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에 뿔난 보건의료노조 "국민 기만말라"

•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반대시 국민적 대가 치를 것"

보건의료노조 단체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날세워 비난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반대할 경우 국민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는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며 "국민과 사회수준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4월 말 집단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한 만큼,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며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둔 채,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10조(국민 행복추구권), 제34조(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제36조(보건에 관하여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근거, 의사단체가 구체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노조는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운영 원칙"이라며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노조는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에게 이와 같은 상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