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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고혈압약 처방 환자 10명 중 6명 교환 완료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으로 판매중지가 이뤄진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처방 교환이 60% 가량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일 17개 시도별 의약품 교환 추정 환자수 자료를 비롯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진 환자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확인한 17개 시도별 의약품 교환 추정 환자수를 살펴보면, 판매중지가 이뤄진 고혈압약 115품목을 처방 받은 환자 17만8536명 가운데 10만9527명(61.35%)가 요양기관을 방문해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병·의원 방문없이 약국에서 대체조제만 이뤄진 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고혈압약을 재처방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5개소, 종합병원 91개소, 병원 616개소, 의원 5855개소, 보건기관 631개소, 한방병원 8개소이며, 대체조제는 약국 9896개소에서 가능하다. 교환 날짜별로 보면, 복지부의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1차 안내문이 공개된 9일에는 2만5718명이 고혈압약 교환을 진행했다. 전체 환자 가운데 14%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교환이 이뤄진 날은 둘째 날로, 4만2098명(23.58%)이 고혈압약 교환을 위해 요양기관을 찾았다. 11일과 12일에는 각각 2만6593명(14.90%), 1만5118명(8.41%)이 고혈압약 교환을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9일 FAQ 1차 안내문, 12일 2차 안내문에 이어 13일 추가된 3차 안내문을 배포했다. 3차 안내문을 원칙적으로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하지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병·의원, 약국 등에서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을 교환하고 청구할 때 새로운 처방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을 띄어쓰지 말고 붙여서 진행해야 한다. V는 알파벳 대문자로 기재하며 반드시 V부터 붙여서 V/발사르탄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안내문에 추가된 사안은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다.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돼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대신 진찰료, 조제료 등 행위료의 환자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다만,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약국 대체조제 시 심평원 청구 방법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약국 대체조제는 약사법령에 따라 실시하되, 조제료와 복약 지도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 청구는 하지 않는다"며 "향후 공단에서 약국의 조제내역서를 참고로 직접 정산할 계획으로, 세부 정산 절차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2018-07-14 06:14:53이혜경 -
심평원, 발사르탄 임시조직 '안전대책추진단' 구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직을 꾸렸다. 심평원은 13일 오전 청구관리부, DUR관리실, 의약품종합관리센터, 심사실, 약제관리부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장은 최명례 업무상임이사가 맡는다. 이번 임시조직은 의약품안전총괄반(반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반장 유미영 DUR관리실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반장 정동극 정보센터장),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반장이미선 심사운영실장) 등 5개 반으로 구성되며 반장은 담당 실장들이 맡게 된다. 각 실별로 2급 부장을 비롯해 3급 부터 6급까지 20명의 실무직원이 다양하게 발령 받아 추진단에서 겸임근무를 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7일 발사르탄 안전성 서한이 발표되며 각 소관부서 별로 산재적으로 대응하면서 중복되는 업무도 있었다"며 "전사적 대응 역량 결집을 위해 임시조직을 구성하게 됐다"고 했다.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발사르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요양기관 청구나 사후정산, 방법론, 담당부서 지정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검토·개발하게 된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인력 지원 요청으로 약제관리실 직원 2명과 심사운영실 직원 1명을 한시적으로 파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다.2018-07-14 06:13:29이혜경 -
보건의료 빅데이터 심의위 출범…시범사업 숨고르기보건의료 빅데이터 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범사업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1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위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방안, 관련 입법 필요사항, 정보보호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를 비롯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권덕철 차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디딤돌과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으로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2018-07-13 18:05: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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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 개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2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센터는 현재 서울(강동, 광진, 노원, 은평, 중랑), 경기(고양), 충북(제천), 대구(동구, 서구, 중구), 대전(동구), 부산(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강원(원주), 전북(전주)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보공단은 서울(광진, 노원, 중랑), 경인(고양), 대구(동구, 중구), 대전(동구) 등 전국 7곳의 운영을 맡는다. 일차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의뢰된 만성질환자 교육을 위해 전문 인력(간호사, 영양사, 건강관리사)을 배치하고, 건강상담, 운동계획,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환자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자의 검진결과와 진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의사회와의 협력모형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고혈압,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있었다. 이제까지 없던 수가가 이번에 생겨서 환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공급자, 보험자뿐만 아니라 지역자치단체에서도 함께 노력해 가성비를 크게 높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18-07-13 16:08:23이혜경 -
"발사르탄 재처방시 다른 약 추가하면 환자 부담"[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2차]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 치료제를 교환하면서 타 상병 의약품을 함께 처방 받을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2차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9일 자로 판매중지가 이뤄진 고혈압 치료제는 최종 115개 품목으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은 기존에 의약품을 처방 받은 병·의원이나 조제가 이뤄진 약국에서 각각 재처방과 대체조제를 받고 있다. 이번 FAQ 2차 안내문은 최초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의약품관리기준, 1문1답' 자료에 대한 보완으로 청구과 관련된 질의응답이 추가됐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고혈압 치료제 115품목에 대해선 재처방과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재처방을 받으면서 타 상병에 대한 의약품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만약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배탈 등 타 상병에 대한 진료가 이뤄진 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해 발행해야 한다. 하나의 처방전에 고혈압 치료제와 배탈 등의 타 상병이 함께 담겼다면, 본인부담금면제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고,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등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된다.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다면, 이 또한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보건당국의 환자본인부담면제 혜택은 발사르탄 관련 고혈압치료제 중에서도 잔여의약품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추가 처분하더라도 병의원은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처방이나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인 환자의 경우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해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를 확인하고, 이전에 처방했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 받아 원하는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더라도 의약품을 교환해줄 수 있다. 한편 이번 2차 안내문 이전에 이미 이뤄진 청구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충분히 사안을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2018-07-13 06:30:37이혜경 -
심평원, '일하는 방식 혁신' 국무총리 표창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일 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에서 '2017년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우수사례 공모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업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공모했고 총 206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국민이 ICT를 기반으로 진료기록을 쉽게 이용하는 서비스를 우수 사례로 제출했고, 공모 과정에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진료 의뢰서 회송서 등을 종이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환자가 직접 종이로 된 진료 의뢰서 등을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하고 관련 진료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의 자료제출과 심사평가원의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국민이 진료기록을 쉽게 이용·제출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한 결과"라며 "지속적으로 의료 현장 의견을 청취해 국민과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8-07-12 16:46:15이혜경 -
수가·상대가치점수 결정할 보험급여과장에 이중규건강보험 요양기관 수가와 상대가치점수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 의사출신 이중규 기술서기관(46·고대의대)이 낙점됐다. 그간 건보 보장성강화 추진단에서 소통과 이슈대응을 맡아 주관했던 정통령 기술서기관은 WHO 행을 결정지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자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결정하고 조만간 이를 공개한다. 먼저 눈에 띄는 인사는 의사출신 이중규 기술서기관이다. 이 기술서기관은 고대의대 출신으로 그간 심사체계 개편 TF 팀장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아동복지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 보장성 강화 상황대응반 이슈대응팀을 겸임해왔다. 복지부는 이 기술서기관을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에 보하고 오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노인의료팀 겸임 근무를 명했다. 동시에 심사체계 개편 TF 팀장직을 해제하고 오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아동복지팀 겸임 근무 해제를 명했다. 또 1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 보장성 강화 상황대응반 이슈대응팀 겸임 근무를 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그간 맡아왔던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노인의료팀 겸임직과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아동복지팀 겸임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보장성 소통팀 겸임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단 보장성강화 상황대응반 이슈대응팀 겸임직을 해제시키고 오는 23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 1년간 WHO 고용휴직을 하게 됐다. 이 외에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장직을 맡아왔던 홍정익 기술서기관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장에 보하는 동시에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차산업혁명 대응 헬스케어 지원단 총괄팀과 4차산업혁명 대응 헬스케어 지원단 스마트헬스케어팀,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 통합·정신건강팀 겸임 근무를 맡아 하게 된다.2018-07-12 16:21:42김정주 -
전립선비대증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 남성 환자지난해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92.1%가 50대 이상 남성으로 나타났다. 전립선비대증은 남성의 방광하부에 존재하는 성선 기관 중 하나인 전립선의 비대로 인해 생기는 배뇨장애 증상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전립선비대증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119만 5000명(건강보험 전체 진료인원의 5.1%)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노인 70대 이상이 49만7000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7만1000명(31.1%), 50대 23만2000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20대가 12.6%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70대 이상이 8.1%, 30대 5.8%, 60대 5.4% 순을 보였다. 20대의 경우 2012년 1221명에서 2017년 2213명으로 환자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요양기관종별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80만4254명이었다. 201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 5.8%, 요양병원 4.7%, 상급종합병원 2.0% 순을 보였다. 요양기관종별로 진료비는 지난해 의원이 777억1800만원, 종합병원 550억7300만원, 상급종합병원 321억3600만원, 병원 44억5400만원, 요양병원 28억1900만원, 보건기관 17억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의원이 1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요양병원 10.5%, 보건기관 9.8%, 종합병원 8.8%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진료비는 2012년 229억원에서 2017년 331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했고, 외래의 진료비는 2012년 2871억원에서 2017년 4154억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했다. 이석영 일산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이후에 서서히 발병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그 불편함이 크지 않다가, 나이를 먹으며 전립선이 점점 더 커진다"며 "방광기능은 점점 감퇴하게 되면서 배뇨증상이 악화되게 된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불편감을 느끼는 시기가 대략 50대 후반 이나 60대 정도로 생각 된다"고 50대 이상 환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했다. 전립선 비대증 질환을 치료 하지 않고 방치 할 경우, 이 교수는 "적절한 치료를 안하고 방치할 경우는 신장을 포함한 상부요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방광폐색 등은 신장기능 저하로 신부전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방광 혹은 신장 내 여러 결석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며 지속적인 방광 내 잔뇨로 요로감염, 심할 경우 요로패혈증 등으로 생명유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2018-07-12 12:00:29이혜경 -
처방약 중 발사르탄 고혈압약 확인하려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어 판매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약을 병의원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가 불가하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후 발사르탄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전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배포했다. 심평원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의 재처방 등을 돕기 위해 9일 오후 9시부터 DUR시스템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현재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115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 명단을 요양기관별로 제공한 상태다.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하여 당해 기관의 환자 명단을 확인 후 개별 연락하여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처방 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하는 등 해당 정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권유했다. 수시로 입수되는 정보를 요양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하려면 DUR알리미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국민이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복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경우, 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나 건강정보앱 하단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메뉴에서 12개월 이내의 조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와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하고 투약이력조회 화면에서 조제 받은 약제를 조회하여 안전성 서한이 배포된 115품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2018-07-12 10:32:43이혜경 -
'닭강정 라운딩' 김승택 심평원장의 자신감일명 '닭강정 라운딩'.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오랜만에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였다. 김 원장은 최근 3000여명의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원주 특산물인 '토토미(米)'로 만든 닭강정을 쐈다. 직접 닭강정과 콜라를 들고 원주 본원에 이어 서울사무소를 모두 돌면서 직원 한명, 한명을 만났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10개 지원 현장방문에서도 어김없이 닭강정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번 라운딩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심평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점수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중 'AA' 등급은 전체 123개 기관 중 4개 기관 뿐이다. 최근 3년 내내 B등급 받았던 심평원의 내부경사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취임해 10개월 간 심평원을 꾸려온 김 원장의 평가결과 이기도 했다. 하지만, 데일리팜 인터뷰 하루 전날(5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의정협의체를 열고 심사체계개선협의체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 중심에는 심평원이 있었다. ▶경영평가 AA등급 축하인터뷰 였지만, 심사체계개편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어제(5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심사체계개선협의체 설치 합의문을 발표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문이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합의문의 주내용이 심사체계개선협의체 설치다. 심사체계개선이 합의 형태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되고 지금까지 복지부와 심평원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준비를 꽤 많이 했다." ▶의료계가 콕 짚어서 '심사실명제, 심의사례공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개선'을 요구했고, 정부가 동의했다. "심사실명제는 우선 대표위원제, 책임위원제 형태를 띄게 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이라 보면 된다. 의료계가 심사실명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있겠지만, '누가 내 진료기준을 삭감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1000명에 달하는 진료비심사평가 자문위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명을 공개하는 대표위원, 책임위원을 두고 심사실명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역기능(마녀사냥) 없이 순기능만 작동한다면 전체 위원들의 실명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모든게 클리어하게 움직인다면, 분명 심사실명제는 심평원이 의료계와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 뿐 아니라 심사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의료공급자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심사기준과 사례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게 공개되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현재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의사례와 지역심사위원회 심의사례가 따로 따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통일 시켜서 한 곳에서 심사기준부터 사례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 한다." ▶의정협의체 합의문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심사체계개선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10개 지원을 현장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달 전주지원과 인천지원을 갔다. (인터뷰 당일이었던 6일) 오늘은 서울지원을 방문할 예정이고, 7월 말까지 10개 지원을 모두 들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현장방문은 지원을 방문했다가,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의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병원회, 약사회 등을 16개 시도별로 만난다는 특징이 있다. 예전에는 대전지원을 가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의약단체장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번에는 지역별로 의약단체장을 따로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시간을 더 늘렸다. 1박 2일 짐을 싸서 내려가서 현장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 사실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약사 분들을 모두 만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들을 대표하는 회장단에게 심사평가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정책 지원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전주와 인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한편으로는 의료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심사와 평가체계로 개선하려면 의약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저수가'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시절을 벗어나, 현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진행하면서도 적정수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무기관 또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심평원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 공유, 현장 문제점의 정확한 확인과 신속한 업무 반영을 통해 의약계와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 ▶다시, 경영평가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작년 이맘 때 B등급을 받고 직원들의 사기가 살짝 떨어졌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에는 A등급을 넘어서 상대평가, 절대평가 모두 A등급을 받는 더블에이(AA) 등급을 받았다. "지난 1년동안 심평원은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이 많았다. 대외적으로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무 추진기관으로서 복지부와 협력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했고, 대내적으로는 제2사옥 건립과 이전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문화를 일신할 필요성이 있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오해를 이해로 바꾸겠다'는 마음 가짐으로 소통했고, 임직원들 또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노력의 결과가 경영평가 점수로 나타난 것 같다." ▶닭강정 라운딩은 인상 깊었다. (사실 저도) 심평원 서울사무소 5층 홍보실 사무실에 있다가 닭강정을 들고 나타난 원장님을 만났다. 닭강정이 맛있어서 인터뷰를 요청한건 아니다(^^). "고생한 직원들을 만나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취임 이후 몇 번의 라운딩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만큼 반갑게 맞아 준 적도 처음인 것 같다. 닭강정이 반가운건지, 원장이 반가웠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도 좋은 점수가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의 페이스대로 한다면, 분명 합당한 점수를 받으리라 본다. 다시 한번 임직원들에게 고맙다." ▶이번 7월 정기인사를 보면 1, 2급 관리직 업무교체가 많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지난해 취임 후 5~6개월 지나서 정기인사를 해야 했다. 전임 원장의 인사로 1, 2급 관리직 또한 발령 받은지 5~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막 업무에 적응하고 있던 직원들을 다시 인사발령 하는데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기인사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일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심사와 평가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관리직은 정책을 폭넓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행정직은 심사의 중요성과 애로사항을, 심사직은 제도와 정책 운영의 방향성을 알아야 한다. 심사, 평가, 행정의 협업을 위해선 인적교류가 필요했고,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했다." ▶꽤 길게 공석이던 기획상임이사, 심사평가연구소장 임명이 완료됐습니다. 공백을 채우기 위해 요청한 게 있다면. "그동안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와 최명례 업무상임이사가 기획상임이사를 돌아가면서 '투잡'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심평원을 원만하게 이끌어준 두 사람에게 일단 고맙다. 새로 임명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에게는 3000명 가까이 되는 조직원들이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직능을 확실하게 분류해서, 어느 정도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면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에게는 최근 정규직으로 직제가 전환된 연구원들이 '브레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달라고 했다. 연구소가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심평원의 현안을 어떻게 뒷받침 해줄 수 있는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연구소가 속도를 내서 실무부서들이 따라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약제관리실에서 실시한 약가아카데미에 직접 참석해 약제 접근성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조직 차원에서 스피드업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그동안 환자단체·제약산업계 등으로부터 신약 등의 등재기간 단축, 중복서류 간소화 및 등재과정 투명 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약제 현장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내부적으로는 등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해 왔으나, 외부 시각에서 체감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조직차원의 스피드업은 결국, 약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와 더불어 심평원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개선 검토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국민과 제약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한 방향의 정책 개선 노력에 보다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그 일환으로 7월 2일자로 약제평가제도개선팀을 구성해 약제정책 지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올해도 벌써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답은 찾았다고 보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10개 지원 현장방문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법 중 하나다. 현장을 나가면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다. 직원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밖으로 나가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범사례를 꼽자면 인천지원이 의약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의약단체장이 나서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시연하고 효과를 본 이후 회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다.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좋은 사례 중 하나다. 심평원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중점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 두 업무에 주력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2018-07-12 06:30: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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