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적정수가 기조와 올해 수가협상은 별개"

•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환산지수 계약-적정수가 동일시 경계
• "공급자 근거자료 제출 시 진정성 있게 검토" 강조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과 '적정수가' 기조는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보험자-공급자 간 환산지수 가격계약, 즉 수가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가 이번 환산지수(수가) 협상을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를 확인하는 시험대로 삼는 것과 관련해 경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 양정석 서기관, 홍승령 서기관.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있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만약 의료계의 뜻대로 적정수가와 현재의 환산지수(수가) 계약을 동일시 한다면 되려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에 크게 연관성 없는 유형까지 일괄 인상돼, '적정수가'가 필요한 유형과 항목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맥락에서 약국과 한방, 치과는 손실로 보기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며 이 또한 환산지수(수가) 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밝혔다.

다만 정 과장은 "이 문제 때문에 환산지수 계약에서 약국·한방·치과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정석·홍승령 서기관이 배석해 추가질의에 부연설명 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계약)은 환산지수, '적정수가'의 경우 수가로 용어를 정리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차 환산지수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브리핑에 나선 배경은? 정경실 과장(이하 정) 선(先) 수가인상을 얘기하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환산지수 계약에서도 일부 의약단체에서 10% 이상의 인상을 주장하는데, 수가 불균형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환산지수를 일괄로 올리는 건 오히려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다.

환산지수는 환산지수이고 '적정수가'는 수가 적정화와 균형이 목적이므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비급여 해소에 따라 적정수가를 보상하기로 한 것인데, 비급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입자들로부터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의료계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를 연계해서 일종의 반대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에도 환산지수 협상을 하면서 경제여건이나 의료물가, 인건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주장이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면서 협상해 나간다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때에도 정확히 보험자와 공급자 양 쪽 자료에 근거해 협상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근거에 기반한 자료로 합리적으로 주장한다면 환산지수 협상에서 인상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정) 그렇다. 건보공단도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으므로 의약단체들도 합리적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원자료나 로데이터 등 근거자료를 제출해준다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 그간 협상에서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데이터를 제시해왔지만 서로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워낙 양 측이 제시한 데이터에 격차가 심했기 때문이다.

▶'적정수가'와 환산지수 계약을 의료계가 동일시 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바가 있지 않나. 정) 정부 입장에서 처음부터 '적정수가'와 환산지수를 연계해서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적정수가'와 환산지수는 분명히 다르다. 오해하면 안 된다. 전혀 다른 트랙이다.

▶이번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요구할 부대합의조건은 없나? 정)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대조건을 내건다고 하더라도 각 단체의 수용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정부는 부대조건을 요구한 적 없고, 이에 대해 공단에 메시지를 주는 구조가 아니다. 재정위가 전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위가 '특정의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구조도 아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적정수가'가 환산지수와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입자(재정운영위원회)가 회계자료 등 비급여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별개라 볼 수 있나? 정) 그것과 무관하다. 비급여 자료는 환산지수가 아니라 '비급여의 급여화'의 문제다. 과거 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내건 적 있지만 이번에도 나올 지는 정부도 알 수 없다.

▶환산지수 협상을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로 보지 말아달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적정수가 의지를 어디서 봐야하는건가. 정) 현재 만성질환과 외과 수술, 상담료 등 계속해서 적정수가를 개편하는 일환으로 필요한 수가 신설하고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다. 다시 말하지만 환산지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에 1조원이 든다고 하자. 이를 환산지수 인상으로 풀게 되면 6개 모든 유형의 자체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없는 영역까지 비용을 나눠 갖게 되고, 실제 보상받아야 하는 곳은 그만큼 못받게 된다. 환산지수로 연계해 보상을 받는 것이 의료계에 더 손해다.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문케어'의 흐름이 의료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약국, 치과, 한방이 소외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입장은? 정) 보장성이 의료 쪽에 치우친 이유는 의과 부문에 비급여가 많고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으로 그만큼 손실 분이 많기 때문이다. 약·치·한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손실을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소외 부분은 환산지수와 별개의 문제다. 이번 환산지수 협상과 계약과정에서 그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 한방과 치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 영역에서 종합계획도 준비 중이다. 향후 각각의 영역에서 보장성강화는 추후 논의될 것이다. 실무협의체에서 각각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단체별로 환산지수 인상 요인을 객관적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유형별로 최저임금 인상과 지출비용의 경우 이번 협상에서 반영이 되는 건가? 정) 비용증가 요인으로 명확히 제시만 된다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최저임금의 경우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 최저임금 업종은 근무시간 단축 등 다른 방법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인금 인상의 차액을 반드시 보상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업종별로 의료기관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다른 현장의 업종들보다 최저임금에 특히 영향을 받는 업종은 아니니, 그 부분도 검토 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고용부 통계자료에 근거해 '중하'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특성상 정확히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별도 조사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산출하긴 어렵다.

▶벤딩(추가재정소요액)은 언제 결정되는가? 결론적으로 환산지수를 얼마나 인상해줄 수 있는지, 이번 협상에서 인상요인은 있는지 궁금하다. 양정석 서기관) 건보재정을 보면 2016년은 20조원, 2017년 말 20조8000억원이었고 올 1분기는 예상대로 집행되고 있다.

정) 올해는 마이너스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미 그 부분까지 다 예상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벤딩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변동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환산지수 인상요인의 경우 재료대 등 소요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환산지수 계약과 함께 '적정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다. 홍승령 서기관(이하 홍) 일단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서 이 손실분만큼 맞춰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의 비급여 중에서 8이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의료기관이 받게 될 2의 손실, 기존에 저평가된 급여수가를 인상해 균형을 맞춰가면서 보상의 개념으로 연계해간다. 매년 그 손실규모를 확인해가면서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정) 환산지수 협상은 통상적으로 하고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손실액을 따져서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보상하겠다는 의미다. 진료과목별 손실규모를 전체적으로 서둘러 확정해야 '적정수가' 보상 작업을 할 수 있다. 우리도 빨리 진전되길 바란다.

▶사상최대 1조원대 벤딩까지 심심찮게 예견되고 있다. 전망은? 정) 벤딩은 대체적으로 매년 늘어왔으니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2년에 걸쳐 1300억원을 환산지수에서 조정(마이너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환산지수 계약 시 전체 상승 폭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다.

홍) 수가 항목 하나가 만들어질 때 1000억원, 2000억원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실제로 환산지수와 연계해 차감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작아서 매년 연계 차감을 하지 못한다. 때문에 2년 단위로 묶어 진행하는 것이다.

▶특정 유형이 환산지수 계약에 실패하면 여기서 남은 벤딩 분을 다른 유형에 분배할 수 있나? 정) 결과적으로 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될 때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다. 해당 유형의 포션을 다른 유형으로 주는 구조가 아니다.

▶환산지수 협상, 소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 환산지수 계약 체결 후 매해 6월마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협상에서도 날을 새서야 타결했다. 유형별로 나선 단체들은 협상을 통해 회원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버텼다"는 메시지를 준다. 소모적인 과정이다.

협상 과정에서도 공급자와 보험자, 가입자와 재정위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최초는 아니지만 올해는 재정위와 공급자가 협상 전 비공개로 간담회를 갖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공단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