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6기 위원 구성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관련 학회·협회,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최대 249명의 위원을 추천 받아 이중 83명의 최종 인력 풀(pool) 선정 작업을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 내부규정에 따라 위원회 인력 풀을 최대 3배수까지 추천 받을 수 있다. 내부규정에 추천단계에서 위촉 전문가가 1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3배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를 두고 지난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위원을 추천단체로부터 3배수 추천 받아 복지부가 선정하겠다는 것이나, 기존위원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을 잘못 해석하면 복지부가 입맛 맞는 사람을 선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5기 약평위원 선정 때도 추천단체들로부터 위원 후보를 3배 수까지 추천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 검증을 위해서는 복수 후보가 필요하다. 추천 작업이 완료되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직무윤리 등 1, 2차 검증 이후 단체별 추천순위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위원 연임 금지 조항이 인력이 적은 소비자단체 등의 참여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억울하다는 반응이었다. 약평위 규정을 보면, 연임 금지는 3번째 부터다. 2년의 임기를 연속 두 번(총 4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임 금지 조항으로 이번 6기 약평위원에 참여할 수 없는 인원(4~5기 연임)은 10명 이내로 분석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 제약 리베이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일부이지만 장기적으로 약평위원이나 심사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문제가 됐었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난 6월 약평위 운영규정을 바꾸고 내부규정을 손질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6기 위원 구성을 앞두고 지난달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기본 방향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였다. 직무윤리 검증절차, 인력 풀 확대를 통한 전문성 향상 등 보다 강화된 규정들이 새로 들어왔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하고 소비자단체, 각 협회 추천위원을 '고정'에서 인력풀제로 전환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고, 환자단체까지 포함시켰다"며 "연임 금지 조항이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막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소비자단체의 임원 보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원한다. 전문가 인력 풀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기 위원은 오는 9월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약평위 회의는 83명의 위원 가운데 종전대로 위원장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열린다. 회의 참석위원은 위원장이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조원구, 이하 전주지원)이 22~23일 양일 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전주지원 직원들과 군산시 4개 의·약단체 의료봉사단 45명은 어청도 마을회관 및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내과·외과·피부과·치과 진료와 함께 혈압·당뇨 체크 등 건강검진, 상비의약품 무료 제공 등을 실시했다. 조원구 전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의 특성과 업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캄보디아로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 무료진료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의료봉사는 건보공단 홍무표 경영지원실장을 단장으로 공단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진료과목 의료진 및 봉사단 27명이 캄보디아 깜퐁플럭 수상가옥 마을과 시스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봉사와 의약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발전 등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이 1만48품목으로 늘었다. 지난 4월 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가 1만품목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7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의약품 목록은 지난달 1만33품목에서 15품목 늘어난 1만48품목이다. 건강보험에서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때에는 처방한 의약품과 대체 조제한 의약품 사이의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공개된 대체조제율은 0.12%로 매우 낮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대체조제를 이후 의사에게 조제 내역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 ▲처방자권을 가진 의사들과 마찰 우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 및 뒤 3자리 &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심평원 인천지원이 21일 공식 개원식을 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21일 오후 3시 인천지원 회의실(인천 연수구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8층)에서 개원식 갖고 지역 보건의약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인천지원 설립은 의료정책 서비스를 지역 중심의 맞춤형으로 제공하는게 목표"라며 "지역 의·약계와 소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수인 심평원 인천지원장은 "10번 째 신설지원으로서 지역사회, 지역 의약계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며 "인천시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인천 시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원식에는 김승택 심사평가원장, 민경욱 국회의원,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지역 의약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심평원 인천지원은 그동안 인천 지역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 등을 수원지원에서 수행하면서 발생한 지리적 접근성 문제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개원했다. 심평원 인천지원에서는 인천 지역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정책 보고서]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생산액이 가장 많은 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로 나타났다. 생산약 규모는 2015년 3231억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약가결정 과정, 사후관리제도 등의 약품비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의약품 시장 및 의약품 가격 결정 절차& 8231;사용량 관리 등 전체적인 약품비 정책에 관한 내용을 총 망라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 안에는 생산액 상위 10위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약품비 상위 10위 의약품 등이 정리됐다. 생산액 상위 10위 일반의약품 총 생산실적을 보면 2015년 2조4342억4000만원으로 2014년 2조4129억7300만원 대비 0.9% 증가했다. 해열·진통·소염제를 비롯해 진해 거담제, 기타 순환계용약, 치과구강용약 등의 순으로 생산액이 많았다. 비타민제가 생산액 순위 6위, 8위에 올랐는데, 혼합 비타민제(비타민 A, D 혼합제제를 제외)는 전녀대비 24.2% 증가한 1090억5100만원을, 기타 비타민제는 26.1% 늘어 955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 전문의약품 생산액 1위는 주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로 2015년 1조1200억원대를 기록했다. 전문의약품 생산액 상위 10위 총 생산실적은 12조4217억8500만원 규모다. 다음으로 혈압강하제(1조532억7500만원), 동맥경화용제(9515억8500만원)으로 높았다. 7위를 차지한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사성 의약품 또한 전년대비 19.1% 높았다.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외래·입원 환자에게 가장 약제비가 높은 의약품을 정리한 결과, 외래 환자에게 처방 약제비가 가장 높은 의약품은 Atorvastatin, Clopid-ogrel, Rosuvastatin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비 롯한 심뇌혈관계 의약품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로 Donepezil과 같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외래 의약품 처방금액 순위 6위에 이르렀다. 입원 환자에게 사용된 의약품은 1위가 항암제인 Trastuzumab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Sodium Chloride, 조영제로 쓰이는 Iohexol, 항암제 Bevacizumab, B형간염 치료제 Tenofovir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 처방약제가 주로 경구용 약물이라면 입원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 의약품은 주사제가 많았다. 한편 한국의 의약품 가격결정 및 상환 정책 보고서는 외국과 정보를 공유하여 상호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PPRI(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가 제시하고 있는 'PPRI Pharma Profile template'을 기초로 제작됐다. PPRI는 현재 28개 모든 EU 회원국과 우리나라, 캐나다 등 비유럽국가를 포함하여 46개국 9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20개국이 PPRI Pharma Profile template을 이용한 PPRI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 자국의 약품비 관리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PPRI 웹사이트(http://whocc.goeg.at)에도 게재하여 우리나라의 약품비 관리제도에 관심있는 외국의 보건당국이나 보험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중국이나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약가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전반적인 약품비 관리제도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 이사는 "이 보고서가 대내적으로는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외국의 보건당국, 보험자 등과의 교류를 확대해 우리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 관리 방안] 치매 환자 유병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매 예방·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과 고숙자 보건의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338호)'에서 치매 위험요인 기여도 분석과 치매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02년에 60세 이상인 동일 인구 집단을 1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치매 유병률이 2002년 0.52%에서 2013년 10.70%로 급증했다. 또 교육 수준(중졸 이하), 65세 미만 성인의 비만, 65세 미만 성인의 고혈압, 신체 비활동, 흡연, 당뇨병, 우울증 등 7개의 치매 위험요인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치매 기여도는 59.69%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46만7752명 가운데 14만1385명(30.23%)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뇌졸중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은 4만1537명(6.74%)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복합만성질환을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위염, 만성요통, 알레르기, 관절증, 당뇨병, 뇌졸중, 우울증, 천식, 불면증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를 보면, 치매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7000억 원에서 2030년 23조1000억 원, 2040년 34조2000억원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매년 치매검진사업, 치매 노인 등록과 관리, 치매 노인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치매 예방 및 치매 노인 간병 요령 등과 관련한 교육 실시, 재가 치매 노인 방문·관리, 치매 노인 관련 사회적 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의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역학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정 위원은 지적했다. 정 위원은 교육 수준, 65세 미만 성인의 비만, 65세 미만 성인의 고혈압, 신체 비활동, 흡연, 당뇨병, 우울증 등 7개 치매 위험요인을 적용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참고해 치매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분석결과 7개 위험요인 중 상대위험도가 가장 높은 신체 비활동 인구 비중이 49.20%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런 결과 등으로 신체 비활동의 치매 기여도가 다른 위험요인의 기여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28.74%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은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치매 진단 이전에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건강증진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면 치매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치매관리사업과 치매상담콜센터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반면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 운영,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조기 검진 등은 국고보조율이 50~70% 적용되는 국고보조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위원은 "1차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치매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일차적 경로기능이 약화된 상태"라며 "치매관리사업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돼 치매 진단과 치료, 관리 경로를 다각화할 수 있는 접촉 포인트로 구성된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