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일차골절 경험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17.4%에 달했다. 척추 일차골절은 5.7%가 1년 내 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골대사학회(이사장 정호연)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9년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50세 이상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오늘(22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관절 골절 경험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이 21.5%로 여성 15.5%보다 1.4배 높았고, 척추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도 남성이 10.1%, 여성이 4.3%로 남성이 2.4배 높았다. 재골절이 고관절 골절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이 27.9%로 여성 14.3%보다 약 2배 높았고, 재골절이 척추골절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사망률이 남성은 10.7%, 여성 4.2%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일차 골절의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양상=50세 이상에서 인구 1만 명당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은 2008년 148건에서 2011년 180건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 양상을 보이다 2016년 153건으로 감소했다. 골절 부위별로 살펴보면 척추(88.4명), 손목(40.5명), 고관절(17.3명), 상완(7.2명) 순이었으나, 연령대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에는 손목 골절이 주로 발생했으며 고연령으로 갈수록 고관절과 척추 골절의 발생률이 증가했다. 5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척추 골절은 인구 1만 명당 2008년 82.5건에서 2011년 99.4건으로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하면서2016년에는 88.4건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2016년 기준 50대 18.4건, 60대 61.0건, 70대 192.0건, 80대 364.8건, 90대 352.3건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늘었다. 고관절 골절 발생은 50세 이상 인구 1만 명당 2008년 18.2건에서 2012년 20.5건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추세로 이어져 2016년에는 17.3건까지 감소했고, , 인구 1만 명당 연령에 따른 고관절 골절 발생 건수는 50대 2.1건, 60대 6.2건, 70대 30.5건, 80대 108.0건, 90대 187.1건으로 나타났다. 급여 처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부갑상선호르몬제를 포함해 골다공증 치료약제 처방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골다공증 골절 발생 환자에서 골다공증 치료약제 처방률은 3개월 내 35.6%, 6개월에 39.1%, 1년에 41.9%로 기간에 따라 다소 증가했다. 골절 후 1년 내 치료약물 처방률을 살펴보면 남성은 21.0%, 여성은 48.2%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처방률이 높았고, 남녀 모두에서 70대까지는 처방률이 증가하다가 80대 이후에는 감소했다. 일차 골절 부위에 따른 1년 내 처방률을 살펴보면, 척추 골절이 53.2%로 가장 높았고, 고관절 골절 36.6%, 상완 골절 22.9%, 손목골절 22.6% 순이었다. ◆재골절 발생 양상= 2012년도 기준, 이전 5년 동안 골절 과거력이 없는 50세 이상 인구에서 최초 골다공증 골절(척추, 고관절, 손목, 상완)은 13만5273명 발생했다. 이 중 남성이 3만2159명(23.8%), 여성이 10만3114명(76.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2배 많았으며, 골절부위별로는 척추골절 7만2857명(53.9%), 손목골절 4만1417명(30.6%), 고관절골절 1만6915명(12.5%), 상완골절 5587명(4.1%) 순을 보였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였던 총 13만5273명을 4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재골절은 1년 이내 5838건, 2년 이내 1만574건, 3년 이내 9019건, 4년 이내 8129건이 발생, 골절 환자 1만 명당 재골절은 1년 이내 432건, 2년 이내 1213건, 3년 이내 1880건, 4년 이내 2481건이 누적됐다. 척추 골절이 발생하였던 총 7만2857명 중에서 골절 환자 1만 명당 척추 재골절 누적발생은 남성에서 1년 이내 363건, 2년 이내 1068건, 3년 이내 1540건, 4년 이내 1951건이었으며, 여성에서 1년 이내 418건, 2년 이내 1362건, 3년 이내 2182건, 4년 이내 2922건으로 여성이 척추 재골절 누적 발생이 높았다. 고관절 골절 1만6915명 중에서 골절 환자 1만 명당 고관절 재골절 누적 발생은 남성에서 1년 이내 98건, 2년 이내 236건, 3년 이내 343건, 4년 이내 439건이었으며, 여성에서 1년 이내 92건, 2년 이내 281건, 3년 이내 454건, 4년 이내 589건이 발생했다. 정호연 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의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은 일일 800∼1000mg의 섭취를 권장하며, 일차적으로 우유, 멸치, 해조류, 두부 등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부족하면 영양제 섭취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기는 하나, 겨울철에 실내에서 일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일 800mg 정도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이미 골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골절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차 골절 예방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골절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인 고유의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적절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골절과 재골절 예방을 위해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의사 개설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 대상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특사경법에 의료법은 포함했지만 결국 약사법 포함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범죄 은닉이나 규모 면에서 의료기관 적발이 우선인 만큼, 당분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고발·구속 등 신속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담당 검찰청인 대전지검에서 검사를 파견받는 일은 순탄하게 논의 중이어서 내달 안에 검사를 포함한 특사경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특사경 구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당초 특사경의 타깃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었다. 설계 당시 의료기관 적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처음부터 약사법이 특사경법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를 두고 정부 내 실무진들은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자리에서 약사법이 포함돼 면대약국도 적발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었고, 박능후 장관 또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1년을 기념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같이 불법개설 약국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특사경제도를 도입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첫걸음을 뗀 단계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약사법을 특사경법에 포함, 연계시키는 정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 사례 등을 더 수집해 제도 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약사법 등 일괄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법과 함께) 특사경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당분간 특사경은 의료기관 적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특사경 구성에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내부 인력 조율과 이동, 검찰 파견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예정보단 다소 늦은 행보다. 사실 특사경 구성은 검찰을 제외해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과 함께 고소·고발장 접수를 즉시 수행하려면 검찰의 정부세종청사 상주가 필수적이어서 그간 복지부는 특사경 구성에 검찰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었다. 이 정책관은 "대전지검으로부터 (검사) 인력 파견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늦어도 오는 12월 말까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곧 가시화된다고 예고했다.

보험급여 첫 관문인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바이오젠의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뉴시너센)'와 CJ헬스케어가 자체 개발한 '케이캡(테고프라잔)' 적정성 결정 안건이 함께 오른다. 심평원은 오늘(22일) 오후 3시 '2018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 신청이 접수된 신약에 대한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지난해 12월 국내 허가된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와 30번째 국내 신약으로 허가 받은 위식도역류질환 케이캡이 약평위 안건에 동시에 상정됐다. ◆스핀라자=이 약은 국내 허가 당시부터 초고가로 이슈가 됐었다. 스핀라자 1바이알 당 투약비는 12만5000달러(약 1억4100만원)로,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 연도부터는 3회씩 평생 투여해야 한다. 미국 투약비용을 국내에 그대로 가져오면 환자 1인 당 첫 해 8억4600만원 이후 매년 4억2300만원이 필요하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약 9100만원)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 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환자 사망 시까지 들어간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의 타이틀을 달고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이형성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및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1바이알 당 60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은 4억3000여만원이다. 스핀라자가 약평위를 통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으로 건강보험공단과 60일 간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 목록에 등재되면, 솔리리스의 타이틀은 스핀라자가 갖게 된다. 그 만큼 초고가 신약의 약평위 상정은 쉽지 않았다는걸 방증한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허가된 이후 바이오젠은 올해 4월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지난 7개월 간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은 바이오젠과 수 차례 회의를 열고, 약평위 위원들에게 그동안의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급여 적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약평위 위원들의 손에 맡겨졌다. ◆케이캡= CJ헬스케어 독립법인 출범 4년만에 배출한 첫 신약이자, 30번째 국가 개발 신약인 케이캡도 약평위 이슈 중 하나다. 지난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케이캡은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7.7 약가제도)' 조건으로 급여 등재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글로벌혁신신약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3가지 유형의 우대혜택을 받는다. 먼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혁신가치를 경제성평가에 반영한다. 결과 값은 탄력 적용된다.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한다. 또 한국에서 최초 허가받은 희귀질환치료제이거나 항암제가 비용효과성 입증이 곤란하고 경제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유사약제 A7 조정최저가 수준에서 급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올리타가 이 유형으로 처음 급여평가를 받은 바 있다. 글로벌혁신신약은 신속 등재절차를 밟는다. 심평원의 평가기간(120→100일)과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60일→30일) 단축되는 내용이다. 심평원 평가기간은 이번 약평위 상정까지 허가부터 정확히 140일이 소요됐다. 평가기간 동안 자료 보충 등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빠르게 급여 첫 관문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약가협상 단축 특혜를 받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otassium ion-competitive acid blocker, P-CAB) 계열에 다케다제약의 다케캡(보노프라잔)이 있어 약가협상 단축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

보험급여 의약품 중 저함량과 고함량 약제가 함께 목록에 등재돼 배수처방 삭감 품목으로 지정된 약제 조합이 총 2535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 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 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123개, 주사제 412개 등 총 2535개 조합으로, DUR 시스템 점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목록은 지난 10월 23일 개정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달 배수 처방 목록에 비해 이번 달 목록에서 54개 조합이 빠졌는데, 이는 급여 목록에서 저함량이나 고함량 의약품 대거 삭제됐기 때문이다. 21일 저함량 또는 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 시 삭감되는 경구제 조합을 보면, 동구바이오제약 도네포스정 5~10mg, 동성제약 동성로수바스타틴정5~10mg, 아이큐어 세코브캡슐 0.1~0.2g, 한국릴리 올루미언트정 2~4mg, 한국코러스 가비스타캡슐 0.1~0.3g, 알피바이오 알피바스타틴정 10~20mg 등이 해당한다. 반면 지난 10월 6일과 11월 1일에 저함량 또는 고함량 급여 삭제로 이번 배수 처방 점검에서 빠지는 조합은 경구제 37개 조합, 주사제 17개 조합이다. DUR 점검에서 빠진 경구제는 유한양행 스프렌딜지속정 2.5~5mg, 에스케이케미칼 몬테프리오디에프 5~10mg, 한미약품 토바스트정 40~80mg, 파마킹 파로틴정 10~20mg, 유니메드제약 아피졸정 5~15mg, 한올바이오파마 리트몰정 150~300mg, 한미약품 아토세라캡슐 10~40mg, 일동제약 디멘셉트구상붕해필름 5~10mg, 알보젠코리아 로우텍정 20~40mg, 현대약품 알레기살정 5~10mg 등이 포함된다. 주사제의 경우 한올바이오파마 세트리손주 1~2g, 대웅제약 씨프러스주 200~400mg, 보령제약 아미킨주 100~500mg, 한국유나이트제약 에피진주 10~50mg과 유니탁셀주 30~150mg, 한미약품 트리악손주사 등이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젊은 직원들이 모였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20일 조직 혁신 계획의 상향식(bottom-up) 수립을 위해 구성된 'HIRA 주니어보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심평원이 주니어 보드를 구성한 이유는 연령이 30대 이하거나 입사 5년차 이하인 직원이 조직구성의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젊은 조직의 생동감 발산과 동시에 직원 간의 융화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30대 이하·4급 이하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이번 Kick off 워크숍에서 김종봉 청렴도향상기획단장과 조수용 혁신기획부장이 주니어보드 역할의 중요성과 심평원의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니어보드 위원은 향후 1년간의 임기 동안 조직문화의 변화를 통하여 조직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 ▲소통 ▲추진동력 확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들은 매달 정례회의를 통해 젊은 생각으로 바라본 심사평가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심평원은 소통측면으로 상·하 직급, 신·구 세대간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소통의 창구·매개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35.2%인 264만 세대의 건강 보험료가 평균 7626원(9.4%) 증가했다. 반면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123만 세대(16.4%)는 보험료가 깎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한다. 보험료 증가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으며,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8.7%인 것으로 확인됐다. 11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3.8배 높아진 수치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22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심정지 환자는 2만9262명으로, 2006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로 환산하면 2006년 39.8명에서 2017년 57.1명으로 늘었다. 남성이 65%로, 여성보다 약 2배 많이 발생했다. 주원인은 질병으로, 환자 10명 중 8명(75.2%)이 질병에 의한 심정지였다.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심부전·부정맥 등 심장 기능부전이 95% 이상이었다. 이들의 생존율은 지난해 기준 8.7%로 2006년(2.3%) 대비 3.8배 늘었다. 뇌기능 회복률은 5.1%로 2006년(0.6%) 대비 8.5배 증가했다. 뇌기능 회복률이란, 급성 심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지난 11년간 생존율의 지역 차이는 2배로 늘었다. 2006년 전국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4%, 가장 낮은 지역은 0.2%로, 4.2%p 차이가 났다. 2017년은 생존율 최고 지역이 12.7%, 최저 지역은 4.1%로, 차이는 8.6%p였다. 뇌기능 회복률 역시 2006년 1.6%p 차이에서 지난해 5.9%p 차이로, 지역 격차가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난해 기준 21%였다. 2008년 1.9%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9년 만에 11배 증가한 것이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의 생존율은 16.9%인 반면,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생존율은 7.9%에 그쳤다. 다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의 지역 격차는 2008년 2.5%p에서 지난해 26.9%p로 10.8배 늘었다.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 하정열 이사장은 "환자 발견 시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에 관심을 갖고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가 심장정지 조사·감시 자문위원회장인 오동진 교수(한림의대 심장내과)는 "급성심장정지조사가 관련 인프라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불규칙한 심장박동 이상 질환을 느낀 환자가 19만9000명에 달했다. 국내 전문가에 따르면 심장박동 이상은 이전과 달라진 서구형 식단과 잦은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장박동 이상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2년 14만5000명에서 2017년 19만9000명으로 매년 6.48%씩, 총 3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5만5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연평균 6.52% 증가했고, 여성은 9만명에서 12만4000명으로 연평균 6.46%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3만9442명, 19.8%)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60대(3만4781명, 17.5%), 40대(3만3189명, 16.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1만4359명, 19.1%)가 가장 많았고, 40대(1만3233명, 17.6%), 60대(1만2650명, 16.8%) 순이며, 여성은 50대(2만5083명, 20.3%)가 가장 많았고, 60대(2만2131명, 17.9%), 70대 이상(2만189명, 16.3%) 순으로 나타났다. 심장박동 이상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133억원에서 2017년 282억원으로 2.1배 증가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2017년 급여비는 176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이한철 교수는 "심장박동의 이상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습관 교정 등 생활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부정맥이 유발되는 특정 상황(카페인, 술, 스트레스 등)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일부 환자들의 경우 약초나 한약,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발생한 부정맥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치명적인 부정맥은 대체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반된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 한약 제조법 표준화, 원산지와 성분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까. 현재룡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급여보장본부장은 20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쟁점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처방 표준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진 않았지만, 방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달 말 정도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국내·외 첩약 조제 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와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과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6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현 본부장은 "연구용역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과가 발표되면 의견조회를 거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쟁점은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이다. 모든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하려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처방 표준화나 원산지와 성분명 공개 등의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 본부장은 "급여화가 된 첩약의 처방을 한의사에게 마음대로 맡길지, 아니면 표준화를 시킬지 연구 중"이라며 "성분 공개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첩약에 쓰인 내용물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급여 범위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마친 이후 별도 트랙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처방권자'와 관련, 현 본부장은 직능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말을 아꼈다. 한의사 뿐 아니라 한약조제약사를 처방권자로 둘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현 본부장은 "연구용역이 나와봐야 안다. 직능갈등이 있는 문제고, 연구용역 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면 각 직능의 입장을 들어보고,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현 본부장은 첩약 급여화 뿐 아니라 급여보장실의 그동안 성과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아동입원진료비, 노인 틀니, 여성 난임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계획대로 이뤘다. 향후 MRI·초음파는 인체 부위별(뇌, 두경부, 척추 등)로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의료취약계층 질환, 중증질환 등 순으로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당장 내년에는 중환자 및 응급관리 분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초음파검사는 남성·여성생식기, MRI 검사는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뇌·뇌혈관 MRI 검사의 급여확대에 따른 검사의 오남용을 사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을 정하고,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강화했다.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수가를 차등하고,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에 대해 수가 추가 가산을 적용해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 하고자 외부 병원 MRI 영상에 대한 판독료 수가를 10%p 인상하면서, 사후관리대책으로 최소 시행 6개월이상 경과 후 MRI검사 청구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해 필요시 급여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기준 151개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등재비급여 94, 기준비급여 57) 적용이 이뤄졌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해소되는 비급여 규모만큼 급여수가를 인상해 급여권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수가를 달성할 예정이다. 현 본부장은 "현재 급여 수가는 수술과 처치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장비와 기계에 대해서는 고평가된 경향이 있어 진료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급여 해소에 따른 손실분을 급여수가 인상에 활용해 급여항목별 균등 마진을 갖는 적정수가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항목별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원가자료 수집 기반 확대,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