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재고관리 프로그램이 빠르면 상반기 내 배포될 전망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내역을 요양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곧 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 병원, 의원 등에 들어온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일자별로 적시해 다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약학정보원, 유비케어 등 요양기관에서 활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 내 탑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요양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하게 되면 재고정리 뿐 아니라 회수의약품 확인까지 한번에 가능해 진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급내역 정보는 정보센터 내부에서만 활용 중인데, 이를 약국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약학정보원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타 요양기관이 아닌 자신의 요양기관 내 공급된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서비스 정보를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경우, 청구소프트웨어에서 모듈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 스스로 입고된 의약품 정보를 정리하기엔 인력과 시간, 비용 투자가 필요한 만큼 심평원 프로그램이 탑재되면 요양기관 내 출고정보(청구데이터)와 비교해 재고나 회수의약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하면 각 요양기관 별로 입고정보를 찾아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요양기관이 가지고 있는 출고정보를 업로드시키면 심평원 입고정보와 함께 바로 비교 가능할 수 있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이외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요건 규정 시행 시점이 연말까지 또 연기됐다. '사회적기여도' 삭제 부분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약가우대 기업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된 탓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8일 사전예고하고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이 규정을 개정해 '사회적 기여도 기준(제6조의3 제1호 가목 3)'을 삭제하고,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7.7 약가 우대제도)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이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 요건을 강화한 기준(제6조의3 제1호 라목 2)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협회 등이 구체적인 기준 검토를 요청해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 규정에는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 비율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충족하고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가업 간 공동 연구개발 또는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으로 명시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혁신신약 등은 일반약제와 달리 R&D와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업무 공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약제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전예고 후 의견을 수렴했다"며 "제약회사 내부 자료의 경우 진흥원으로부터 확인 작업을 거쳤고, 공동연구 개발이 이뤄진 개방형 혁신신약에 대한 정의부터 프로세스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다국적제약회사 또한 기준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사회적 기여도 삭제와 관련해선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기여도의 삭제를 요구하면서도 환원 요청은 없었다"며 "제약업계 또한 의견조회 기간 동안 기준 삭제에 이견이 없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이 7일 전남대병원에서 '찾아가는 임상연구 콘서트'를 가졌다. 찾아가는 임상연구 콘서트는 지난해부터 전국 임상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NECA의 연구사업을 소개하고 보건의료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이번 7회차는 전남대병원 이삼용 병원장, 김병채 의생명연구원장을 포함, 총 70여명의 임상 연구자와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NECA의 주요사업 및 연구 성과가 소개되고, 2부에서는 임상전문가들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NECA 박종연 본부장과 김민정 연구위원은 의료기술평가 및 국가 주도형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수행 성과를 발표했다. 김희선 부연구위원과 홍석원 연구위원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정책평가시스템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장기요양을 위한 ICT 서비스 모형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NECA 최인순 연구위원과 경상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김록범 교수, 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김수완 교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방법, 관련 연구사례 발표를 이어갔다. 이영성 원장은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공익적 임상연구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NECA는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보건의료의 최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8일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인천 자모원(인천 중구 소재)을 방문해 설 명절 나눔행사를 실천했다. 인천 자모원은 인천시 중구 경동에 자리잡은 미혼모 쉼터로 1999년 6월 설립,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힘든 상황을 겪는 임산부들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미혼모들의 쉼터다. 인천지원 직원들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자모원 주변 청소와 물품창고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청소기를 전달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소외계층 이웃들에 꾸준한 나눔 실천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도록 봉사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직 관리직(1·2급)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에 들어간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 1·2급 직원들이 진행한 임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3월 22일로 잡혀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처음으로 적용 받았던 퇴직자들이 나서면서 탄력을 받았다. 퇴직자 A씨를 임금 소송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최근 공로연수를 마친 B씨가 전반적인 소송 업무를 맡고 있다. 7일 심평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대상은 50여명으로 퇴직자를 포함해 퇴직을 앞둔 1·2급 관리직들이 1인당 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개인적으로 소송에 동참했다. 소송 추진위원회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고 참가인원을 모아 소송을 위임한 상태로,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 제기 이유는 건보공단과 비슷하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1957년생 이상 1·2급 직원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지난 2015년 노조와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협상을 진행한 게 발단이 됐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역시 2016년부터 도입했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1만개를 훌쩍 넘어섰다. 전년보다 417품목 증가해 1만322품목이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8년 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7일 공개내용을 보면, 올해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품목은 1만322품목으로, 지난해 4월 1만 품목을 넘긴 이후 매달 증가하고 있다. 장려금 지급 건수는 2013년 48만1000건, 2014년 53만1000건, 2015년 60만3000건, 2016년 85만3000건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25.7%씩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급건수는 44만5000건이었다. 전체 청구건수(2억1818만건)를 놓고 보면 대체조제율은 0.207% 수준에 그쳤다. 대체조제 성분은 수크랄페이트하이드레이트, 비스무스티트르산염칼륨 3제 복합제가 4만44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파클러 4만1441건, 시테티딘 3만5925건, 레바미피드 3만822건, 아세클로페낙 1만927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7일 "해당 부장은 특정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0년 11월에 23일간의 내부특별감사를 받았으나, 2011년 4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며 "공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2011년 2월 25일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 7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자료는 지난 6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성명서를 통해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을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실무책임부서인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적합한 인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반박이다. 건보공단은 "해당 부장은 2006년 8월 1일 급여개발추진단 약가협상팀을 위해 채용된 인물"이라며 "지난 2016년 2월 5일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를 통해 채용 인력들이 채용계획에 따라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적한데 따른 이행사항"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급여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고가 신약 신속등재 방안 제출을 마치고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6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은 세부적인 내용을 수집하고 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있다"며 "약제 분야는 환자 전액부담 약제의 급여화와 고가신약의 신속등재방안, 선별급여항목의 재평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가신약 신속등재와 관련, 현 경제성 평가를 면제제도와 위험분담제도를 연계하거나 식약처 허가 과정부터 등재될 수 있는 이른바 '선등재후평가' 등의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심평원 약제급여실에서 약제 급여화 방안으로 ▲급여이지만 전액본인부담으로 비급여와 다름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약제 415항목에 대한 선별급여 ▲허가에서 고시까지 등재기간이 1000일이 넘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약제에는 '선택적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을 등을 제시했는데, 송 실장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복지부와 활발히 논의중이라고 했다. 기준 비급여는 감염관리·응급·외상·화상환자 관련 140여 항목과 MRI·초음파의 단계별 급여 전환을, 등재 비급여 또한 질환중증도와 의료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고,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에게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신포괄수가제도를 공공병원에서 2022년 200개소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까지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4월에 실시하고,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등 비급여 관리 또한 함께 진행된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과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1차 의료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급 교육·상담료를 신설할 예정이다. 진료의뢰·회송 중계 포털을 구축,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정보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료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송 실장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보장성 강화 실행 총괄부서인 급여보장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의료수가개선부, 의료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의료이용모니터링부를 신설했다"고 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또한 올해 심평원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당뇨병과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심사와 평가를 연계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개편을 의미하는데, 진료량 중심의 심사체계를 투입비용 대비 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진료비 심사는 의료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한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학적 적정성이 현저히 벗어난 진료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에 기반한 정밀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영상정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급여항목별, 환자별, 요양기관별 진료비 동향을 분석하고, 진료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다. 의료의 질 평가는 질병과 시술위주의 현 평가를 6개 영역별(환자안전, 근거기반의 효과적 진료, 환자 중심성, 의료이용의 형평성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연계 강화, 건강보험의 효율성 ) 목표에 대한 기관단위 평가로 개편한다. MRI·초음파 등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고려한 평가 추진 등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의료 질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심사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심사기준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로 심사실명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 도출에도 힘쓸 예정이다. 송 실장은 "예를 들어 진료과목의 대표위원을 공개하고, 향후 심사에 참여한 상근심사위원, 전문심사위원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며 "여러가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사, 출입기자 간담회 등에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심평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지금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이행이 당면한 목표로서 양 기관의 대립적인 갈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안다"며 "심평원 또한 건보공단과 정보 공유·연계 강화 등 협업관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