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11일 2018년도 성과계약 체결을 마쳤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 상임이사가 책임경영과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지역사회 상생 협력·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계약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별 성과지표를 소관 부서에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택 원장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기획상임이사 자리에 김선민 이사가 임명됐다"며 "기존 황의동, 최명례 상임이사와 함께 올해 경영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동시에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과제명으로 한 영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급여의약품 가격 사후관리 연구=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올해 들어 사용량협상부를 약가사후관리부로 명칭을 바꿀 정도로 등재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마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등재 시 경제성평가와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따져 보험약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등재 이후 임상에서 사용한 실적에 대한 검증과 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고가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가 잇따라 급여등재 되고,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가 예고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신약 등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환자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이 소용되는 등 재정부담이 큰 약제가 다수 유입되고 있다"며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임상적 자료를 활용해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주된 연구용역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다. 건보공단은 요구하는 연구내용은 ▲등재 후 재평가와 사후관리 제도 적용이 필요한 대상 의약품 선별 기준 ▲등재 후 재평가를 반복·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 툴(tool)마련 ▲연구용역 결과 활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절차적 타당성 ▲현행 제도와 중복, 모순없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정책 설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제·개정과 구체적 제도 운영 원리 등이다. 특히 평가와 사후관리의 관리 주체와 절차, 적용 주기 등 운영상 세부사항을 비롯해 최초 계약 또는 재계약시 고려돼야 할 사항, 사후관리 적용 방법(급여·약가 등), 이해관계자 설득 논리, 법적 분쟁 가능성 및 해결 방안 등이 연구에 함께 담겨야 한다.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건보공단은 한방 의료서비스 급여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동시에 발주했다.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한방의 단계적 급여화를 약속했다. 급여 1순위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 공약 1순위이기도 했던 첩약 급여화가 손꼽히고 있는데, 쟁점이 다양해 건보공단이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번 연구는 7798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의 연구기간이 주어지며, 첩약 급여화 기반구축 연구를 통한 한방분야 보장성 확대 추진에 활용된다.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는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와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과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실려야 한다. 한편 첩약 급여화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 오다가 한의협 내부 반대와 의료계, 약계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근·골격계질환(노인), 월경통, 수족냉증(여성) 등 대표상병 선정 후 100처방 중 일부처방에 급여 시범사업안을 공개했었다.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던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의 탄핵 이후, 최혁용 현 회장이 당선되고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서 다시 첩약 급여화가 논의 중인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과 약가협상을 이끌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놓고 보건복지부 전 국장급 관료출신부터 연세대 의대를 나온 의사출신 외부영입설까지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당장 내달 1일부터 보건의약단체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급여실은 수가협상을 준비하면서 급여상임이사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달 9일부터 15일까지 급여상임이사 공채에 나섰고, 현재 2차 면접심사까지 끝마쳤다. 관련 법령대로라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최종 결정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보다 열흘 정도 앞서 진행한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임명은 13일 경으로 예정돼 있다. 두 상임이사는 내부승진으로 일단락됐다. 이어 급여상임이사 임명도 늦어도 다음주 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보공단 안팎 소문을 종합하면 급여상임이사 자리에는 연세의대 출신의 의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나이는 만 54세 내외다. 김 이사장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시절 최측근에서 보건사회정책 활동을 함께 한 인물로 알려졌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다. 그동안 급여상임이사 보직은 '복지부 TO'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에 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문재인케어의 설계자인 김 이사장이 문케어의 실무 핵심부서를 책임질 급여상임이사직에 비전문가 정부 관료출신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로 인해 급여상임이사 채용 공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음엔 복지부 고시 출신 실장급이 내정됐다는 소문을 시작으로 현직 보건소장, 서울의대 출신의 의사 등을 거쳐 이제는 연세의대 출신 의사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번주 임명만 앞둔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익희 부산지역본부장과 임재룡 대전지역본부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일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관련 규정을 보완해 재평가에 필요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조만간 관련 기준을 공고하면 재평가에 착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해 총함량에 관계없이 동일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등재돼 있는 약제에 대한 재평가 근거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이 위임한 규정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정비했다. 또 산정대상 약제 등 약가산식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평위를 생략하고 심사평가원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수입업자의 지위승계 때 약가산정 기준 보완, 개발목표제품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 연동인하 규정 등을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원주 본원에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100여명의 임직원이 동참했다. 건이강이봉사단은 전국적인 혈액 부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집중 헌혈 기간을 지정, 전국 208개 단위봉사단에서 릴레이 헌혈 행사를 펼치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년 동안 6500여 명이 넘는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해 자신의 헌혈증서를 자발적으로 기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며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작은 노력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험분담제도(RSA)와 관련한 제도개선은 비항암제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게 제약업계의 최우선 요구였다. 환급형 유형을 RSA에서 분리해 일반등재 절차로 전환하고, 계약기간 중 급여기준 확대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3단체는 최근 심사평가원 간담회에서 위험분담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9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위험분담제도는 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환자 접근성과 재정, 계약연장 예측성, 적용범위, 독점적 지위, 기업부담 가중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가령 일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한정돼 적용약제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후발약제 시장진입을 사실상 차단해 최초 적용약제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건보공단과 개별회사가 따로 환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줘 관리비용, 부가세 이중지불, 담보 등 추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계약상의 기밀정보 노출 등 제도의 존속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 내포한다. 제도개선 건의는 환급형 분리, 계약연장과 재평가 최소화, 적용대상 확대와 유형 다변화, 재평가 절차 간소화, 유연한 운영과 정보보호 등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환급형 RSA의 경우 재정 중립적인 제도로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원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위험분담제도에서 분리해 일반계약의 하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네릭 등재 때까지는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이외 다른 질환과 후발약제에도 경제성평가 면제와 RSA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실제가격 기준으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등재된 약제의 경우 재평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고, 계약 기간 내 급여기준을 확대할 때는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RSA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또 관리비용이나 부가세 이중부담, 담보 등 기업의 추가적이거나 이중적 부담을 개선하고, 환자전액본인부담 환급을 건보공단이 전담해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보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