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장비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은 16일 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심평원에 신고된 의료장비는 총 95만5007대 중 제조연월 정보가 누락된 장비는 17만4926대로 전체의 18.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규 신고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를 보면 장비번호와 장비명이 기본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심평원 접수가 가능한 상태다. 제조번호 미상장비, 제조회사 미상장비도 각각 14만5643대, 2만5650대였다. 장비의 노후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 추적·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8월 기준 신고된 특수의료장비는 총 7148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2080대,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1730대, 유방촬영용장치 3338대인데, 이 중 CT 59대, MAMMO 24대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은 "심평원은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장비종류별 보유대수만 관리했고, 중고장비로 유통 또는 기관 간 양수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업체의 도산 등으로 허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장비의 상세내역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요양기관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장비정보를 줄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및 생검장비 22종 2만2072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의약단체 안내 및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팝업 등을 통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장비 현황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 간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요양기관이 자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폐기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가 신고되면서 전체 장비수가 2만2072대에서 2만1343대로 3.3% 감소했다. 제조연도 등 정보가 누락됐던 의료장비에 대한 변경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보 미상장비가 5,149대에서 1729대로 66.4% 감소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동제약의 '피레스파정 200mg(피르페니돈)', 보령제약의 '카나브정 30·60·120mg(파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등 사용량이 늘어난 약제들이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됐다. 한국로슈의 '젤보라프정 240mg(베무라페닙)', 한국화이자제약의 '인라이타정1·5mg(엑시티닙)', 입센코리아의 '디스포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A형독소-혈구응집소복합체)'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4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4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75개 약제군 131품목이다. 사용량-약가 모니터링 대상을 보면, 한국다케다제약의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 암젠코리아의 '레파타주프리필드펜(에볼로쿠맙)', 한국릴리의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익세키주맙)',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주사(세쿠키누맙)' 등도 포함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신풍제약의 '이니시아정(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과 '피라맥스정', 영풍제약의 '자론티연질캡슐(에토숙시미드)'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15일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의약품 지원과 청렴·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천지원은 본원 사회적가치부와 협업, 관할 대·소청도 어업종사 선원에게 상처연고, 밴드 등이 포함된 비상구급함 100박스를 전달했고, 청탁문화 근절과 코로나19 예방 위생수칙 안내 등 청렴·안전문화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최근 장마와 관광객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등으로 오염된 해안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지원 관할지역인 대·소청도에 비상의약품을 전달하여 어업종사 선원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은 지난 14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정병산을 방문해 '1사 1산' 가꾸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창원지원 직원과 창원대학교 대학생 서포터즈가 함께 정병산 용추골 계곡을 따라 이어진 등산로와 쉼터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등산로에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 창원지원은 2019년 창원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미정 창원지원장은 "창원지원에서는 해마다 1사 1산 가꾸기 운동을 실시하여 지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네릭 의약품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약가와 관련한 '금액' 부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의 7항에 따르면 산정대상약제의 경우 '약제의 상한금액안'에 대한 협상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의 예상청구금액안은 제외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박종형 급여전략실 제네릭협상관리부장은 15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산정대상약제 협상 제도 온라인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현실적으로 말하면 제네릭 의약품은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약제의 상한금액안 처럼 예상청구금액 또한 협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 부장은 "제네릭의 경우 몇 품목이 들어오고, 몇 품목이 협상을 진행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제약회사별로 예상청구액 협상이 어렵다"면서 "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산정대상약제 협상을 진행할 때 예상청구액 협상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제네릭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협상은 약가인하 등의 금액 조정이 아니라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중점이 맞춰지게 된다. 다만 규칙 개정안에 '약제의 주성분 등 변경으로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해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상한금액 재평가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퇴장방지의약품 ▲품목허가변경 등의 품목에 대해선 직권결정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20년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서 균형인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는 평소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성과향상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상배경에 대해 2018년 4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8231;장애인단체 등 5개 기관과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최근 3년간 정규직 채용인원 3705명의 7.07%인 26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한 점을 들었다. 장애인의 직장적응을 돕기 위해 근무환경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반영, 장애직원 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직원직무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장애직원과 비장애직원이 함께하는 공단 만들기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다. 건보공단은 매년 정규직 채용인원의 7~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정규직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5%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두드러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가 전년대비 14% 이상 급감했다.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인근 약국들이 폐업난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실제 이들 의원의 원외처방전 감소율이 평균 31%에 달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코로나블루' 확산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원외처방률은 전년대비 14% 이상 늘었다. 데일리팜이 최근 심평원에 요청해 받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원외처방전 발행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 심사가 이뤄진 원외처방전 건수를 보면 전체 진료과목에서 2967만건(-14%)이 감소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36.9%), 이비인후과(-25.6%), 가정의학과(-13%), 일반의(-11.7%) 등 처방전 발행이 많은 진료과목의 원외처방전 발행건수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이번 진료비심사실적은 지난 9월 데일리팜이 일부 약국가를 대상으로 처방전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들이 경영난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방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한 결과를 싣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매출 증감률은 실제 상반기 청구 접수분에 대한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진료비심사실적과 진료비통계지표 데이터 오차범위가 크지 않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 등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을 포함한 고소득층 20만여명이 1조원에 가까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운동선수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종합소득세를 1700만원 이상 내는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운데 19만8399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9998억5800만원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올해 6월 기준 연예인 547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총 32억1000만원을 체납했고 직업운동가 1492명은 총 78억6900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가운데서는 12만3769명이 총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중에서는 7만2367명이 총 2878억5900만원 등을 체납했다. 1인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운동가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는 5만49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총 3334억300만원이었다. 그러나 매년 체납자와 체납액이 추가되면서 지난해에는 체납자가 17만8351명, 누적 체납액은 9천3532천1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에는 체납자가 20만명에 육박하고 누적 체납액은 1조원에 가깝게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영상은 노인층과 청장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노인층 대상 동영상은 근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유연성운동(준비단계), 유산소와 근력운동, 요가(마무리 단계)로 구성했다. 청장년 대상 동영상은 목, 어깨, 허리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운동으로 만들었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운동 동작에 대한 자세한 음성 설명과 함께 운동 시 주의사항, 무리하게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자막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은 오는 15일부터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건강자료실/건강동영상/운동매뉴얼 게시판)에서 누구나 다운 가능하고, 유튜브(YouTube) 채널 및 해당 지역별 케이블 방송(11월 중)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폐쇄되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평상 시 운동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주부들의 건강관리에 활용되길 바라며, 향후에는 신체 장애인을 위한 운동 동영상도 추가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