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심평원 약제등재부는 4일부터 10일까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약제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효율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심평원에 두고 있는 약평위의 자문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약평위가 평가하고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 내용을 심평원장이 평가하고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게 주요 내용이다. 규정 제4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어인 '위원회'를 '원장'으로 변경하게 된다. 제4조제2항 위원회가 정하여 공개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여 공개한다. 다만, 원장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로 바뀐다. 제5조의 위원회 또한 원장을 주어로 하고, 제5조 2호 중 심각한 경우로 평가하는 경우 등은 심각한 경우 등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평가·재평가 결과통보를 “평가·재평가 결과통보로 하며, 제9조제1항 본문 중“위원회의 평가·재평가를 평가·재평가로, 제2항 중 위원회가를 원장이로, 제4항 중 위원회 평가·재평가 결과를 평가·재평가 결과로 했다. 제89제5항 중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를 평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데, 현 세부평가기준이 위원회가 정하여 공개하도록한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제12조제1항 또한 위원회는을 원장은으로 하고, 제2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들어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한다.

무릎 관절염으로 쎄레브렉스캡슐을 전액본인부담한 72세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진행, 진료비를 환불 받은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무릎 관절염에 투약한 쎄레브렉스캡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만72세의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통증조절 목적으로 쎄레브렉스캡슐을 처방해 환불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에 따르면 쎄레브렉스캡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 등 6개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72세 환자의 경우 인정기준 중 하나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해당되면서 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진료비 환불이 결정됐다. 2일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확인 다빈도 민원사례는 본원과 10개 지원이 공개한 22개 사례다. 난소 물혹을 수술하면서 자궁내막증을 치료한 환자가 원외처방약제 비용(비잔정)을 비급여로 부담한 경우, 전주지원은 "자궁내막증 확진 후 비잔정을 원외처방(비급여)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식소실로 응급실 내원 후 치료하면서 비급여로 지불한 검사비용, 유방암 환자로 증증환자 적용을 받는데도 종양표지자 검사비용을 비급여로 부담란 경우, 황반변성으로 아일리아주를 투약 후 비급여로 유리체내주입술을 받은 사례 등에서 환불이 이뤄졌다. 하지만 당뇨병성 백내장으로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관련 당뇨병 및 합병증 등 교육을 받거나, 무릎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해 맞은 펜타닐주의 비급여, 타병원에서 촬영한 슬관절 MRI 필름으로 외부필름판독료 산정 등은 비급여 부담이라고 결정했다.

불법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형태로 꾸려진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규모가 2배로 커졌다. 지난해 2월부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진행한 행정조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다. 규모가 커진 지원단은 빠르면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사무장약국(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조직과 조사 대상 기관·조사 방법 등 매뉴얼을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지원단 내 본부 차장급 4명을 주축으로 한 사무장약국 단속 전담팀이 마련된 상태로 향후 행정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본부 24명에서 41명으로 2배 증가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보공단 지원단을 꾸렸다. 사무장병원 징수 체납 금액이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담 관리 조직 및 인력이 없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지원단은 공단 내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24명의 인력을 갖추고, 지역본부까지 합쳐 총 34명의 인력을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 역할을 하도록 했다. 성과도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민원 제보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6월 30일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111곳의 환수 결정금액은 3007억7100만원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뿐 아니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무장약국 단속까지 나서게 되면서 지원단의 규모 또한 커졌다. 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인력은 본부 41명, 지역본부 44명으로 총 85명의 인력이 사무장병원 및 사무장약국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처음엔 태스크포스로 임시조직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등 규제강화라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원단이 꾸려진 건보공단 본부 18층에 들어서면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어벤저스'라는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 공단 관계자는 "불법 사무장병원, 약국으로부터 국민의 보험료를 어벤저스처럼 지켜내자는 사명감, 소명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내부 포스터를 만들었다"며 "태스크포스 목적 달성을 위해 위기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지원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주에서 2주 사이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하면 열사병 등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온열질환자 5910명 중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8월 1주에서 2주사이 환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날의 일수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919명(사망 5명)으로, 5년 간 가장 온열환자가 많았던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7%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며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늦은 장마의 영향으로 온열질환자가 일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8월 초 부터는 환자가 늘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은 가장 취약한 시간(12시~5시)중 논과 밭 등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질본은 고령자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논·밭작업 등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평소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사들이 정부가 고시한 약가결정 산식보다 더 싸게 자사 제네릭 의약품을 급여 목록에 등재시켰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성분의 경우 반값 제네릭이 나왔다. 또 신규 등재되는 몬테루카스트 성분과 레보세티리진 성분 복합제도 저가 전략을 택했다. 2일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를 분석한 결과, 8월 신규 등재약제 중 20개 제약 38개 품목이 이른바 '판매예정가'를 선택했다. 정부가 고시한 약가결정 산식으로 산출된 약가보다 더 싼 가격을 제약사가 선택한 품목들이다. 먼저 타미플루가 오리지널인 오셀타미비어 성분은 일양약품(플루렉스캐슐), 테라젠이텍스(타미렉스캡슐), 삼진제약(삼진플루캡슐), 동화약품(동화플루엔캡슐), 코오롱제약(코미플루캡슐) 등 5개 제약사가 함량별로 8개 품목을 싸게 등재시켰다. 30mg과 45mg은 삼진제약, 75mg은 일양약품이 각각 같은 함량 내 최저가를 이번에 갈아치웠다. 삼진제약 제품의 경우 오리지널 등재 가격은 53% 수준이다. 한미약품은 몬테루카스트 성분과 레보세티리진 성분을 결합한 첫 복합제(몬테리진캡슐)를 등재하면서 역시 산식보다 싼 가격을 선택했다. 프레가발린 성분의 경우 부광약품(프레가스타캡슐), 대웅바이오(리리베아캡슐), 산도스(산도스프레가발린캡슐), 유유제약(유로가바캡슐), 명문제약(프릴린캡슐), 한독테바(테바프레가퀄캡슐), 레고켐제약(레리카캡슐) 등 7개 제약사가 16개 품목은 판매예정가로 등재시켰다. 이중 부광약품은 75mg, 0.15g, 0.3g 3개 함량의 최저가를 이번에 갱신했다. 삼양바이오팜도 오리지널인 벨케이드주인 보르테조밉삼합체 성분인 프로테조밉주2.5mg을 신규 등재시키면서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저가는 보령제약의 벨킨주였다. 이밖에 판매예정가 등재품목은 환인제약 쿠에타핀정12.5mg, 대웅바이오 렉사스타정 2개 함량 제품, 경희제약 코르포지정 3개 함량제품, 셀트리온제약 리마셀정·셀트리온아시클로버크림·록셀정150mg, 이든파마 엠피카로우과립, 보령제약 보령헤모시스지0.15%B액,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 등이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