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아토피 환자는 감소한 반면, 성인 아토피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6년만에 무려 13% 이상 증가해 지역별 분석과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토피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피부 습진 질환이다. 아토피 피부염은 천식, 알레르기 비염, 만성 두드러기와 함께 대표되는 알레르기 질환의 하나라로 볼 수 있다. 보통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빈도는 줄어들지만 소아,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호전 악화를 보이며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 동안 아토피 관련 진료인원을 인구 10만명당으로 분석한 결과 19세 이하는 9.7% 감소한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아토피 진료인원은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강진군(945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1831명) 대비 5.16배나 높으며, 2위 지역인 전남 완도군(3681명)에 비해서도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용인시 처인구(3596명), 4위는 충북 옥천군(3445명), 5위는 강원 동해시(3402명)였다. 또한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10만명당 아토피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충북 단양군(58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인구10만명당 진료인원(1831명)의 32%수준(0.3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지역인 '충북 제천시(742명), 3위는 경북 군위군(754명), 4위는 강원 영월군(784명), 5위는 경남 밀양시(801명)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증가한 곳은 '전남 강진군'으로 2012년 1853명에서 9450명으로 4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지역은 '강원 동해시'로 1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3위는 '충북 옥천군(71.8%), 4위는 '충북 괴산군(70.6%), 5위는 '경남 함양군(+69%)'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인구10만명당 아토피 진료인원은 2005명에서 1831명으로 8.7% 감소했다. 지난 6년간 전국 24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감소한 곳은 '인천 동구'로 2012년 3268명에서 1827명으로 4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지역은 '강원 영월군'으로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3위는 '경남 밀양시(36%), 4위는 인천 중구(36%), 5위는 '경기 하남시(34.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아토피 발생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지역 등을 협조·조사해 '맞춤형 아토피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군병원에 도입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한 처방전 점검 건수가 8000개를 넘어서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국방의료정보체계 DUR 데이터를 전송받아 심평원 DUR로 점검된 처방 건수는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5개월 동안 총 8610건이었으며, 점검 항목별로는 동일성분 중복 3632건, 병용금기 161건, 효능군중복이 4817건이었다. 심평원은 지난 4월 휴가·외박 중인 군인, 군무원, 군인가족 등 상황에 따라 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병원에 1일 단위의 처방정보 전송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으로 국군의무사령부는 1일 2회(11시 30분, 16시 30분) 환자일반정보, 약품정보, 처방전내 점검결과 정보를 추출해 심평원 외부 연계서버로 해당 데이터를 송신한다. 심평원이 수신받은 데이터에 대한 필수 항목별 오류점검을 실행한 후 DUR 점검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면 민간의료기관은 동 DUR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군 병원 이용 환자들의 처방전 간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전혜숙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심평원과 의무사령부간의 업무공조 끝에 구축된 연계시스템의 효과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임지에서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약화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료 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군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 계열 약제와 에스-판토프라졸나트륨삼수화물 계열 약제 등이 이달 분할주의의약품으로 DUR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사항에 따라 분할 투여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1714품목에 대한 처방전 내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DUR 품목 리스트를 정비했다. 7일 분할주의의약품 DUR 품목 리스트를 보면, 급여의약품 1321품목과 비급여의약품 393품목 등으로 지난달보다 각각 17품목이 늘고 1품목이 줄었다. 급여 품목은 베포스타스틴살리실산염 계열의 한림제약 베리온, 삼아제약 베포린, 대원제약 베포스타, 광동제약 베포큐, 동국제약 베포탄 등이 추가됐다. 하나제약 세니탈 DR과 조아제약 스토프라졸 10mg과 20mg, 동구제약 에스토졸 10mg과 20mg, 휴온스 카리맥스, 한국바이오켐제약 클라스핀캡슐 75/75mg, 삼천당제약 타리에스, 하원제약 판토렉스 등 또한 분할주의 급여의약품으로 DUR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유한양행의 덱시라졸캡슐 30·60mg과 하원제약 판토렉스는 급여품목으로 추가되면서 비급여 품목에서 삭제됐고, 삼성제약 삼성에스오메프라졸 30mg과 영풍제약 스리핀정은 비급여의약품으로 분할주의 DUR 점검이 진행된다.

신풍제약 말라프리정(프리마퀸인산염)이 보험급여목록 약제 대상에서 최종 구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고시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내용을 재확인 후 이 같이 정정고시 했다. 특히 이 약제는 6일 고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업체 소명이 최종 수용돼 보험급여 퇴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사가 일정 기간동안 해당 의약품을 생산 또는 품목갱신을 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로써 소명에 성공한 제약사 제품은 대웅제약 씨프러스주(시프로플록사신)과 동국제약 에버레이300주(이오헥솔), 한국릴리 휴마로그퀵펜주100단위/mL(인슐린라이스프로), 한국글로벌제약 펄세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과 로탄정(로사르탄칼륨), 글로아스피린장용정100mg(아스피린), 신풍제약 말라프리정(프리마퀸인산염) 총 7개 품목이 됐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대형병원과 수도권에 쏠려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 원에 달했고,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됐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손실 보존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보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총 9330억원의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915억원을 청구해 전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7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년4개월 간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6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223~237개에 이르는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0억원 지원에 그쳤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지원금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총 1128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금액은 760억원으로 67.4%이었는데 2016년은 5247억원 중 3940억원으로 75%, 2017년 상반기의 경우 2955억원 중 2215억 원으로 74.9%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청구액 현황을 보면 2015년 1128억원, 2016년 5247억원에 이어 2017년 청구 총액은 6000억원이 넘고(심사 미완료), 2018년 평가에 따른 차기년도 지원금의 규모는 7000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현 추세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상 51개 의료기관에 3880억원, 전체 지원금의 41.5%가 청구·지원됐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원금은 76억원이다. 의료기관 수가 비슷한 부산& 8729;울산& 8729;경남지역의 경우 서울지역과 의료기관의 수에서는 2개 차이였지만 지원금은 1103억원으로 기관당 22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서울지역 1/3수준이다. 광주& 8729;전라 지역의 경우 기관 당 17억6000만원으로 서울 소재 병원보다 58억4000만원 적게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병원 지역별 지원편차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격차로 나타나게 된다. 윤소하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으로는 지역별·종별 간 편차를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질 평가 지표 자체가 상급 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통합운영을 하는 등 의료 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병& 8729;의원까지 포함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약사회 회원 약국 475기관에서 약 3억5000만원의 미청구 약제비를 돌려받았다. 하반기에는 대전시의사회·충북의사회·충남의사회 회원 의료기관 2621기관에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를 통해 30억200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지난해부터 대전과 충청권 의약단체와 협업을 통해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의약단체 요청 교육 및 강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대전·충청권 의약단체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협업과제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앞으로도 대전·충청권, 한의사회(10월) 및 치과의사회(11월) 등과도 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의약단체 회원들의 행정부담 경감은 물론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림제약 쎄리브이캡슐100mg과 한국화이자제약 빈다켈캡슐20mg, 녹십자 다비로드정16/5mg 등이 급여전환으로 이번달 비급여의약품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서 빠졌다. 대신 광동제약 두아모정, 삼성제약 판토코연질캡슐, 종근당 야일라정10mg, 경동제약 리타진정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는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0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5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647품목으로, 이번에 99품목이 추가되고 41품목이 삭제됐다. 스카이조스터주 헤파뮨주 등 에스케이케미칼에서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로 양도양수가 이뤄진 17품목의 백신은 DUR 점검 목록 신설 및 삭제가 함께 이뤄졌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삼성제약 판토코연질캡슐, 판토코프연질캡슐, 판코톨연질캡슐과 일동제약 가네골드액, 캐롤콜드키즈시럽, 동성제약 벤-포콜캡슐, 조아제약 이반크린액 한국휴텍스제약 둘코라인정, 가네포스액, 동국제약 쿨엔펜하이드로카타플라스마, 사라펜플라스타, 하나제약 베로판정, 위더스제약 나프쎈연질캡슐 등이다. 전문약은 광동제약 두아모정, 종근당 야일라정10mg, 동광제약 덱시트로정480mg, 씨트리 테노포빌정, 경동제약 리타진정, 유영제약 유영베라센주, 대우제약 릴리아정, 한국콜마 히알미니-아인점안액0.15%, 콜마파마 콜리아센리드캡슐, 대한뉴팜 멀티트레이스주 등이 DUR 점검 대상이다. DUR 점검에서 빠진 품목을 보면 양도양수와 생산규격단위 코드신설을 제외하고 23품목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삭제됐다. 일반약은 아이월드제약 락토필캡슐300mg, 유니메드제약 원타임프레쉬점안액, 퍼스가글액이며 전문약은 한국화이자제약 빈다켈캡슐, 안국뉴팜 뉴레플로사신정, 녹십자 다비로드정, 유한양행 덱시라졸캡슐, 한림제약 쎄레브이캡슐100mg, 유니메드제약 유니알디스포점안액 등이 DUR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4일 안내문을 보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은 심평원 청구액의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게 된다. 올해 가지급금 지급제도 폐지로 매월 1일씩 가지급금이 지연 지급됨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일 이전에 심사 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되는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지급이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