점안 최대용량(가령 0.5ml) 수준에서 기준규격이 설정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준용량보다 높은 제품들의 약가인하는 차치하고라도 기준용량과 동일한 제품의 약가도 가중평균가보다 더 높은 경우 하향 조정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일회용 규격을 정하면서 거기에 맞춰 고용량 제품에 대한 약가를 재조정하려는 취지인데, 기준규격과 용량이 동일한 제품까지 건드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사실 적정 1회 점안 용량은 아무도 모른다. 결국 정부가 정책편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약가를 난도질한다는 게 제약계의 불만"이라며 "정부가 이런 불만에 대한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재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인공눈물 청구액 증가세 급제동 불가피 한편 일회용 점안제 급여 청구액은 지난해 기준 15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중 인공눈물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 일회용 점안제가 1200억원 규모로 80% 이상을 점유한다. 이번 조치로 약가인하 직격탄을 맞는 것도 히알루론산 성분 일회용 점안제다. 만약 기준용량이 0.4ml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성장세를 이어가던 일회용 급여 점안제 시장은 약가인하로 반토막나게 된다.

심사평가원이 달라졌다. 내부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2500여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손명세 전 원장 시절 5급 채용 번복사태, 임금피크제 도입, 임원 면접 시 외부 인사채용 전문가 참여 등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만큼,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조회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각종 인사제도 중 직원들의 체감도가 높은 근무성적평정, 승진 및 전보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집중됐다. 설문 항목은 ▲1·2급 승진제도 ▲3급 승진 연 2회 시험(논문·면접) ▲2017년 상반기 정기전보(서울사무소 잔류 우선순위, 차순위, 자격증 취득자 인사 우대, 장기휴직자 일괄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로그인 절차를 없앤만큼 직종, 직급, 재직기간, 연령, 성별, 근무지역 등을 기본항목으로 질문한 이후, 승진 및 정기인사 등에 대한 질문이 진행된다. 심평원 1·2급 승진은 현행 규정상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손 전 원장 시절인 2015년 하반기부터 인사위원회 이후 면접심사를 추가해 원장이 임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손 전 원장은 1급(또는 2급) 결원의 2배수를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 임원과 외부위원 등 4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1·2급 승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면접심사의 필요여부를 묻고 필요하지 않은 사유로 ▲면접준비를 위한 부담 가중 ▲인사위원회와 중복 심사 ▲대상자 명단 공개로 불합격시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 ▲형식적인 절차 등이라는 문항을 개발했다. 3급 결원의 10배수에 진행하고 있는 '3급 승진시험(논문시험 및 면접시험 선택제)'과 관련, 시험유지 및 폐지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다. 직원 개별고충을 해소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사무소 근무 기준 또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새롭게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심평원 본원의 원주이전에 따른 정기전보시 중단기 전보계획의 하나로 2017년 7월 원주, 서울사무소간 순환배치를 안내하면서 우선순위(대입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가족간병이 필요한 직원, 임산부)와 차순위를 정했다. 심평원은 "상반기 전보와 관련,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이 2차 협상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 변태섭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울산시의사회장)은 19일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진행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 같이 밝혔다. 변 단장은 "오늘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반박할 부분은 반박하고,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음 주 3차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환산지수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또한 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변 단장은 "환산지수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갈 만큼 갔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직역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어렵다. 건보재정이 20조 흑자로 여유가 있을 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공급자단체와 보험자단체가 정책적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변 단장은 "1차 수가협상에서 제안한 정책 파트너를 또 다시 제안했다"며 "공단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 등 삭감이 빈번했던 생물학적제제 장기처방 기준이 현실에 맞게 변경 추진된다. 환자 방문주기와 임상연구 평가 단위 등을 반영해 현 6개월(26주)에서 24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신규 등재 예정인 데피브로타이드 주사제(데피텔리오주)는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가 주단위로 내원해 현 장기처방 기준(6개월, 26주) 상 삭감이 빈번했던 생물학적제제의 장기처방 기준이 24주로 변경된다. 임상연구 평가단위가 24주인 점도 감안됐다. 해당약제는 골리무맙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토실리주맙 주사제(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아바타셉트 주사제(오렌시아주,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 에타너셉트 주사제(엔브렐주사 등), 세르톨리주맙 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등이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중증 간정맥폐쇄병에 사용하는 데피브로타이드(데피텔리오주200mg) 제제는 신규 등재에 맞춰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EBMT 진단 기준, 임상시험 선정기준 등을 참고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17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평가조사에서 7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조사는 41개 산업의 247개 기업 및 기관 콜센터를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 방식을 이용, 해당기관에 대한 ▲수신여건 ▲맞이인사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5개 항목을 조사한 후 평균 90점이 넘으면 우수콜센터로 선정한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그동안 신속한 전화 상담을 위해고객상담 시스템을 교체하고 장애 발생 시 대처요령을 마련하는 등 접근성을 개선했다.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업무매뉴얼 개정 등 체계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심사평가원은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세부평가 항목 중 통화연결성, 고객 문의에 대한 적극적 안내 등 5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심사평가원 고객센터는 지난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한 'ARS 서비스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의 서비스품질지수(KS-CQI) 조사'에서도 우수콜센터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우수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심사평가원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앞으로도 고객관점의 수준 높은 상담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8일 오후 5시 KBS 원주 방송국 라디오(97.1MHz)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원주입니다'에 출연, 지역주민에게 심사평가원을 소개했다. 이번 공개 방송은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1층 앞 분수광장 야외 스튜디오에서 KBS 원주 방송국 김혜정 아나운서와 미래전략부 안준혁 대리가 더블MC를 맡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방송 내용은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인터뷰, 2017년 채용정보, 기타동아리 '히라'의 기타 연주, 병원평가정보 안내 등 다채로운 코너로 채워졌다. 김승택 원장은 "심사평가원이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며 "이번 방송을 통해 원주 지역주민들이 심사평가원을 가깝게 느끼고, 병원평가정보 등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과 한 달여 남은 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일명 '즉시보고') 의무화를 앞두고 주요 도매업체들을 중심으로 베타테스트가 한창이다. 업체들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즉시보고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심사평가원 시스템 간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이 실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18일 데일리팜이 심사평가원과 도매업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진행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사전점검서비스 신청'에 도매업체 200곳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가입된 정회원은 633개사, 비회원 1054개사 등 총 2137개사로, 현재 사전점검 서비스를 받고 있는 200여곳의 도매는 전체 업체의 10%에 해당하는 셈이다. 사전점검 서비스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7월 초까지 진행한다. 일련번호 점검과 결과 분석 및 송부, 격주 기준 피드백 등의 절차를 거친다. 특히 이번 사전점검 서비스에 참여한 업체들은 내년부터 2년 간 '의약품 바코드 실태 현지확인' 대상 선정에서 유예되는 만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보센터는 유통업계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 대비를 위해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다. 이 맥락에서 정보센터는 18일 오전 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제도 거부감이 심했던 도매 업체들이 즉시보고체계 적용이 임박한 상황을 방증하듯 사전점검 서비스 참여 등 관심을 보고 있더라도 유통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발 기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2137개에 달하는 모든 도매 업체의 원활한 참여와 매끄러운 제도 운영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묶음번호는 도매업계가 마지막까지 의무화를 요구했지만 제약업계 설비 부담 등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부가 애초부터 의무화 불가사항으로 규정했던 사안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묶음번호 권장 단위는 소포장(번들) 5~10개, 중포장 25~100개, 대포장 125~1000개 등이다. 표시한 물류바코드는 1면 이상 부착을 권하고 있다. 또 밑면에서 32mm 이상, 가장자리에서 19mm 이상에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육안으로 파악하기 쉬운 중앙 또는 우측 상단에 가급적 묶음번호 바코드만 부착하고, SSCC바코드를 부착하는 경우 가독문자로 만드는 SSCC 또는 (00)을 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유통협회는 제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치엽 유통협회장은 "심평원과 묶음번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지만, 심평원 입장만 듣는 자리였다"며 "우리가 요구한 4가지 사항은 하나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제도 의무화를 앞두고 ▲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의무화 ▲실시간 보고→월 보고로 변경 ▲비용 지원 등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사전점검 서비스에 신청한 200여곳도 유통협회 회원사는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긍할 수 없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당장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면, 도매업체 몇 곳이 따라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