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3조2000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 세대로, 체납금액이 3조1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에 해당했고, 체납금액은 2조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 세대 2939억원, 6개월~24개월이 101만 세대 7027억원, 25개월 이상이 89만 세대 2조18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6개월 이후부터는 월 금리로 환산 시 최대 9%(20년 1월부터 최대 5%)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전기요금(월 1.5%)이나 이동통신사(2%) 연체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편 건보료 장기 체납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건보공단의 체납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90만 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 세대로 74.2%에 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도 127만 세대로 6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의 위협과 재산 압류에 더해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초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므로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이 장기 연체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보공단이 실명질환인 황반변성 질환 대상자를 축소하는 정책은 부처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진 40대 이상 환자 건강건진 시 안저질환 검사를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4일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년성황반변성 등록기준 변경내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전 치료비의 10%만 부담해왔던 황반변성 환자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이하'라는 중증도 기준을 신설해 환자 등록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꾸로 가는 문재인케어', '있던 제도도 없애는 것이 문케어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이 게재되는 등 등록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아지자, 건보공단은 "황반변성 중증도 기준 향후 개선 예정"이라고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의 정책기조와 국회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행정미숙"이라며 "앞으로 부처 간 엇박자 대처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부,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