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아주약품 4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줄줄이 나왔다.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연루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아주약품의 해당 약제 4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이 회사 4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19일자로 내렸다. 복지부는 20일자로 송달받았다.이에 따라 코비스정 2.5/6.25mg 함량과 5/6.25mg, 10/6.25mg 함량, 아주베셀듀 에프연질캅셀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겠다."각오는 선명했다. '의료정상화', '건강보험하나로'.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오는 25일부터 2년간의 임기동안 이 같은 목표를 중점적으로 임무를 다하겠다고 했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강 급여상임이사의 임명을 확정했다. 의사출신, 그것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출신을 급여상임이사 자리로 앉힌 건 파격인사다. 당장 5월부터 공급자단체와 진행해야 하는 수가협상도 강 이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보장사업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빅데이터운영실과 건강관리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강 급여상임이사는 이미 자신의 이력으로 가입자 단체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그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로서 많은 일을 해왔던 제가 보험자의 중책을 맡는 점에 대해 우려의 시선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운을 떼면서, 업무수행 결과로서 걱정을 해소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강청희(姜淸曦) 급여상임이사 약력 1964. 6. 29일생 (만 54세, 서울)□학 력 ○ 대신고(1983) ○ 연세대 의학(1990) ○ 연세대 흉부외과학 석사(2003)□ 주요 경력 ○ 기흥구보건소장(‘16.10~’18.04) ○ 의협 상근부회장 ('14.06~'16.04) ○ 연세서울의원장 ('04.11~'14.10) ○ 연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외래교수 ('02.03~현재) ○ 혜민병원 흉부외과 과장, 진료부장 ('99.03~'04.10)□ 포 상 ○ 2017년 용인시장 기관포상(최우수)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견인차가 되겠다는 얘기다.건보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보건의료인 간의 교량이라고 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튼튼하고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역할이 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복지를 설계해 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이는 갈등조절을 통해 국민과 보건의료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의료정상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그는 "의료계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논리와 주장을 통해, 적정수가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공급자의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정당한 주장, 국민과 함께하는 고민이라면, 현장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함께 고민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이번 급여상임이사 임명과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강 이사의 임명은 오랜 의료현장 경험과 의협 상근부회장 역임 등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소통을 고려한 것"이라며 "강 이사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적 가치관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의사출신인 강청희(54·연세원주의대) 씨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건보공단 내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용익 이사장은 강청희 전 기흥구보건소장의 인사검증을 마치고 급여상임이사로 최종 확정했다. 강 신임 급여상임이사는 25일부터 건보공단 원주본부로 출근할 예정이다.그는 의대, 중소병원, 의원 등에서 진료 경험 뿐 아니라 의사단체를 거쳐 보건소장까지 다방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평가된다.이력을 보면, 연세원주의대를 나와 동 대학원(신촌)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흉부외과 전문의다.연대의대 흉부외과교실 강사와 외래교수를 역임하고 혜민병원 진료부장과 흉부외과장을 지내다가 연세서울의원을 개업하면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광진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의사단체 활동을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37대 노환규 의협회장 시절이다. 2013년 4월 의협 총무이사를 지냈고, 1년 후 상근부회장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아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담당했다.독특한 이력도 있다. 2016년 3월 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서를 내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점수도 좋았지만 여성후보가 부족해 김숙희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밀려 최종 공천을 받는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김 이사장과 미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는 '전략적 동지'로 평가 받아왔다.젊은 의사 후배들을 만날 때 마다 "의사들이 가야할 길은 많고, 넓다"고 강조했던 그는 개원의사, 의협 상근부회장, 보건소장의 옷을 벗고 '공단맨'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게 된다.강 신임 이사는 "공급자 고민은 이미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로서 많은 일을 해왔던 제가 보험자의 중책을 맡는 점에 대해 우려의 시선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업무수행의 결과로서 그 걱정을 해소해 드릴것을 약속한다"며 "국민 건강복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건보공단은 오늘(20일) 중 강 신임 이사 임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자이티가정 등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며 신속 등재되게 됐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항혈전제 브릴린타 등은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줄줄이 인하된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 생략 약제로 신규 등재될 예정이다.먼디파마의 암성통증 치료제 트랜스텍패취 3개 제품과 얀센의 자이티카정, 사노피의 제브타나주 등이 그것이다. 상한금액은 트랜스텍패취의 경우 9602원에서 1만2002원, 자이티가정 2만1147원, 제브타나주 79만8184원 등으로 정해졌다.자이티가와 제브타나가 등재되면서 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가 독점하고 있는 말기 전립선암치료제 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되게 됐다.기등재의약품 중 36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동구바이오의 유즙분비억제제 카버락틴정 등 4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와 연동해서, 콜마의 간질치료제 토피라펫정 등 11품목은 회사의 자진인하 요청으로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다.브릴린타정60mg은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회사 측이 상한금액을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또 로슈의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주 2개 품목과 바이엘의 표적치료제 스티바가정도 사용범위 확대로 각각 사전인하 또는 협상이 체결돼 가격이 조정된다.아울러 비엠에스제약의 항응고제 엘리퀴스정 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완료돼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지난해 연봉 등 보수금액이 변동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정산된다.추가로 납부해야 할 직장인은 840만명, 반대로 지난해에 건보료를 더 내서 환급받는 직장인은 291만명이다. 병의원장과 약국장 등 사업장주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금액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정산해야 한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짓고 18일 요양기관 등 각 사업장에 이를 통보했다. 정산금액 집계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400만명의 지난해 총 정산 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16 귀속분인 1조8293억원에서 지난해 귀속 분보다 1.8% 증가한 수치다.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전년(13만733원) 대비 약 1.7%(2240원) 늘었다.보수가 줄어 든 291만 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내야한다.이번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12월 말~다음해 3월)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과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지난해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금액의 96%가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업장(90%, 650만명)에서는 1인당 평균 1만168원(사용자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건보공단은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이달 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할 예정이다. 고지받은 요양기관 등 사업장에서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달 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받는다.한편 올해부터는 5회 분할제도가 도입돼 직장가입자들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에 대한 일시부담이 완화된다. 요양기관도 포함되는데, 종사자들이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내달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이 항암제 중 처음으로 급여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오는 26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엑스탄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위험분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합당한 지 최종 판단하는 자리인데, 상황은 녹록치 않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엑스탄디는 환급형 RSA로 2014년 11월 급여목록에 등재돼 오는 10월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아스텔라스제약은 RSA 재계약을 요청해왔지만 심사평가원는 현행 규정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규정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RSA 계약을 종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로 평가된 얀센의 자이티가정,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주의 약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이런 점을 감안해 약평위 전체회의에서도 불수용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약평위 결정이 이렇게 나면 엑스탄디는 계약종료를 전제로 환급율을 감안한 약가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규모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후속 임상을 진행하면서 엑스탄디 가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아스텔라스제약 본사가 큰 폭의 약가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데 있다. 이는 엑스탄디가 RSA 계약 종료에 맞춰 비급여 전환된다는 걸 의미한다.연간 약 800명의 환자가 엑스탄디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항암제 최초 급여중단 사태는 대체약제들이 등재되더라도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약가제도로 인해 복용중인 항암제가 돌연 비급여되는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기도 하다.더구나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 당시 제네릭 대체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안전을 우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했던 점에 비춰보면 이런 사태는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아스텔라스제약은 일단 이번 약평위에 출석해 RSA 계약이 연장되도록 평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선은 엑스탄디와 다른 약제는 임상적 효용이 달라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을 재환기시킬 계획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실제 가격(환급율)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해서라도 RSA를 유지해 달라고 읍소할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측 관계자는 "환급율을 더 낮추는 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후발약물은 RSA를 적용받을 수 없고, 후발약물이 등재될 경우 선발약물의 RSA 계약을 종료하는 현 규정은 선발약물에 의도하지 않은 시장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급성관상동맥증후권에 항혈소판제인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을 병용해서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 경구제의 경우 일차성 사구체신염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1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병용요법 기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티카그렐러 90mg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1년 이내에서 투약하도록 했다.또 티카그렐러 60mg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ADP 수용체 저해제(티카그렐러, 클로피도그렐, 티클로피딘, 프라수그렐)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중 만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위험군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CKD stage 3~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등이다.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 경구제(셀셉트캅셀 등)에는 스테로이드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 스테로이드 의존성으로 스테로이드제에 부작용이 심하거나 심각한 독성이 우려되는 일차성 사구체신염 상병에 급여 적용된다.염산시나칼셋 경구제(레그파라정 등)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에 일정 혈청칼슘 기준 수치(9.0㎎/㎗) 이상일 때 사용가능하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티헤오브로민 경구제(애니코프갭슐 등)도 급성기관지염까지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