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수현 전 청와대실장, 차기 복지부장관 반대"

•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의료민영화정책 책임져야 할 인물로 부적격 주장

"문재인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과 연관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차기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의 유력 주자로 떠오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의료민영화정책으로 번질 수 있는 정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 차기 복지부장관이 돼선 안 된다"며 청와대 인선에 압박을 가했다.

현재 차기 복지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 전 실장을 비롯해 김용익 현 건보공단 이사장 등이 있다. 이 중 김 전 실장은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역임해 대통령의 복심을 잘 파악해 남은 임기동안 보건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2년 사이에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운용 프레임에 보건의료를 예속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 의제 선정과 견인을 산업계가 주도하면서 공공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의 영역으로 보건의료가 포획된 형국"이라면서 "보건의료 공적운영기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재단하고 사유화하는 의료 민영화 추진은 과거 정권이 추진했던 내용과 방식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으며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는 핵심 정책이 됐다"며 핵심 인물로 김 전 실장을 지목했다.

공적 관리 영역에 있는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와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산업계 수익 창출 목적으로 공적 운영기반이 재구성돼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거나 통과되고 있다는 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우려다.

여기다 의약품의 신속허가, 신의료기술의 사전평가를 생략하는 건강보험 우선 등재 등 제약·산업계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정책 일색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신기술과 바이오의약품의 조기 시장 출시를 촉진하는 위험천만한 제도 개악 투성이라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전 실장은 사회수석직을 포함해서 청와대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 개입해 온 실세 중 한 명이라고 볼 때,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된 보건의료 규제 완화 정책과,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현신 전략까지 모두 김 씨가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책실장 직무 수행 기간에 전개된 정책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 정책 라인 주요 요직에서 의료민영화정책 입안 과정에 개입한 이 같은 인물은 복지부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김 전 실장을 포함해서 차기 복지부장관이 유력하다며 이름을 올리는 인물들 중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쓴 소리를 낸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정부 정책의 큰 원칙과 방향성은 청와대가 제시하는 것이고 정책실장까지 역임한 자라면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우리는 김 전 실장은 차기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