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같이 말했다.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추이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7조974억원에서 2017년 6조8764억원으로 줄었고, 2018년 예산요구안도 올해와 같다”면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원규모를 줄여왔다”며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부족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조7491억원에 달하며, 2013년 4707억원, 2015년 5878억원, 건강보험 수입액이 급증한 2016년에는 국고지원 부족분이 무려 1조4169억원으로 급증했다”고 했다.남 의원은 또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담배 반출량 예상수입의 6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상한인 65%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고, 국고지원 부족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일반회계 지원액은 2015년 5조5789억원, 2016년 5조2060억원, 2017년 4조8,28억원 등 매년 축소해왔다”고 했다.그는 “2016년 국고지원 부족분이 1조4169억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일반회계 지원액이 2015년보다 3729억원으로 축소된 데다가 건강보험 수입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2014년 44조476억원에서 2016년 47조3065억원으로 3조2589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특히 “201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액은 지난해 7조974억원보다 2210억원이 감소한 6조8764억원으로 올해 국고지원 부족액은 지난해 부족액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남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2018년에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고, 특히 2016년 3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실링을 배정할 때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제외해 별도 편성하도록 하든지, 실링에 부족분을 추가해 배정해야 한다”며, 이 총리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주요 사회보험방식 국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3.6%인데 반해 대만 24.1%,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네델란드 55.0%로 뒤늦게 통합해 국고지원을 하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2018년 정부예산안 편성 시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분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부터 녹십자 다비아토정 20mg이 아닌 10mg 2개를 처방한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급여비가 일부 삭감된다.심사평가원은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14일 공개내용을 보면, 비용효과적인 함량 배수처방 삭감 약제 조합은 7개가 추가되고, 5개가 삭제돼 총 2451개 조합(경구제 1964개, 주사제 487개)으로 조정됐다.이들 약제는 DUR에 의한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경구제를 살펴보면 녹십자 다비아토정 10mg과 20mg, 뉴젠팜 아리젠정 5mg과 10mg, 영진약품공업 영진멀타자핀정 7.5mg 15mg, 30mg은 각각 저.고함량 약제가 급여 신설되면서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에 포함됐다.씨엠지제약 프렙시캡슐 75mg과 150mg, 케이엠에스제약 아토스포정 10mg과 20mg , 한국비엠에스제약 스프라이셀정 20mg과 80mg 등의 약제조합은 생산 품목이 새로 확인돼 목록에 올랐다.주사제의 경우 셀트리온 트룩시마주0.1g/10mL과 0.5g/50mL은 저함량 점검 대상으로 새롭게 들어왔다.한편 씨제이제일제당 람피스타정 2.5mg과 5mg, 한국피엠지제약 모릭스캡슐 7.5mg과 15mg, 한독약품 프라펙솔정 0.125mg, 0.25mg, 0.5mg, 1mg 등의 약제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이번 달 배수처방 적용 품목에서 제외됐다.주사제인 중외시스플라틴10밀리그램주-중외시스플라틴50밀리그램주, 반코신시피500밀리그람정주-반코신시피1그람정주 또한 목록에서 빠졌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을 포함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가 추진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 수행자를 오는 24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기간은 8개월, 총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지난 2001년 상대가치 점수제가 도입된 이후 두 차례 개편이 있었다. 2008년 1차 개편 때는 점수를 객관화하고, 40개 진료과목 내 불균형을 조정하는 데 주력했다. 이달 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차 개편은 5개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고 산출체계를 전환하게 특징이다.3차 개편에서는 그동안 제외됐던 기본진료료, 가산제도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진료료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을 유도하는 수가 개편을 목표로 한다.세부적으로는 기본진료료 체계 관련 국외 사례 고찰,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교육,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감염 등 조사 및 별도 인정 여부 검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향을 중심으로 기본진료료 개편 방향 등을 담게 된다.또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한 종별가산제도 개편방안 연구 및 다양한 가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이밖에 현재 반영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및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과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패널의료기관 제도 구축 방향도 제시될 예정이다.심사평가원은 "기본진료료 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균형성 향상을 도모하는게 이번 연구의 목표"라며 "이를 통해 의료인력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인력자원 중심의 건전한 수가체계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여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시스템의 개발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명했다. 보건복지 관련 부처 수장들의 늑장 선임이 계속 구설에 오른 가운데 다음 시선은 자연스레 산하 기관장들로 쏠리고 있다.첫 타자는 임기가 연내 만료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특히 최근 친박계 의원 출신의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임기 6개월 여를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임명된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성 이사장의 경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를 맡는 등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마평은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다.(왼쪽부터) 김성주 전 의원, 김용익 전 원장, 양봉민 교수, 조인성 단장12일 건보공단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현장 하마평이 돌고 있는 후보는 김성주(53)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익(65) 전 민주연구원장, 양봉민(66) 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조인성(5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4인이다.김용익 전 원장의 경우 현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하마평 '1순위'로 거론됐던 인물이다.그러나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 다시 거명되고 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지지는 특히 국회에서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동정론이 작용한 것인데, 새 정부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아쉬움이 김 전 원장에 대한 역할론으로 여론이 모아지는 형국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개혁의 설계자인 김 전 원장이 이런 요구에 공감할 지는 미지수다.양봉민 교수 또한 한때 복지부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었지만 처음부터 건보공단 이사장 쪽에 더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보건의료분야 중 특히 건강보험 관련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김 전 원장과 양 전 교수 모두 문재인 캠프에서 보건의료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유력 인사로 알려져 있다.김성주 전 의원도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조정위원회 자문단장을 맡고 있다. 당초 유력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군이었지만, 연금공단 소재지와 지역구가 겹쳐 배제됐다는 후문이다.대신 김 전 원장, 양 전 교수와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회자되기도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는 국정기획조정위 사회분과를 책임지고 있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단독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의사회장 출신인 조인성 단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그는 올해 더불어의료포럼을 창립하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 공동대표 겸 의료정책 특보단 총괄단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3명의 유력 후보군에 비해 조금은 비켜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한편 지난 3월 임명된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상임이사들 또한 공공기관 줄사표를 염두에 두고 의례적으로 사직서를 써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원장의 경우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교체 명단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내부 지지도도 높은 편이어서 청와대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부당청구 교육 실시 등 재정누수 대처를 위한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김태백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가 11일 출입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1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 간의 성과 및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 2014년 8월 18일 임명됐으며, 앞으로 한 달 정도의 공식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김 상임이사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 재정 누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최근 3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649억원에 달하고, 2014년 178억원, 2015년 235억원, 2016년 236억원 등 해마다 적발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은 부정수급액 증가를 장기요양기관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다경쟁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김 상임이사는 "2015년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와 현지조사 부당적발 실적이 향상됐다"며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수사기관과 공동조사, 부당 적발률 제고 등을 통해 조사를 강화하면서 부당적발률이 2015년 75.3%에서 2017년 4월 81.6%로 늘었다"고 밝혔다.또한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신규개설기관 등에 대해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및 적정청구 컨설팅, 청구상담봉사자 500명을 활용한 장기요양기관 간 청구상담 멘토링제 운영 등을 제시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 김 상임이사는 "경증치매 약 39만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치매교육 전담인력 등 관리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방문조사 시 수급자 등으로부터 장기요양 인력들이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할 수 있어 2인 1조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혼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김 상임이사는 "제도초기 수급자 21만명에서 53만명으로 시설수 또한 8444개에서 1만9288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인력은 1.3배 수준"이라며 "관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상임이사 임기 3년 동안의 성과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양적 규모 및 인프라를 꼽았다. 김 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인정듭급 어르신은 1.5배 늘고, 요양보호사 또한 142만명이 배출됐다"며 "치매가족휴가제와 맞춤형 케어를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가족지원 시범사업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이 같은 노력으로 외부리서치 기관 조사 결과 장기요양제도 만족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90%를 돌파하는 등 '사회적 효'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게 김 상임이사의 평가다.한편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제1차 기본 계획이 수급자 확대, 적정 장기요양 기관 확충 등 인프라 확대 측면을 초점으로 맞췄다면, 2차 기본 계획은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급판정 체계 개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이 필요한 상태다.김 상임이사는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신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장기요양 수급자(가족)가 지역사회에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 구현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이를 위한 추진방향은 크게 수급권 보장 확대, 이용자 중심 급여 체계 구축, 미래지향 공급 체계 구축, 재정안정성 확보 및 수가 합리화로 나누어 추진되며, 대상 및 이용자 분과, 급여분과, 시설 및 인력체계 분과, 수가 및 재정분과 등에서 신규과제를 발굴·제시하고, 올해 11월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김 상임이사는 "앞으로 국민의견 수렴,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제도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소통 행보가 또 통했다.2500여명의 전체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 9개 지원 직원(서울지원에서 진행)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공감능력 평가를 높이 산 김 원장이 이번엔 노조와 손을 잡았다.김 원장은 10일 제14대 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이하 노조) 집행부와 '노사 화합의 장'을 열고, '노사가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화합의 장은 김 원장이 취임 시부터 노사 소통을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28일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마련됐다.앞서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정책에 따라, 지난 달 19일 노조 측과 성공연봉제 폐지를 합의했다. 특히 화합의 장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공개됐으며, 심사평가원 노사는 호봉제 기반으로의 보수규정 개정,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도입으로 받은 인센티브 일괄 반납 등을 약속했다.김 원장은 "노사 간 충분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기관의 생산성 및 구성원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장진희 노조 위원장은 "김승택 원장 취임 이후 노사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얼룩졌던 노사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여름, 현지조사반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33개월에 걸쳐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하고 급여로 이중 청구한 경기도 안산 A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2016년 말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을 예고한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런 상황이었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 10일 의료단체와 만남을 시작으로 현지조사 지침 개정 작업을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7월 3일 A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A원장의 자살 사건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의 촉매제가 됐다. 자살 사건 경위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현지조사 계획 사전 통보, 조력권 보장, 현지조사 거부 권한 부여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해 요구했다.의료계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와 의사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원동력으로, 이를 진지하게 경청한 정부 측의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개정 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현지조사 이어 방문확인 이후 또 다른 원장 자살 사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현지조사가 조금은 순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사건은 또 다른 곳에서 터졌다.현지조사 지침 개정 소식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협조 요청을 받았던 강원도 강릉의 B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B원장의 자살 소식은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또한 충격적이었다. 특히 당시 B원장은 현지조사 이전 단계인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대상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혼동하는 요양기관 대표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은 현지조사반이 받아야 했다."힘들었죠. 당시 현지조사를 나가면 요양기관 대표들이 '사전 통보를 왜 안하느냐, 이러니깐 원장들이 자살을 하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현지조사는 무분별하게 대상을 선정하지 않거든요."매달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을 통해 부당청구가 인지된 적정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나가고 있는 현지조사반과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및 민원제보 등 부당청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공단의 방문확인을 혼동하는데서 오는 문제였다.현지조사, 방문확인 차이점은?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이 시행되고 있다.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급여 및 비용 청구의 적법타당성 판단을 위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뉜다.지침 개정으로 올해부터 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해선 조사기간, 대상기간 수, 조사방향 등을 공개하고 있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신설된 점도 가장 크게 바뀐 지침 중 하나다.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현지조사 '최소 3일전' 사전통지를 진행하도록 했다. 만약 목요일 현지조사가 예정된 경우, 최소 월요일까지는 현지조사 실시 계획을 통지하는 것이다.하지만 수시 개·폐업 기관 및 편법 개설 기관, 거짓청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기관,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기관 등은 사전통지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허위·거짓청구 기관으로 의심되는데 사전통보를 진행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개정 이후 사전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대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답답하죠."현지조사 정기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의 기관이다.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건보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선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증거 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는 기관 등은 긴급조사를, 편법적으로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다른 처분을 회피하는 기관 등은 이행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건보공단 조사의뢰 기관 및 심평원 조사의뢰 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이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나가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각각 방문확인, 방문심사라고 한다. 대부분 두 기관의 현장조사는 '현지확인'으로 통틀어 불리기도 한다.건보공단은 지역본부(또는 지사) 등을 통해, 심평원은 본원 및 지원에서 부당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여기서 건보공단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방문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방문확인 2회 거부, 현지조사 요구 등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그동안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 논란이 된 이유는 2014년부터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SOP 때문이었다. SOP가 존재한다는 이유 만으로도 의료계는 '무분별한 방문확인'으로 요양기관에 압박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건보공단 또한 SOP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지조사 지침 개정 현장 분위기는 '제각각'…업무는 '가중'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는 현지조사반. 이들이 느낀 지침 개정 6개월은 어땠을까.조사반 팀장들 모두 입을 모아 "아직 크게 변한게 없다"고 했다.사전통지 후 현지조사를 나간 기관에서는 지침 개정 이전보다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오히려 현장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다고 한다."사전통지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사전통지를 안하고 왔느냐"는 요양기관 대표들과 "지침 개정보다, 의사들의 자살 사건이 더 이슈 되면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조사하면 자살까지 하겠느냐', '왜 자살하는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늘었어요. 어느 부분이 강압적인지 억울하죠."지난해 7월 안산의 비뇨기과 원장 자살 이후 경기도의사회는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1인 시위 및 광화문 집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요양기관 대표들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어진다.요양기관 대표가 조사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방해, 위력 등의 협박, 서류 지연제출의 경우 현지조사반은 확인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기관은 1년간 업무정지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진다.전○○ 팀장은 "현지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면 업무정지 1년까지 처분 받을 수 있다"며 "최대한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2번, 3번에 걸쳐 요양기관을 방문해 성심껏 안내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대표들로부터 '압박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토로했다.현장조사에 있어 또 다른 고통은 1~2주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의 조사가 이뤄진 이후, 고소·고발 등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때다.현지조사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청구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검·경 수사가 진행되면 오히려 현지조사반에 현지조사 방식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100명의 허위, 부당청구를 확인했는데, 그 중 1~2명이 진술을 번복하면 나머지 98~99명의 데이터 조차 신뢰성이 떨어져요. 고발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면 요양기관 대표들이 환자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는 일도 생기죠. 결국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 부당청구 데이터 중 100% 확실한 드는 명단에 대해서만 작성하게 되죠."지난 몇 십년간 현지조사 현장의 분위기는 변함 없다는게 현지조사반 팀장들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올해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며 지침 개정에 포함된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참석하는 직원에겐 변화가 있었을까.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A직원은 "선정심의위원회로 업무가 가중됐다"고 했다. 위원장, 공공위원(3명), 의약단체위원(5명), 시민단체위원(1명) 법조계 등 전문가(3명) 등 총 12명 이내고 구성된 선정심위위원회는 2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그는 "기존 현지조사 대상 선정은 공단, 심평원 등의 조사의뢰 건 등을 두고 복지부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사대상기관 선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하지만 현재 위원회는 2개월 마다 5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부당유형들을 확인하는 정기회의 형태로 열려,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해소됐으나 행정업무는 상당 부분 늘어난 상태다.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을 대표한 의약단체위원들이 각 단체 입장에서 선정 대상이 된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며 사전계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심사평가원의 입장.조사운영부 관계자는 "거짓, 부당청구는 각 단체에서도 현지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급여 기준 위반 건건히 지적하면서 현지조사 대상이 아닌 계도사항이라고 주장한다"며 "기준 위반의 경우 대부분의 기준이 공개돼 있고 상당기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의약단체에서도 회원들의 급여기준 교육 등에 조금 더 힘써서 부당청구 사전예방에 함께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한편, 현지조사 지침 개정 6개월을 맞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현장 뿐 아니라 현지조사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현지조사반 팀장들과 만나 현장 분위기를 청취,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