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이 지난달 24일 이후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내달 1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일정이 담긴 '9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지급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는 요양기관은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9월 지급 예정일을 보면 8월 24일 접수분은 9월 1~2일, 25일과 26일 저수분은 각각 9월 2~3일, 8월 3~4일에 지급이 이뤄진다. 심사차수로 보면 8월 16차수에서 9월 16차수까지가 9월 안에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공개된 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의 사정과 심사평가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희귀질환 치료제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가 사전승인 심의를 거쳐 첫 급여투약이 진행됐다. 지난 6월 1일자로 신규 급여등재가 이뤄진 스트렌식은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 스핀라자주(뉴시너센)'에 이어 세 번째로 급여 투약 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 지난 7월 사전심의를 통해 급여 신청이 들어온 2건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했다. 스트렌식의 상한금액은 12mg 80만6964원, 18mg 121만446원, 28mg 188만2916원, 40mg 268만9880원, 80mg 537만9760원으로 각각 체결됐다. 스트렌식은 지난 2016년 11월 17일 한독이 미국 알렉시온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솔리리스의 계약과 함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한 약제로,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 효소 대체 요법제다. 급여기준은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로서 ▲ALP(Alkaline phosphatase)가 연령 및 성별 참고수치 정상범위 미만이면서 PLP(Pyridoxal-5’-phosphate)가 정상 범위 초과 ▲치료 시작 전 방사선사진에서 저인산효소증의 특징적인 골 증상 확인 ▲치료 시작이 만 19세 미만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또한 치료 시작 시, 치료 후 3개월, 6개월, 이후에는 6개월마다 임상평가(키, 체중, 호흡기능, 운동발달단계, 보행기능, 통증 등)를 해야 한다. 급여 사전승인은 4세 남아와 6세 남아에게 이뤄졌으며, 4세 남아는 출생 후 8일 저인산효소증으로 진단되면서 생후 1개월(2016년6월)부터 6세 남아는 생후 11개월 저인산효소증으로 진단되어 생후 21개월(2016년1월)부터 스트렌식 투여를 시작했다. 이들은 약제 투여 후 임상평가와 혈액 검사 및 방사선소견이 호전되고, 투여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속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 받았다. 한편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건 3건 중 2건이 승인됐다. 1건은 자료보완 요청이 내려졌다. 투여 모니터링 보고 28건은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신규 사전승인 신청은 없었고,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대한 급여투약 신규 신청은 6건 중 3건만 승인됐다. 3건은 불승인이 이뤄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오는 9월 18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콜린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종근당 등 87개사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와 제8행정부는 '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9월 1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콜린제제 집행정지가 9월 18일까지 잠정결정됐다"고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치매 인정기준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발사르탄 약제 가운데 NDMA 검출 등 논란이 일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됐던 약제들을 오늘(28일)분부터 처방·조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회수 완료된 약제 중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공정검증 등 절차가 마무리된 약제 총 22품목이 대상인데, 이 중 대다수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때 부침을 겪으면서 급여삭제 돼, 쓸모 있는 약제는 5개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발송하고 처방·조제에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 품목은 총 22개다. 그러나 SK케미칼 엑스패럴정5mg/160mg 함량과 10mg/160mg 함량, LG화학 노바스크브이정5/160mg과 10/160mg 함량, 건일제약 암디사르정5/160mg과 10/160mg 함량, 씨티씨바이오 엑스로빈정5/160mg과 10/160mg 함량, 디에이치피코리아 오노포지정5/160mg과 5/80mg 함량, JW중외신약 로우포지정5/160mg과 5/80mg, 10/160mg 함량 등 총 17개 품목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급여삭제를 거치면서 5개 품목만 급여가 복귀됐다. 다만 이 중에서 디에이치피코리아 오노포지정5/160mg과 5/80mg 함량, JW중외신약 로우포지정5/160mg과 5/80mg, 10/160mg 함량은 각각 재고 사용 환자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삭제가 유예, 즉 급여가 약 6개월 가량 유지된다. 오노포지정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로우포지정은 11월 30일까지 각각 급여가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오노포지정과 로우포지정 함량별 약제를 비롯해 명문제약 발사닌정80mg,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발사르탄정80mg과 히포텐정, 초당약품공업 베스포지정10/160mg, 일성신약 엑스디텐션정10/160mg은 처방과 조제를 해도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0년 13조1410억원에서 2019년 85조7938억원으로 72조원 가까이 늘었다. 반면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인 본인부담률은 31.8%에서 24.6%까지 낮아졌다. 최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기획부 팀장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최근 20년간 건보 진료현황에 대한 변화 및 진료비 경향에 대해 다뤘다. 최 팀장은 진료비가 증가했지만, 본인부담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 진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보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동향에서 쓰인 자료는 건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심사결정분으로, 진료비는 지난 20년 동안 552.9%인 72조6529억원(연평균 10.4%) 증가했고, 건보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25만5050원에서 151만6091원으로 494.4%인 126만1042원(연평균 9.8%)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2000년 15.7일에서 2019년 31일로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요양기관수는 6만1776개소에서 9만4865개소로 53.6% 증가했는데, 의사수는 7만8653명에서 15만3744명으로 95.5%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진료비는 의원 4조6851억원, 종합 전문요양기관 2조 4683억원, 종합병원 2조2566억원, 약국 1조2675억원순이었지만, 2019년의 경우 약국 17조7012억원, 의원 16조8644억원,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 순을 보였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2001년 진료비가 35.6% 증가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요양급여 적용, 중증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화상진료 등) 진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진료비가 각각 15.2%, 13.0%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어 2009년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아동 치아 홈메우기 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는 12.5%가 2010년에도 심·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경감, MRI 보험급여 확대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입·내원일수는 2000년 의원 3억3596만일, 약국(방문일수) 1억7954만일, 한의원 4109만일에서 2019년 의원 5억5726만일, 약국(방문일수) 5억1672만일, 한의원 1억71만일로 증가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인 2001년 9억9459만일로 37.7% 증가한 이후 평균적으로 2.7% 증가해 왔다. 다만 2009년에는 병실 및 병상의 확대 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입·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6% 증가했고,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입·내원일수가 0.2%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00년 이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비율은 의원이 16.0%p, 상급종합병원이 1.4%p 감소했고, 약국이 11.0%p, 요양병원이 6.9%p, 병원이 1.3%p 증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32%만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통념적 분석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28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과연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정적인가(정보통계연구실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 김혜인 연구원, 김희년 전문원)'에 대해 다뤘다. 지난 7월 1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15세 이상 인구)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건강 양호 인지율)이 3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에 비해 2년 길었다.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160.1명, 뇌혈관 등 순환기계 질환으로 142.1명, 치매로 11.3명이 사망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아이의 숫자도 출생아 1천 명당 2.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적은 편이다. 대체로 기대 수명이 긴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국가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 기대 수명(82.7년)이 OECD 평균(80.7년)보다 2년이나 높은데 반해, 건강 양호 인지율이 낮게 나온 결과를 두고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통계지표를 OECD 회원국 지표와 단순 비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건강영양조사에 기초해 해당 지표를 산출, OECD에 제공한다. 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이동 검진 차량을 방문해 건강검진(혈압 측정, 신체 계측, 폐 기능 검사, 근력 측정, 구강 검사, 채혈 및 채뇨, 눈 검사, 이빈인후 검사)을 한 후,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에 답하는 방식이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구 방문에 기초한 면접 조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다. 국내에서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건강 수준 인지에 관한 다른 조사를 보면 건강영양조사와의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도입된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는 건강 양호 인지율이 73.4%로 매우 높게 나왔다. 한국복지패널은 61.6%, 사회조사에는 48.1%가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했다. 신정우 센터장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이 수치만 보고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여 왔지만, 과연 이 수치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기인한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며 "국민이 인지하는 건강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8231;완화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 등으로 제공된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하,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8월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다양화 및 서비스 간의 연계를 꾀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말기 질환으로 확대했다. 올해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했고, 9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시작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2017년 8월 이후 27개 기관이 참여했고, 올해 8월부터는 부산 2개, 서울, 인천, 대구, 충남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을 추가하여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화 및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전문기관 인력 양성 등 호스피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호스피스 환자의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에 가정형& 8231;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