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국민 대상 임상시험이라고 비난했지만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첩약의 한의원·원외탕전실 별 동일성 등 첩약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적 절차상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의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20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3년간 15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안전성·유효성을 시범사업 기간 내 검증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가 예산을 들여 국민 대상 임상시험을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적인 의약품이나 의료행위 급여 결정 과정과 달리 첩약은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경제성 평가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첩약이 개별 한의원이나 원외탕전실 별 동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 인증 원탕실은 전국 100여곳 중 5개에 불과하다. 아무리 급해도 이래선 안 된다"며 "첩약급여를 지금 반대하지 않으면 공단과 심평원이 전문성을 버리고 직무유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급여를 재논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건정심 결정사항이다"라며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해야하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선민 원장도 "첩약급여 시범사업 과정에서 원탕실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점검방안을 마련해 수행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 질환 이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사용의 경우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 급여를 제외해야 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뇌영양제로 홍보되면서 이뤄지는 처방이 있다. 소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재평가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만6000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만6000명)으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 처방비율이 17.1%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종별 현황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방액이 1815억원(51.4%), 종합병원 857억원(24.3%), 상급종합병원 508억원(14.4%) 등의 순으로, 진료과목별 처방현황에서는 내과의 처방액 1054억원(29.9%), 신경과 848억원(24.1%), 신경외과 412억원(11.7%) 등의 순을 보였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콜린알포 제제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0년 가까이 많이 사용 됐다"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처방·복용 중지 등) 적극적인 홍보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또한 "심평원과 협조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제약회사 등이 패소할 경우, 소송 시점부터 지급된 보험급여를 전액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소송에서 원인제공자가 패소하면 그동안 발생한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임상재평가 3년도 길다. 3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이 흘러나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은 "기각 돼도 환수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지속되는 것 같다"며 "환수조치 방안 마련을 동의한다. 조만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치매가 아닌 경도 인지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는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급여를 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콜린알포 제제의 약효를 인정한 발언과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장 발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며 "복지부, 심평원, 식약처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냐"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업무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지난 2월 관세청과 MOU를 맺고 수입 치료재료 등에 대하 원가 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고 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원가의 정보를 제공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스텐트) 업체의 경우 관세청이 자체 조사를 하다가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사법당국 등과 협의해서 재발방지 및 보험재정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가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 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업체는 우리돈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을 활용해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는 DUR 등으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아나필락시스 등 지난해에만 2만건의 조영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환자의 정보를 DUR로 공유해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 비급여 백신을 건강보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회 제안에 건강보험공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입장으로서, 건보공단의 입장으로서 보더라도 (급여화 사업을) 하고 싶다"며 "건보공단이 담당하면 짜임새 있게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재 비급여인 폐렴구균, 유행성이하선염 등 9개 질병에 대한 성인예방접종 급여화 예산 36억5600만원으로 399억8500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입원비용 대비 백신비용은 작게는 0.02%에서 많아도 3.78%에 불과하다"면서 예방접종의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보공단이 합동작전을 펼쳐야 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질병의 예방 만큼 중요한 지속 가능성 노력은 없다. 종합 수행을 위해 작전을 같이 해 팀워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일선 병·의원의 90일 이상 장기처방전 발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을 통한 장기처방 문제해결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사 처방권과 관련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서 의원은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처방 조제약은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서 의원은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일단 처방일수 제한이 필요하고 처방전을 분할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처방 위험성과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재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처방전 분할 사용에 대해서도 의사 처방권과 관련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약 자체도 오래 보관하면 변질이나 섞이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장기처방해도 될 정도 질병이라면 (상급종병이나 종병에서)1차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처방전 분할사용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돼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안에 직영병원 확충이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완료 전 (확충)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면 감사하겠다"며 "건보직영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았다"며 "그만 두더라도 몇 개 만들고 그만두라"는 지적에 따라 나왔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직영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쓸데없이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이해하고 직영병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금년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과 'ICER값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상 치료 현장에서 폐암 환자를 진료하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신약 급여 지연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것인데, 정작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강 교수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약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고도 급여 적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폐암 면역항암제의 경우 3년 동안 심평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효과가 우수한 신약이 출시돼도 급여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실제 환자들의 처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등재까지 350일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자료 요청 및 보완이 제외되고 있다. 합치면 체감은 훨씬 길어진다"며 "180일 이내로 단축돼야 진료 현장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위험분담제도(RSA) 역시 초반에는 신약 등재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고가 항암제 등이 도입되면서 등재 기간 단축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강 교수는 "사회적인 문제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대부분 RSA 적용까지 가기도 힘들다. 제도 실시 이후 항암제가 절반 가량 RSA로 급여권 안에 들어왔지만 실제 기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회의도 열리지 않아 신약 등재 속도가 늦어졌다. RSA가 선별등재제도의 유일한 보완책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가 제안하는 신약 접근성 강화 방식 세 가지다. 강 교수는 ▲선급여후평가 ▲경제성평가제도 유연적용을 위한 ICER값 조정 ▲추가 보험재정 마련 및 민관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특히 ICER값의 경우 상향 조정 보다,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선 1인당 GDP값이 아닌 '밴드' 형태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신약을 빨리 쓰고 싶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만 대책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제도 도입의 적극적인 의견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의약품 등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자칫 몰려서 협상을 하게 되면 약가를 설정해야 하는 건보공단이나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된다"며 "비싼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환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김 이사장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가 설정과 건보재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선민 심평원장 역시 환자의 입장에서 고가항암제 접근성 문제는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ICER값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였을 때 효과를 봐야 한다. 최근 등재된 항암제의 경우 평균 1년 수명 연장에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다른 질환의 환자를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대를 노력하겠지만,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약가협상 생략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용호 의원 참고인 질의 이후 발언권을 얻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면역항암제 신약 지원을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문재인케어로 돈없어서 치료 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암기금 마련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약 접근성과 관련해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가격 협상을 의식해서 한 이야기"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