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산정, 이렇게 하면 되나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투약비용 비교는 어떻게 하나요?"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한양대학교 약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예비약사 100여명의 눈이 반짝였다. 약사 출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소속 직원들이 24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약학관 1층을 방문했다. 이날은 3개 약학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이 있던 날이다. 가천대와 연세대 약학대학은 5학년을, 한양대 약학대학은 6학년을 대상으로 20시간의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의약품 행정 실무실습은 심평원(24일)을 시작으로 건강보험공단(2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8일) 소속 약사들이 3개 약학대학 약대생들에게 공직약사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데일리팜은 첫 날인 25일 심평원 강의를 청강했다. 심평원에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김병수 약제등재부장, 최윤희 약제등재부과장, 장민경 약제평가부과장과 숙명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이숙현 약제기준부차장이 참석했다. 김 부장이 심평원 업무와 공직약사의 역할을 설명한 뒤, 실제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성평가와 제네릭 약가산정을 따라해보는 실습시간으로 꾸려졌다. 3개 약학대학 100여명의 예비약사들은 노트북을 이용해 문헌고찰 방법과 투약비용 비교, 제네릭 약가산정 등을 직접 진행하면서 공직약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수 부장은 "정부기관 내 공직약사는 923명 정도 된다. 보건복지부 60여명, 식품의약품안전처 280여명, 심평원 98명, 건보공단 20여명에 더해 법무부, 교정기관, 특허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돼 있다"며 "의약품은 건강보험에 등재돼야 더 많이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가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평원 공직약사의 경우 약대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약대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올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다. 김 부장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보험약가 업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 입사 8년차라고 밝힌 최윤희 과장은 선배 약사로서, 후배 약사가 심평원에 입사한다면 '회사를 잘 다니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과장은 "어느 직장이든 입사 후 3~5년을 넘기는게 가장 어려운 일 같다. 심평원 또한 입사 초기에는 적응하는데 힘들 수도 있다"며 "8년 동안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모르겠으나, 여기 있는 약대생 중에 심평원에 입사한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제네릭 약가산정팀에 소속돼 있다는 장민경 과장은 "공식에 맞춰 약가 계산을 하다보면, 약무 업무보다 행정 업무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약무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약가 산정에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소개했다. 첫 날 강의를 들은 안현수(연세대 약학과 5학년) 학생은 "직접 실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선배들이 와서 강의를 해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다음에 또 강의가 마련된다면, 그때는 선배 약사들이 공직약사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꼽히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의료계는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고, 정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방어했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최로 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2017년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지 688일째 되는 날이었다. 의료계 "상급종합 28% 증가할 때 의원은 되려 1% 감소" 주제 발표에 나선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전에도 쏠림현상이 있었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15년 15.7%에서 지난해 18.1%로 2.4%p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15.4%에서 16.2%로 0.8%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7.5%에서 16.9%로 0.6%p,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에서 27.5%로 1%p 감소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비로 봤을 때도 쏠림현상은 분명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1곳당 급여비는 2667억원으로, 전년도(2017년) 2072억원에 비해 28.7%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기관 1곳당 277억원에서 307억원으로 11% 증가했다. 반대로 병원급의 경우 1곳당 25억4600만원에서 27억6000만원으로 8.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원급도 2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계현 연구위원은 "특히 빅5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 규모가 전년 대비 25.7%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에 앞서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400병상 이상에 규제 강화…"쏠림현상 제어 목적" 그러면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소개했다. 두 국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로 꼽힌다. 일본의 경우 4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한 규제를 최근 강화했다. 의뢰·회송 환자 비율에 따라 외래진료료를 감산하는 내용이다. 의뢰된 환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회송률이 50% 미만이라면 초진료와 외래진료료를 감산한다. 또, 의뢰서 없이 대형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전액 자비를 부담하게 한다. 전문의 제도를 개선해 '종합진료전문의'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을 돌보고 지역을 관리하는 의사다. 대만 역시 의뢰서를 소지하지 않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했다. 또, 적정 환자수를 초과한 병원의 외래진찰료를 감산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김계현 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축소를 유인하기 위해 경증질환은 회송하고, 30일 이상 장기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정상화와 함께 의원 역점질환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파탄…일차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실상 의료계의 성토와 다름없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2년 전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의사 등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점을 피력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강행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중소병원 몰락 등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료비뿐 아니라 의료인력까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더구나 의료질 지원금의 98%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지원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에 모든 재정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파탄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올바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적정 재원, 적정 수가, 적정 보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며 "양보다 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단기적 성과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장률 70% 목표에 정부 무리수 뒀다" 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가 키워드와 관련한 세 가지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문케어'라는 용어 그 자체다. 그는 "정책에 대통령의 이름이 붙어있다 보니 한쪽에선 무조건 지지를, 다른 한쪽에선 무조건 반대만을 하는 상황"이라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는 '보장률 70%'라는 목표다. 그는 "분모가 불분명하다. 어디까지 보장이 될지는 고려하지 않고 70%라는 목표에 매몰돼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됐다"고 비판했다. 셋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그는 "전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 공급자인 의사들을 불안하게 했다. 의사들에게는 이제 비급여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영건 교수는 "굳이 이런 키워드 없이 얼마든지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쏠림현상의 경우 경증 환자에 한해 재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을 못 가게 하든, 100% 본인부담케 하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쏠림현상, 심각한 수준 아냐"…통계 왜곡 주장 그러나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와 학계 일부에서 제기하는 쏠림현상은 통계 왜곡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학계에서 건강보험 통계를 인용하며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수익이 25%, 의원급·병원급의 수익이 10%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통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을 기준으로 한 통계"라며 "실제 진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2% 증가, 동네의원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업무 이전도 영향을 끼쳤다고 그는 부연했다. 심평원은 2017년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의 경우 1개월치의 심사가 누락됐고, 누락된 심사는 2018년 추가됐다. 즉, 2017년의 경우 11개월치의 심사를 진행한 반면, 2018년엔 2017년의 1개월치를 더한 13개월치를 심사한 결과라는 것이 손영래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쏠림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증가는 없다. 동네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문케어 때문에 쏠림현상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팩트는 없다. 정확한 통계를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손영래 과장은 '건보재정 폭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미래의 일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이 논란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됐다. 늘 망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망하지 않고 잘 꾸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말 정부는 2000억원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00억원 정도로 그보다 적었다"며 "작년 말 기준 건보 재정은 20조원가량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언한 대로 이번 정부에서 10조원 이상 남겨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우려만큼 심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문케어 중점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의료계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했다. 손영래 과장은 먼저 현재 문케어의 진척 상황과 성과를 짚었다. 그는 "현재 4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며 "문케어 시행 이후 2조1000억원가량 가계의료비가 줄었다고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도 줄고 있고, 국민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건보재정 폭탄'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미래의 일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이 논란은 지난 정부에서도 지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됐다. 늘 망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망하지 않고 잘 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말 정부는 2000억원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200억원 정도로 그보다 적었다"며 "작년 말 기준 건보 재정은 20조원가량 유지하고 있다. 공언한 대로 이번 정부동안 10조원 이상 남겨서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쏠림현상과 관련해선 학계에 쓴 소리를 뱉었다. 통계 왜곡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계에서 건강보험 통계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수익이 25%, 의원급·병원급의 수익이 10% 증가했다는 통계를 쓰지만, 이 통계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급'을 기준으로 한 통계"라며 "실제 진료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2% 증가, 동네의원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업무 이관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17년의 경우 1개월치의 심사가 누락됐고, 누락된 심사는 2018년 추가됐다. 즉, 2017년의 경우 11개월치의 심사를 진행한 반면, 2018년엔 2017년의 1개월치를 더한 13개월치를 심사한 것이다. 손영래 과장은 "학계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며 "조만간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한 번 학계를 상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쏠림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증가는 없다. 동네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래환자와 입원일수가 증가하곤 있지만 급격히는 아니다. 문케어 때문에 악화된다는 팩트는 없다. 정확한 통계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연이어 제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문케어 중감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가 한국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이 2026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지속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급속도로 보장성을 강화하면 결국 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이미 쏠림현상의 심화로 그 조짐이 보인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판의 바통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받았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국 국민의 부담(건보료)로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해결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책 시행 이후 의사도 환자도 모두 서울 대형병원으로만 쏠린다. 의료전달체계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타까운 건 정부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이 거들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며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전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문케어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제도는 외형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가 완료 단계에 있음에도 현장에 가보면 센터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출신인 박인숙 의원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의료기관 쏠림현상뿐 아니라 보장성의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문케어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더 중요한 건 환자다. 정말 아픈 환자는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문케어 이후 덜 아프고 덜 심각한 환자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도 정부는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정답이 모두 나와 있는데도 고칠 의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정대로 오는 12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2차 이전을 완료한다. 지난 2015년 12월 원주 1시옥으로 1차 이전을 완료한지 4년 만이다. 데일리팜이 25일 심평원 원주본원을 방문한 결과,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계획된 건물 건축은 모두 완료됐다. 오는 11월부터 시운전을 위해 저층부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상 9층까지 건물 골조 공사는 끝났다"며 "예정대로 11월 시운전, 12월 완전 이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2사옥은 연면적 5만2592㎡로 1294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1사옥과 2사옥에서 근무하는 심평원 직원만 해도 3000여명에 달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를 임대해 남아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시기준실, 고객홍보실(홍보부), 급여보장실(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의료수가실(완화요양수가부),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치료재료등재부), 국제협력단(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요양병원정책지원반)이 모두 원주 이전 대상이다. 다만 심평원은 의사, 약사 등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부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원주 지방이전 시 퇴직까지 검토하고 있어 심사 이원화 등 효율적인 근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8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③] 지난해 마약류 급여 청구건의 18%가 약국에서 이뤄졌다. 향정신성의약품은 59%를 훌쩍 넘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발간한 '2018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전체 요양기관에서 488만2000건의 마약류 급여청구가 이뤄졌으며, 이 중 91만9000건이 약국에서 청구됐다. 청구금액을 보면 전체 종별에서 1142억8600만원 어치의 마약류가 쓰였고, 304억8500만원을 약국에서 청구했다. 향정약은 전체 3679만5000건 중 59.1%인 2177만1000건이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졌다. 약국 청구금액은 전체 1025억9200만원 중 597억3800만원이다. 이 수치만 놓고 봐도 일선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으로 인해 행정업무 가중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마통시스템은 급여와 비급여 마약류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부터 약국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양도, 양수,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 등을 마통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달 전국 약사 309명을 대상으로 마통시스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추가업무가 하루 1시간 이내로 조금 늘었다는 응답이 126명(40.8%), 하루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로 늘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응답이 109명(35.3%), 다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늘었다는 응답이 22명(7.1%)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류와 향정약 종별 청구 현황을 보면, 마약류의 경우 청구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439억5500만원(청구건수 135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청구건수는 종합병원이 152만7000건(청구금액 313억13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의원급 요양기관 표시과목별 마약류 처방건수를 보면 전체 64만5000건 가운데 내과 29만6000건, 이비인후과 10만건, 외과 5만2000건, 일반의 4만6000건, 산부인과 4만3000건, 정형외과 3만1000건, 마취통증의학과 2만6000건, 신경외과 2만3000건 등의 순을 보였다. 향정약은 약국에 이어 의원에서 815만3000건(청구금액 187억3900만원), 종합병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청구건수가 많았다. 향정약 의원급 표시과목별 처방건수는 정신건강의학과(807만5000건), 내과(700만건), 일반의(351만9000건), 이비인후과(164만4000건), 가정의학과(100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급 승진자 발표에 따라 인사이동을 소폭 진행했다. 시행일자는 7월 1일부터다. 이번에 1급으로 승진한 김미정 고객홍보실 고객서비스부장이 DUR관리실장 자리에 앉는다. DUR관리실장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정동극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장이 겸임했던 자리로, 하반기 DUR 고도화 시범사업부터는 김 부장이 사업을 이끌게 된다. 김병수 약제등재부장이 수원지원 심사평가2부장으로 발령 받으면서, 그 자리에는 소수미 진료비확인부장이 컴백한다. 소 부장은 우석약대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2000년 의료보험연합회 시절부터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약제등재부장도 지냈다. 24일 진행된 심평원 내부 인사발령에 따르면 1급 승진 실장은 ▲배경숙 인재경영실장 ▲김민선 급여정보개발단장 ▲지점분 의료수가실장 ▲조미현 급여등재실장 ▲김미정 DUR관리실장 ▲남길랑 심사실장 ▲김현표 빅데이터실장 ▲이영현 대구지원장 등의 발령이 이뤄졌다. 2급 부장은 ▲서문민 급여정보개발단 급여정보개발팀장 ▲김용경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장 ▲한영숙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장 ▲전미정 급여등재실 의료기술등재부장 ▲김미성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장 ▲이은경 심사기획실 가치심사운영부장 ▲박철규 심사실 심사운영부장 ▲류영희 심사실 외과심사부장 ▲최연송 심사관리실 이의신청부장 ▲김미영 심사관리실 심판청구부장 ▲정선호 평가운영실 환자안전평가부장 ▲조진숙 평가관리실 만성질환평가부장 ▲추경수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장 ▲홍은선 급여조사실 자율점검부장 ▲이은정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2부장 ▲김영미 연구행정부장 ▲고영규 빅데이터부장 ▲임현정 대구지원 고객지원부장 ▲이희화 전주지원 고객지원부장 ▲전숙경 대구지원 심사평가 2부장 등으로 발령 받았다. 이번 승진 인사 발령에 따라 전보가 이뤄진 1·2급 실·부장은 ▲박영희 평가운영실장 ▲이태선 감사실장 ▲변의형 광주지원장 ▲김정삼 수원지원장 ▲김종봉 인재경영실 인사부장 ▲김한정 고객홍보실 고객서비스부장 ▲구자군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장 ▲하구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장 ▲국선표 포괄수가실 포괄수가운영부장 ▲김상지 평가운영실 평가운영부장 ▲안유미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장 ▲이연화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심사부장 ▲김의성 자보심사3부장 ▲도영미 심사기준실 심사품질부장 ▲안미라 서울지원 심사평가2부장 ▲박정혜 부산지원 심사평가2부장 ▲정민용 대전지원 고객지원부장 ▲이상호 대전지원 심사평가1부장 ▲최인억 수원지원 고객지원부장 ▲최혜영 수원지원 심사평가1부장 ▲김병수 수원지원 심사평가 2부장 ▲이동옥 창원지원 고객지원부장 ▲김남희 의정부지원 심사평가1부장 ▲황혜미 의정부지원 심사평가2부장 ▲한경임 인천지원 심사평가부장 등이다.

[2018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②] 동일성분별 건강보험 등재 현황을 보면 전체 4373개 성분에 2만833품목이 등재가 이뤄졌다. 이 중 동일성분에 20품목 이상 쏠린 제네릭은 전체 급여의약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4일 발간한 '2018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급여약은 2014년 1만5521품목에서 2만833품목으로 5312품목 증가했으나, 성분은 같은 기간 4011개에서 4373개로 362개 늘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지난 4월 24일 열린 데일리팜 제35차 미래포럼에서 "2012년 동일성분 내 모든 품목의 최대 상한가를 53.5%로 맞출 때 정부는 '최고 가격 제도 내 업계의 자율적 경쟁'을 기대했지만, 결과만 보면 치열한 가격경쟁 없이 연평균 10%씩 제네릭이 늘어났다"며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이 훨씬 많아졌다"고 평가한 부분과 맥을 같이한다. 복지부는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3.27 약가개편'에 따른 세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건에 따른 약가 차등방안과 최저가, 복합제 가산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약가개편안에는 첫번째 제네릭부터 20번째 제네릭까지만 '53.55%'를 유지하고 이후부터 '최저가의 85%'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미래포럼 당시 송 사무관은 "1번부터 20번까지 제네릭이 건보 청구금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심평원의 급여약 청구현황에서 20번까지 제네릭이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성분만 놓고 보면 95.2%의 점유율을 보였다. 품목수는 전체 급여약의 49.5%인 1만313품목이다. 올해 1월 기준 동일성분 내 등재 품목수 현황을 자세히 보면, 1성분에 1품목이 등재된 의약품은 2579품목으로 전체 급여약 대비 성분별 59%, 품목별 12.4%를 보였다. 동일성분에 2~3품목이 등재된 급여약은 1971개(9.5%), 4~10품목 3254개(15.6%), 11~20품목 2509개(12.0%)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동일성분에 20품목 이상 쏠린 제네릭은 전체 급여의약품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1개 성분에 61개 이상 제네릭이 붙은 급여약의 경우 63개 성분에 그쳤다. 다만, 품목수는 5513품목으로 26.5%를 차지하기도 했다. NEWSAD

[2018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①] 매년 약국의 급여의약품 청구 규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총 약품비 17조8764억원 가운데 12조4029억원(69.3%)을 약국에서 청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2018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행위별 총진료비는 72조5711억원으로 이 중 24.62%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약품비 증감률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9.43%, 2017년 5.06%, 2018년 10.22%로 각각 14조986억원, 15조4287억원, 16조2098억원, 17조8669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약품비가 전년 대비 10.22% 증가한 이유는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총진료비가 2017년 64조6111억원에서 2018년 72조5711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약품비 비중만 놓고 보면 전년(2017년) 25.09% 보다 줄어든 24.62%를 보였다. 등재된 급여의약품은 2014년 1만5734품목(전문약 1만4230품목/일반약 1504품목)에서 2019년 1월 현재 2만901품목(전문약 1만9365품목/일반약 1536품목)으로 늘었다. 올해 전문약과 일반약 구성비만 보면 각각 92.7%, 7.3%다. 요양기관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원외처방전을 다루는 약국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많다. 지난해 급여의약품 총 청구건수는 7억2573만건 청구금액은 17조8764억원이다. 이 중 약국 청구건수는 5억1277만건으로 12조4029억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2조5000억원, 종합병원 1조5000억원, 병원 6600억원, 의원 6500억원 등의 순으로 청구금액이 나뉜다. 투여경로별 청구현황을 보면 내복제는 2014년 9조5155억원에서 12조6532억원으로 늘었고, 주사제는 같은 기간 3조512억원에서 4조2428억원, 외용제는 7151억원에서 9794억원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한방 총 진료비 대비 한약제제 약품비 비중을 보면, 한약제제 약품비는 2014년 279억원에서 2018년 358억원으로 늘었다. 한약제제 종별 청구는 지난해 한방병원 25억원, 한의원 333억원의 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345성분에 637품목으로 5148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원가보전성분은 315개,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2개,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8개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의 경우 지난해 심사가 이뤄진 청구금액은 마약 1142억원, 향정신성의약품 1025억원이다.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해 전체 3.71품목으로 상급종합병원 2.96품목, 종합병원 3.40품목, 병원 3.73품목, 의원 3.80품목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전체 1775원으로 상급종합병원 2856원, 종합병원 2094원, 병원 1735원, 의원 1409원이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