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대가 예고된 간호간병서비스로 인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서울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방 병원들의 인력 기근현상이 심각하다는 국회 증언이 나왔다. 홍정용 병원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 인력난과 관련해 앞서 증언한 김옥수 간호협회장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 간호사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공급이므로 간호대 정원 증원에 대해 찬성하기 때문이다. 그는 "수급불균형이라기보다 '대란'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현재 거의 모든 지방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간호사는 심사평가원과 공단, 보험사, 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어 홍 회장은 현재 간호간병서비스가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데 앞서 이 사업이 블랙홀처럼 지방 간호사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나마 몇 안 되는 간호사도 이직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등 지방병원의 불법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병원을 초토화시키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의사보다는 현재 간호사 대란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첫번째 현안 해결방법이지만 이 안에서도 간호사의 등급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년제 국내 대학 출신과 해외 유학파, 편입자, 2년제, 교육을 거쳐 초급간호인력이 된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교육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특히 병원에서는 야간근무 간호사 수급이 가장 문제다. 처우개선과 수당 대폭 인상 등으로 대우를 하고 있지만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인력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 복리후생이 꽤 좋지만 기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 맥락에서 홍 회장은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간호사보다 간병인에 대한 요구가 더 큰 상황도 홍 증언했다.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환자 케어 부분이 있는데 그 영역을 간병인이 채우고 있다는 얘기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직능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상충되는 의견이 있지만 일단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내달 있을 종합대책에 대해서 언급했다. 박 장관은 "큰 틀만 얘기하자면 근본적으로 간호사와 의사 모두 사람중심의 수가체계로 바꿀 것이다. 이는 수가 차등화도 포함되는데, 간호인력의 경우 지역별로 '장롱면허'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처우개선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무여건 개선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해 대책을 말씀 드릴 것"이라며 "당장 병협과 간협이 정원 증원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소위 '장롱면허'는 많지만 의료기관 현장에 있는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이직이 잦은 의료현장 문제와 관련해 공급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증언이 나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시되면 보다 많은 유휴인력이 소요될 예정이니만큼, 단순 간호대 정원 늘리기보단 실질적인 이직방지책 마련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옥수 간호사협회장은 오늘(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회장은 공급보다는 이직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해 불법 PA간호사로 활동하는 인력이 많아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분리해야 하는 한편, 병상수와 재원일수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게 김 회장의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 바로 이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 없는 확대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병원을 우선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 1년에 1만5000명씩 간호인력이 증가할 것인데, 이직 방지 대책이 잘 설정된다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 수가인 간호관리료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김 회장은 "현 간호관리료는 실제의 50% 수준으로 저평가 돼있기 때문에 고용주인 병원의 채용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직 방지를 위해 졸업 예정자와 신입 간호사 교육을 통해 병원에 보다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된다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미국과 일본처럼 우리나라 또한 수급관련 종합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시킬 좋은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의 1% 수준에서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절감 타깃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복지부 제출자료를 보면 매년 지출액의 1%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누수해소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며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험재정이 누수되는 영역이 다수 있다고 본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그런 것들을 줄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적정수가 등 보상책을 만들어 내달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과 특정과목 의사인력 집중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쏠림과 의사·간호사 인력수급 불균형, 1차의료 강화 명제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의사는 각 분야별로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병원의 지나친 쏠림은 해당 병원에도 좋지 않다. 특히 경질환자 대형병원 입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시키고 공공의료체계와 1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근본책으로 수가체계 개편(조정)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수술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충분히 보상해서 자연스럽게 인력이 증가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와 간호사 공급체계 개편안에 대해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5.18 사망자 유가족들의 의료급여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것과 관련해 박능후 장관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보상을 원상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천 의원은 5.18 사망자 유족들이 2012년까지 의료지급 대상자로서 지급을 받아봤는데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지급중지 기준을 바꿔 이들에게 의료급여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천 의원은 "이는 심각한 국민 권리침해이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폄훼하려는 박근혜정권의 쿠테타적 발상"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동의한다. 시정하고 보상 방법을 찾아보겠다. 실제로 5.18 정신과 어긋나게 복지부 지침이 변경돼 유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며 "미지급금 지급 등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청회를 열어 문재인케어 장기 재정추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복지부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연구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는 등 문케어 재정추계와 관련해 국민들의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0년치 추계자료는 이미 위원들께 드렸다. 어떤 걸 염려하는 지 알겠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장기재정 추계를 마련한 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225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깎이는 건보료는 최대 224만여원에 달했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지역 및 직장가입자 전환 현황(2016.10~2017.9)’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오른 인원은 74만 32명이었다. 평균 인상된 금액은 1인당 4만7000원이었다. 대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A씨는 직장에서 근무 중일 때 월 2만6010원을 냈지만,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227만 7320원이 부과됐다. 지역으로 전환된 가입자 중 인상금액이 가장 큰 경우로 225만 1310원이 올랐다. 다음은 경기도에 거주중인 B씨로 직장재직 시 월 2만7540원을 건보료로 냈지만,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224만 9780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한편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깎인 인원은 41만 2327명이었으며, 평균 3만 5000원의 액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건보료가 줄어든 사람은 경기도의 D씨로, 지역 소속으로 227만원을 내다가 직장전환 후 2만9070원으로 224만 8250원이 줄었다. 서울의 E씨 또한 월 224만 6720원이 준 3만600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낮아졌다. 김 의원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재산 과표에 따른 정당한 부과이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과 지역 간 전환 시 차액이 일정수준 이상 클 경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