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국민안심병원(325개)과 선별진료소(616개)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오픈 API 정보는 국민들이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과 의료기관 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한 정보로 지역(시도, 시군구),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국민안심병원 유형, 검체채취 가능여부 등이다. 해당 정보는 매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며,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의료물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급증한 의료기기 및 물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의료물품 플랫폼을 구축해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 등 확진자 급증에 따라 요양기관 내 즉시 투입이 필요한 이동형 X-ray, 음압기 등 공급가능 업체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코로나 의료물품 관리' 창구를 만들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요량과 제조·판매업체의 공급 가능량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신속한 진단 및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에 접속하면 코로나19 메뉴를 클릭하면 의료기기 등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등록할 수 있고, 공급업체는 동일 포털의 화면 중앙에 위치한 코로나 의료물품 관리를 클릭해 공급량을 입력하면 된다. 새로 구축된 플랫폼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료 소모품, 의약품도 함께 담고 있어 원활한 의료물품 수급에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의료물품 공급등록 화면 매뉴얼과 코로나19 의료물품 수요등록, 공급정보화면 매뉴얼을 제작, 각각 의료기기 공급자와 요양기관에 배부를 마쳤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거쳐 요양기관의 개인보호장구 등을 총괄하는 시스템 구축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면서 발빠르게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네릭 보험약가를 등재 단계부터 전방위로 관리하는 세부 실행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실무기관의 가격협상 업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느라 통상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주무부서인 보험약제과의 과장 공석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조차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약가협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 적용하고 있는 약가협상을 제네릭에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와 함께 입법예고안을 설계했었다. 지난 2월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게시판에 잠시 공개됐었던 입법예고 초안을 보더라도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등재되고 있는 제네릭 또한 협상트랙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네릭 보유 제약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신청을 하면서 건보공단과 협상 및 계약 이행관리와 관련해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상대상 약제에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도 포함된다. 심평원에서 약가산정이 이뤄지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60일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월부터 4월까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의견조회를 끝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약가협상을 수행하는 게 건보공단의 목표였다. 협상에 필요한 기본 소요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제네릭 약가개편 제도들이 시행되기 전, 건보공단은 그 이전에 제반 마련을 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예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건보공단이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제네릭 약가협상 계획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계획을 보면 지난 1월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구성된 제네릭협상관리부 TF에서 제네릭 협상계약 및 이행관리 업무프로세스를 5월까지 마련하고, 6월 약가협상, 7월 제네릭 약가협상 계약 이행관리 모니터링 등 로드맵이 설정됐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원들이 직접 면 마스크 제작·착용에 동참 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어려운 수급상황 완화를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 임직원 20여명은 17일 홍천군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찾아 면 마스크 제작에 참여했다. 이날 직원들이 만든 마스크(3000개)는 세탁·재사용하는 면 마스크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순차적으로 직원이 사용할 면 마스크 3만개를 주문 제작해 1만6000여명 임직원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직원 및 사회공헌용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에 취약한 의료진 및 기저질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18일) 강릉요양병원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강윈지회에 보건 마스크 2000개와 손소독제 100개 및 항균 물티슈 4500개를 지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8일 오후 2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의 여행 정보가 요양기관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국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발생국가인 이탈리아, 이란, 싱가포르, 일본, 태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홍콩, 마카오 등을 방문한 국내 입국자와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을 DUR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감염병이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중앙대책본부가 지난 17일 "19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심평원 또한 18일부터 ITS를 활용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서버를 확대한다. 입국자 정보는 요양기관의 DUR 시스템을 통해 병·의원,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의 접수, 문진 및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 실시간 팝업으로 제공된다.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 제공 DUR시스템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의 경우 접수처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소프트웨어에 가상의 이름(홍길동)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팝업창 확인하거나, 의사가 진료처방 화면에서 가상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DUR 점검 시행 시 팝업창을 확인하면 된다. 약국은 약사가 조제 화면에서 가상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DUR 점검 시행 시 팝업창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ITS)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모니터링, DUR정보, DUR안내, 자료실246번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2019년 7월 1일 버전'을 다운 받아 설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 대구경북 및 충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환자들이 입소해 생활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16개소(정원 3818명)로 운영 중이다.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은 건보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단장으로 관리지원팀 및 의료행정지원팀 등 15팀으로 구성돼 있다. 관리지원팀(은 생활치료센터가 설치돼 있는 관할 소재지 지사장으로 구성해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과정 환자 관리 및 병원 이송 등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의료행정지원팀은 본부 급여보장실 및 급여관리실에 설치해 코로나19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진료지침 등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9일 제천 소재 인재개발원을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공단 일산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15명)이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공항검역소 등 행정인력 지원과 대구지역 의료인력 지원, 질병관리본부 전화(1339) 상담서비스 인력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장기전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 산하 의약·급여 관련 전문평가(심의)위원회 대면회의도 차선책을 선택해 풍경이 바뀌는 모습이다. 국내에 감염병 확산이 맹위를 떨쳤던 지난달과 이달은 일단 연기 또는 취소를 선택했다면, 이제 더 이상 급여관련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이 취소된 이후 산하 관련 위원회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서면 또는 연기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라고 한다면, 산하 위원회들은 건정심에 상정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 심의기구다. 약제와 의료행위 등을 심사·평가·심의하는 이들 위원회는 심사평가원 산하에 있으며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총 7개로, 신약 급여화에 중요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비롯해 항암제 급여 논의의 중심인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로 구분된다. 이 중 신약 급여화와 급여확대, RSA 등 고가 약제 급여화 트랙 논의, 제네릭 급여기준 등을 다루는 대표적인 약제 관련 위원회는 약평위와 암질심이다. 이미 약평위는 전면 서면심의 하기로 확정했으며 암질심도 이에 준해 서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암질심의 경우 지난달 26일에 연기되면서 정부는 이달 반드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지만,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이달 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심평원은 암질심 회의를 일단 내달 6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정이어서 심평원은 서면과 대면, 대면 대체를 놓고 사안별로 고심 중이다. 나머지 5개 위원회도 이달은 서면으로 하거나 암질심과 같은 방법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들 위원회의 대면회의 여부가 건정심만큼 중요한 이유는 전문 분야별로 세부적 심의와 논의가 입체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나 외부 관계자가 참석해 급여·비급여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이것이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과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대면의 무게감이 있다. 7개 위원회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심평원은 이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이미 원주와 서울 스마트워크센터 등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춰 대면회의와 동일한 수준의 제반을 갖추고, 위원 의견조회 또는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상 IT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의 위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면회의를 채택, 활용할 방침이다. 이 또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위원 중 해외 출장 후 귀국한 위원들이나 어떤 이유에서든 발열이 확인된 위원들, 병원·학교 등에 소속된 위원들은 정부 방침이나 소속 기관 일정상 회의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회의를 계속 미룰 순 없기 때문에 추이에 따라 방법론을 달리해 진행할 것"이라며 "회의 전 위원들에게 서면자료 배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받아 내부검토 후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민감한 회의의 경우 피드백 차원에서 추가회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가능한 대면회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면 논의가 필요한 중요안건이 있다면 화상회의 등 활용 가능한 차선책을 선택할 것"이라며 "위원 의견조회를 누락하지 않고도 중요한 급여 논의가 지연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부감사를 통해 환급형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제약사 환급액을 다시 정산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표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약가'를 갖고 있는 RSA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청구 금액 중 지급 완료된 건을 제약회사에 통보하고 있다. RSA 약제가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됐다면 환자는 5%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제약사는 환급률에 해당하는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급여기준 범위 외 RSA 약제가 투약된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우선 부담하고, 제약사가 건보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부 RSA 약제 환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추계하면서 약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최근 알리오에 공개한 '2019년도 연간 감사보고서'를 보면, 내부 감사를 통해 제약회사에 의약품 환급금 고지를 소홀히 하는 등 약품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앉아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과다·과소하게 환급받은 업체 환급액 20억1000만원 정산 등 재정상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건보공단 감사실은 종합·기획감사 등 총 134회를 실시해 개선, 권고, 통보 등 행정상& 8231;신분상 조치 2588건, 기타징수금 결손처분 사후관리(징수권부활) 관리감독 부적정 등 재정상 216억원 조치를 요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적극적 근거 생산과 효율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의·약사 비상근 전문위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문위원은 건강검진·기관관리, 건강 증진 및 건강지원 분야에서 비상근으로 일하게 되며,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건보공단은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건강검진 프로세스 효율성, 건강인센티브 제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공단의 건강관리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을 예정이다. 전문위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공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자나 보건학 박사학위 취득하고 공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건보공단 또는 타 기관에서 건강관리사업 관련 자문위원 경험이 있으면 우대 받는다. 전문위원은 서류심사, 면접의 절차를 거쳐서 20명 정도의 전문위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이며, 제출서류(공단 홈페이지 게시)는 E-mail(hui0710@nhis.or.kr)로 보내거나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23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4월 중에 유선으로 개별통보하며, 공단 건강관리사업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관리사업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