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진료비 급증, 환자쏠림현상이라는 '악재'를 딛고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첫 번째 도장을 찍었다. 병협은 1일 오전 5시 45분 건보공단과 막판 수가협상 협상을 타결했다. 31일 오후부터 총 10회에 걸친 협상 끝에 수가인상률을 확정하게 됐다. 타결된 인상률은 오늘(1일) 오전 8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개된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유감스러운 점은 있지만 앞으로 향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SGR 모형이 불합리한거 인정하면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게 안타깝다"며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병원계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한편 병협이 수가협상에 타결하면서 나머지 공급자단체도 이어서 마지막 수가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1일 새벽 1시경 수가협상이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사회 수가협상단을 만나 격려한 이후, 3층 임시기자실을 찾아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과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만나 서로를 응원했다. 1일 새벽 2시 30분을 넘기고 있는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6차 수가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의협은 30초만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나왔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서로 수치만 부르고 나왔다"고 새벽 5시가 넘어서야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또한 의협 수가협상단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까지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의협에 이어 대한병원협회가 6차 수가협상에 들어갔다.

올해 수가협상은 앞날이 캄캄하다.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벤딩(bending, 추가재정소요액)'을 1조원 이하로 단단히 조여놓은 만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오늘(31일) 오후 9시 40분부터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4차 수가협상을 모두 마쳤다. 5개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 정도 건보공단 협상 장소에 머물렀다. 앞서 오후 8시부터 1시간 가량 3차 재정소위가 열려서 벤딩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차 있었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과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벤딩이 조금 오른거 같지만, 잘 모르겠다"고 간단히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박인춘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협상 장소를 발빠르게 벗어났다. 공급자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수가협상은 자정을 넘겨서야 본격적으로 협상다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내달 1일 오전 4시가 넘어서야 협상 도장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EWAD

건강보험공단이 벤딩(bending, 추가재정소요액) 확보에 나섰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31일 오후 8시부터 열리고 있는 제3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지난 29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사과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이사는 "공단은 정부와 함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오늘 진행되는 환산지수 인상분에 대한 협상결과가 미치는 향후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면협상가의 입장에서 돈을 받아가야 하는 공급자의 경우, 지불자인 가입자와 보험자의 입장과 비교해 '기울어진 협상'에 놓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강 이사는 "공급자는 돈을 받아가는 입장, 보험자와 가입자는 지불자의 입장에서 어찌보면 기울어진 협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자 협상대표로서 재정위에서는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가협상장에서는 오로지 가입자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보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협상 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중심을 갖고 운영할 것이지만, 협상의 결과는 전적으로 국민을 대변한 재정위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강 이사는 "가입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장의 당위성도 알고 있지만 공급자들과 협상을 주도 하는 수가협상 책임자의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고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전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NEWSAD

스핀라자주 급여 승인 사례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요양급여 인정여부를 포함해 총 5개 항목에 대한 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초고가신약으로 불리는 스핀라자는 투약 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심의한 사례는 총 38건으로 이 중 29건은 급여로 인정됐다. 9건은 제출된 자료로는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하다고 보고 자료보완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승인된 29건은 신규 투여 대상이 26건,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사례가 3건이다.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급여기준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스핀라자는 유전자검사 결과 SMN2 copy 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급여기준 투여 대상에서 만 3세 이하는 생후 36개월 이하를 의미하며, 환자의 운동발달 상태를 고려해 운동기능평가도구(HINE-2, HFMSE)를 선택하므로, 24개월 이상이라도 운동발달 상태가 24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HINE-2를 사용할 수 있다. 운동기능의 유지 또는 개선 정도 평가를 위해 운동기능평가도구 변경(HINE-2 → HFMSE)시 최소 1~2회는 두 가지 모두 평가돼야 한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NEWSAD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률을 둔 줄다리기 싸움은 오늘(31일) 오후 9시부터 본격화된다. 김수진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3차 수가협상 직후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겠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생각하는 수치의 차이가 워낙 크다"며 "오후 9시 이후 협상에서부터 간극이 조절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치협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의 간극이 '2배 이상'이라고 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결렬을 선택할지에 대해선 "끝까지 가보겠다"고 했다. 김 이사는 "올해는 치과계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 좋은 성과가 아니면 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진료비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만큼, 무조건 수가협상을 체결해야 하는지 안해야하는지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브리핑 없이 자리를 떠났다.

대한약사회 3차 수가협상 분위기도 다른 공급자단체와 마찬가지였다. 윤중식 보험이사는 31일 오후 4시 50분부터 건보공단과 10여분간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나오면서 "생각보다 격차가 많이 났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와 건보공단이 제시한 숫자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윤 이사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숫자와 약사회가 제시한 수치의 간극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당황스럽다"며 "다시 한번 약국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고, 건보공단에 다시 한번 재정소위를 설득해달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윤 이사는 벤딩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많이 작은 느낌'이라고 했고, 향후 재정소위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4차 수가협상은 오후 9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NEWSAD

예상대로 지난 2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제시한 벤딩(bending, 추가재정소요액)이 1조원을 넘기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3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3차 수가협상 직후 "재정소위에서 진료량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 (벤딩을) 1조원 안넘긴다고 하면서 벤당폭을 좁히려 한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늘어난 진료량으로 벤딩을 줄이는 건 앞뒤가 안맞다"고 했다. 이날 30분 일찍 협상을 하고 돌아간 병협과 마찬가지로 의협도 건보공단으로부터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제시 받았다. 이 부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와 격차가 커서 당황스럽고 싶망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진료비 총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벤딩을 줄이는건 안된다"며 "우리가 30%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4차 수가협상 이전에 열리는 재정소위와 관련, 이 부회장은 "지난해 의협은 수가인상률로 2.7%를 받았다. 개원가는 어려워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전라남도의 경우 의료기관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추세"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수가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벤딩을 내리면 수가정상화를 거꾸로 가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이면 의료계 설득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의 4차 수가협상은 오후 9시 이후 재개된다. NEWAD

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에 내년도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31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3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수치를 어느정도 제시 받았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간극이 크다"고 했다. 병협은 제시받은 수치를 가지고 지난 23일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건보공단에 통보한 벤딩(bending, 추가재정소요액)의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후 8시부터 열리는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벤딩이 바뀔 확률이 높아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되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여야 한다. 송 부회장은 "저녁에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공단이 문재인케어 이후 보장성 강화나 안전 강화를 위해 병원계가 투자한 비용을 반영해달라고 설득해줬으면 한다"며 "전체적으로 고용의 증가와 임금 상승 등 비용 증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정부 정책을 따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비용증가, 진료비 증가라고 해서 귀책사유를 공급자에게 묻는건 아닌거 같다"며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왜 서비스를 많이 제공했는냐고 묻는 거랑 같은 문제다.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야지, 우리에게 귀책사유를 묻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 수가협상은 병협을 시작으로 의협(오후 4시), 약사회(오후 4시 30분), 치협(오후 5시), 한의협(오후 5시 30분)에 진행되며 재정소위는 오후 8시 3차 회의가 열린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