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난 1일부터 대한약사회와 MOU를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처방권 침해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 보완 뿐 아니라, 의사들의 참여 모델도 개발했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4일 오후 1시 40분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내방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1시간 30분 가량 보건의료제도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최 의협회장은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보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 3가지 현안을 들고 왔다. 김 이사장과 만남 이후, 최 회장은 "약사들의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중단됐는지 보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건보공단에서 여러가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의협에 충분히 설명하고 싶다고 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요구와 달리 건보공단은 이미 약사회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회담에 동석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처방권 침해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 후 아무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본부, 지사와 협의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스케줄 대로 시범사업을 들어갔다. 의협이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을 때, 우려점이 해소됐다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의협이 우려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의약분업 위배 등의 지적과 관련, 공단이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으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강 이사는 "대신 약물이용지원 사업의 모델을 4가지 정도로 구체화 해서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사업 모델로 ▲공단 직접 운영(공단채용 약사) ▲공단-약사회 MOU(공단채용 간호사 또는 약사) ▲공단-의사회 MOU(공단채용 약사) ▲공단-의사회-약사회 MOU(공단채용 간호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 경기도 안산지역 의원이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가, 의협의 반대로 불참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의사회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당초 7월 4일 의사 대상 설명회를 계획했다가 의협과 협의 후 진행하기로 연기했다. 설명회에서 3번째, 4번째 모델에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일명 특사경제도)=최 회장은 두 번째 아젠다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특사경제도를 택했다. 최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표는 공단도, 의협도 같다"며 "특사경이라는 권한을 공단에게 제한된 목적으로 주는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은 제한적으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지만, 확정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의협 또한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 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잇다는 점은 인정한 것이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원이며,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05%(1470억원)로 저조한 실정이다. 환수결정된 2조863억원은 경상북도도민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지역+직장)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강 이사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청취했다.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제한적으로 특사경을 두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항을 보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며 "현지조사 강화 등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공단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급여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최 회장은 메르스 사태 임시 조치로 도입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회장은 "평상시에는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와 삭감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지급이 이뤄졌다"며 "조기지급제도를 상시화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김용익 이사장님과 강청희 이사님이 입장을 듣고 전달받는 정도로 대화를 끝냈다"고 했다. 장시간 이뤄진 건보공단과 의협 대표 간 회담과 관련, 강 이사는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와 격차를 줄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고, 앞으로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분석 작업에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진솔한 소통과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최 의협회장은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오늘(4일) 오후 1시 40분 경 김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찾아왔다. 최 의협회장과 김 이사장의 만남은 공식적으로 두 번째다. 최 의협회장이 직접 건보공단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최 의협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김용익 이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 찾아왔다"며 "김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말씀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또한 "지난번 수가협상때 잘 타결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며 방문을 환영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 입장에서는 수가협상의 양면성을 알고 있다. 가입자들하고 협상을 했고 공급자들하고도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을 제안해주면, 잘 듣고 최대한 설명하면서 고쳐야할 부분은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 의협회장과 김 이사장의 면담 이후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공식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오늘(4일) 오후 2시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난다. 공식적으론 지난 5월 11일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만남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까지만 해도 최 회장은 건보공단 원주본부를 찾아 최근 건보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와 특별사법경찰제도(일명 특사경제도)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회 등 강경 대응보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그동안 성명서로만 제출했던 의협의 입장을 최대집 의협회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 먼저 대화를 요청했고,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 등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6월 동안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방문약사제도와 특사경제도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방문약사제도는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회 소속 약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약사회와 7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했었다. 하지만 의협은 " 방문약사제도가 의사 처방권·진료권을 침해하고 약사의 환자 문진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사경제도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의협은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게 부여하면서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반대했다. 만약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협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거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경고까지 한 상태다.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시도자들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주 접촉하면 전반적으로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업 결과가 나왔다. 퇴원 후 환자 사후관리와 전화·방문 상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등 다각적 지원의 중요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는 '2017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오늘(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병원 응급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람에게 상담과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를 해준다. 자살시도자가 퇴원한 후에도 전화와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서비스·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자살 재시도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사업 수행한 의료기관 총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2264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과거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35.2%(3016명)에 달하고, 응답자 대부분은 6개월 내에 다시 자살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8567명 중 과거 자살시도 경험이 없는 경우가 64.8%(5551명), 1회 이상 자살을 시도한 경우 35.2%(3016명)였다. 향후 자살계획 시기에 대한 응답자 1405명 중 '1주일 내'가 75.3%(1058명)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1주일~1개월 내'가 12.5%(175명), '1개월~6개월 내'가 7.3%(102명), '6개월 이상'이 5%(70명)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동기는 ▲정신건강 문제(31%) ▲대인관계(23%) ▲말다툼등(14.1%) ▲경제적 문제(10.5%) ▲신체적 질병(7.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자살사망자의 자살동기가 ▲정신적 문제 (36.2%), ▲경제적 어려움(23.4%) ▲신체질환(21.3%) 순인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자살시도자의 상당수가 음주 상태였고(53.5%), 자살시도자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며(88.9%), 절반 이상이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52.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만109명 중 음주 상태에서의 자살시도가 53.5%(5407명)에 달했고, 응답자 9099명 중 충동적 시도 88.9%(8088명), 계획적 시도 11.1%(1011명) 순이었다. 응답자 8175명 중 자살시도 시 '도움을 요청함(시도 전후 도움요청, 또는 실마리를 줌)'이 52.1%(4,261명), '도움 요청하지 않음'이 47.9%(3,914명)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자살시도자는 자살사망자에 비해 여성, 그리고 2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1만2264명 중 여성 56.5%(6930명), 남성 43.5%(5,334명)이며, 40대 19.6%(2409명), 20대 19.1%(2341명), 30대 17%(2090명) 순이었다. 자살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 70.6%(9243명), 여성 29.4%(3849명), 연령별 자살자 수는 50대 20.5%(2677명), 40대 19.8%(2579명), 30대 14.2%(1857명), 60대 13.7%(1783명), 20대는 8.4%임(1097명) 또한 사후관리서비스에 동의하고 사후관리 접촉이 4회까지 진행된 자살시도자 총 3999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서비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서비스를 진행할수록 ▲전반적 자살위험도 ▲자살계획·시도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고 ▲알코올 사용문제 및 스트레스 ▲식사 및 수면문제, 우울감 등 정신상태 등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자살위험도 변화를 살펴보면, 1회 접촉 시 자살위험도가 '上'인 경우가 15.6%(567명)에서 4회 접촉 시 6.3%(231명)로 현저하게 줄었다. 자살계획이 있는 경우는 1회 접촉 시 3%(119명)로 나타났지만, 4회 접촉 시 1.3%(52명)로, 자살시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회 접촉 시 1.6%(63명)이었지만 4회 접촉 시 0.6%(23명)로 각각 감소했다. 알코올 사용문제가 있는 경우는 1회 접촉했을 때 14.5%(564명)였으나 4회 접촉 시 10.7%(414명)로,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답한 비중은 1회 접촉 시 73.3%(2823명)에서 4회 접촉 시 58.3%(2231명)로 감소했다. 식사와 수면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이 1회 접촉 47.9%(1812명)에서 4회 접촉 시 35.4%(1335명)로, 우울감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회 접촉62%(2345명)에서 4회 접촉 시 44.6%(1684명)로 각각 줄어들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자살예방센터 한창수 센터장(고려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이번 결과에 대해 "상당수의 자살시도자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을 올해부터 총 42개에서 52개 병원 응급실로 확대 시행한다. 올해 들어 사업수행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서울의료원, 중앙대학교병원 등 10개 병원이다.

이달부터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알렸다. 올해 특례업종을 제외한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50~300인 미만, 2021년 5~50인 미만 기업에서 시행되지만,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과 상관없이 주52시간을 적용 받게 된다. 2일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주52시간 대비현황을 취재한 결과, 이들 기관은 법정근로 시간인 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이내 근무는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건보공단 본부나 심평원 본원 등 일부 실·부서에서 추진 사업에 따라 야근 등 연장근로가 잦은 부분에 대해선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관리자들의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주52시간 근무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다"며 "본부의 경우 업무가중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공단 차원에서 정시 퇴근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대 근무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선 인력을 보충 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조별로 나눠 4조 이하의 조를 구성해 빈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1명 증가시 월 40~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은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 '일과 가정 양립'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앞서 김용익 이사장 주최로 '해피-워라밸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해피-워라밸캠페인은 1만5000여명의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는 정시에 로그아웃, 가사는 함께 로그인'을 슬로건으로 정시퇴근과 가사노동 양성분담 문화 확산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시 퇴근 문화 조성으로 일과 가정 양립 정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주52시간 근무시간 시행을 앞두고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과다한 업무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관리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조직성과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은 직원들의 실질적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PC 오프제' 시범도입을 노사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보완상 심평원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PC 오프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하루 8시간 씩 주 5일동안 40시간 근무를 보장 받았다"며 "추가적인 근무가 필요하더라도 12시간 연장근로 안에서 충분히 주52시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개선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선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