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코로나 지원 확대…긴급재정 2천억 투입

• 중대본,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지원 방안 발표
• 3차 경정예산 통해 융자 지원금 추가 마련 계획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이 확대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5월 중 전년도 동월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100~90% 금액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3~6월 지급, 7~12월간 균등 분할상환)를 운영 중이다.

5월 7일 기준으로 총 5039개 기관에 1조7602억원 지원이 완료됐다.

그동안 메디컬론 등 기존 대출이 있는 요양기관은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 됐었다.

중대본은 약 2000억원의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을 실시,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로 폐쇄된 의료기관에 급여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지급 미신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전체에 선지급 신청을 개별 안내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이 적극적으로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융자 지원금 추가 지원 요구를 반영,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현재 4000억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연 2.15%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특별재난지역은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1581개 의료기관에게 1370억원(감염병 전담병원 9개소 135억원 신청)을 대출했으며, 6월 초까지 4000억원 전액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은행에 배정해 둔 상황이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6월 예정이었던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을 5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매월 개산급을 산정하여 조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개산급은 빈 병상 손실분에 대해서만 지급했으나, 2차 개산급 지급 시에는 빈 병상 손실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19에 맞선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3월 23일 인상했으며 3월 24일부터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입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입원일당 1150원)를 적용해 왔다.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신고를 유예하고, 각종 수가 산정에 종전(2019년 4분기) 인력·시설 현황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 평가 등도 연기한 상태다.

김광립 1총괄조정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수립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서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29개소), 국민안심병원(338개소)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