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건강보험공단 직원 3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건강보험공단은 오늘(7일) 내부 인사 공지를 통해 지난 2017년 3월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직원 3명 중 2명은 파면을, 1명은 해임을 통보했다.이들의 금품수수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9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 하면서 드러났다.경찰은 일부 직원들이 130억원대 전산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 및 향응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건보공단 직원이 수수하기로 약속 받은 뇌물은 사업 수주액의 4% 가량 현금,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으로 알려졌다.경찰 수사 등이 본격화 되면서 건보공단 또한 "경찰수사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로 올해 1월 1일부터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감소했다.그동안 중증아토피 환자들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듀피젠트를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하지만 이번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2000여명의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은 연간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듀피젠트를 투약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질환은 중증아토피를 비롯해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으로,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이번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보인다.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 포함) 받는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목록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외래 처방전 1장 당 약사가 받는 평균 조제료는 9026원으로 건당 요양급여비용 4만151원의 22.38%에 그쳤다.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만2312개 약국에서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8조6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7%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데일리팜이 6일 심평원의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소폭 증가했지만 청구건수는 2억1618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줄었다.요양급여비용 역시 예년 증가율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을 방문하는 급여 환자가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40조3056억원(기본진료료 9조4176억원), 진료행위료 19조2681억원, 약품비 9조7638억원, 재료대 1조8560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2조3203억원으로 각각 94.56%, 5.4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7.81%, 기본진료료 23.37%, 약품비 24.22%, 재료대 4.60% 순이다.약국 청구 금액 8조6801억원 중 조제 행위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으로 약품비는 77.52%인 6조7284억원을 차지했다.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은 4만151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3만1125원, 9026원이 셈이다.전년 동기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20.76%, 조제료는 8.68% 증가했다.코로나19 여파 때문인지 청구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처방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3일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장기 처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진료비주요통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을 진행한 데이터로 1년마다 발표하던 것을, 심평원이 분기마다 따로 분석해 해당 분기에 대한 진료분 결과를 담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품목은 1만2873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공고',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공고'에 따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을 안내하고 있다.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된다.메트포르민 및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중 판매 중지 및 급여 중지가 풀린 의약품을 제외한 품목은 각각 23개, 152개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현행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 2786만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 6000건(0.003%)에 불과한 수준이다.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42조6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2019년 상반기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2018년 상반기) 대비 10.56% 증가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병·의원, 약국 등의 경영이 어려웠던 것이 고스란히 데이터를 통해 드러났다.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는데, 주요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38.3%, -20.5%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해 경영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원일수 부분에서 소아청소년과 -43.2%, 이비인후과 -29.9%로 환자 방문도 줄었다. 두 진료과목의 평균 내원일수 감소율은 -36.55%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보면 실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진료·조제료(지난해 1~10월 심사 결정분) 등을 살펴볼 수 있다.지난해 상반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16조48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했지만,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17조463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6% 감소했다.약국은 총 8조6802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료는 22.48%인 1조9517억원에 그쳤다. 반면 약국 약품비는 6조7284억원으로 77.52%를 보였다. 전년 동기 조제료와 약품비 구성비는 각각 24.37%, 75.63%였다.지난해 진료비주요통계 가운데 특히 감소한 부분을 보면, 내원일수였다. 전체 요양기관 내원일수가 전년동기 대비 -12.47%로 줄었다. 의료기관은 -11.29%, 약국은 -14.90%의 내원일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을 기피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의료기관 종별 지표로 보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8조2398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7조7381억원, 종합병원 7조2601억원, 병원 3조7573억원, 요양병원 3조719억원, 치과 2조3732억원, 한방 1조434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줄었는데, 주요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와 이비인후과가 각각 -38.3%, -20.5%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소해 경영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원일수 부분에서 소아청소년과 -43.2%, 이비인후과 -29.9%로 환자 방문도 줄었다.반면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는 각각 20.3%, 15.3%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수가유형별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 94.56%, 정액수가 5.44%로 구성됐으며,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3.37%, 진료행위료 47.81%, 약품비 24.22%, 재료대 4.60% 차지했다.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기타 추간판장애,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이다.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26만5276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2조35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했다.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17조9748억원으로 이중 3조7966억원가 약국에 쓰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9년부터 통계 분석 시점을 진료분과 심사결정분으로 나눠 '진료비주요통계'와 '진료비심사실적' 등 2개의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진료비심사실적은 기존에 심평원이 발표하던 방식대로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해 1분기, 상반기, 3분기, 연도별로 심사한 결과다.반면 진료비주요통계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을 진행한 데이터로 1년마다 발표하던 것을, 심평원이 분기마다 따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데일리팜은 매분기마다 진료비심사실적을 분석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실제 진료·조제행위가 이뤄진 월의 급여매출, 내원일수 증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비주요통계를 살펴봤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실천문화를 전파하고자 미래세대 정보주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정보보안 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메시지를 담은 PC 화면보호기와 마우스패드 그리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정보보안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지역사회 초등학교(버들, 봉대, 반곡)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19년도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PC 화면보호기로 제작& 8228;배포하여 어린이들에게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동참하기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와 함께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스티커도 함께 배포했다.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미래 디지털 사회 주인공인 어린이가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수칙을 자연스럽게 습득해 내 정보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도 소중히 지키는 정보보호 감수성이 내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앞으로도 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실천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을 획득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은 사업주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세부 실행 지침과 기준을 규정화 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경영체제 인증 사업이다.광주지원은 2019년 11월 안전경영헌장 선포식을 시작으로 안전관리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제정해 사업장에 적용했다.또 약 1년간의 문서 체계와 현장 준비, 2차례의 현장심사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이미선 광주지원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올해에도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무재해를 달성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추가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심평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주 본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2차 감염 없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심평원 신약등재부 내 근무하고 있는 확진자는 31일 오전 원주보건소로부터 확진판정을 받고 즉시 격리 조치에 들었다.첫 확진자가 발생으로 심평원은 기존에 자체적으로 준비한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해당 부서직원 전원 격리 및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방역소독 작업에 들어갔다.역학조사 결과,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총 188명의 직원 중 187명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1명은 판정 대기 중으로 현재까지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은 확진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등 필수검사자에게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원주시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와 재택근무, 출근 등 개별적으로 안내 조치했다.당시 본원 1동에만 약 1400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확진자 발생 후 역학조사 이전에 출입기록을 통한 동선 파악을 시행한 덕분에 소요 시간과 별도 조치 대상자를 대폭 줄였다는 평가다.심평원은 확진자 발생 이후 사내방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역학조사 결과 및 검사결과 등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1월 4일 시행된 2021년도 시무식에서 신현웅 기획상임이사가 확진자 발생 및 기관의 대응현황을 시간대별로 직원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신 이사는 "코로나19대책추진단의 지시에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행히 원내 2차 감염 없이 마무리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매뉴얼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도 모든 진행상황을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직제로 운영된다.특히 의·약계 직무 관련성이 높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소관 실·부서 개편에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 도입 14년 만에 약가관리실이 독립·신설된 부분이 눈에 띈다.급여상임이사 소관실의 경우 지난 2020년 신설됐던 급여전략실을 약가관리실로 교체했다. 당시 직제규정이 손질되면서 급여전략실은 급여분석부, 원가분석부,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로 시작해 제네릭협상관리부(TF)를 추가 구성해 5부1TF로 운영됐다.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 직제규정 개정과 28일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급여전략실 자리에 약가관리실을 배치했다.대신 급여전략실 내 운영했던 급여분석부와 원가분석부 업무는 새로 신설된 빅데이터전략본부에서 맡게 된다.앞서 이뤄진 1·2급 인사 발령을 보면 신순애 선임실장이 빅데이터전략본부장으로, 박종헌 실장이 빅데이터운영실장에 배치된 것도 급여전략실 업무의 연장선을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신설된 약가관리실은 새로 발령 받은 이용구 실장이 이끌게 된다. 이용구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1일 부장 승진하면서 인천부평지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1월 1일 급여보장실 보장평가부장으로 본부에 컴백해 건강관리실 검진평가부장, 건강운영부장을 지내고 지난해 7월 1일 1급 실장으로 승진해 보장지원실장을 지냈다.이 실장은 승진 6개월 만에 신설된 약가관리실장을 맡게 됐는데, 본부 내 젊은 실장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약가관리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약가관리실은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제네릭관리부,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 등 4부1TF로 운영된다. 약가제도기획부, 신약관리부, 제네릭관리부는 기존에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제네릭협상관리부를 각각 이끌던 이영희 부장, 최남선 부장, 박종형 부장이 그대로 이끌게 된다.다만 최남선 부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2년 간 미국 뉴욕주 맨해튼 소재한 코넬대로 해외학술연수를 떠나는 만큼, 하반기부터 최 부장을 대신해 신약 협상을 누가 이끌지에 대한 관심도 주목 사안이다.사용량관리부는 1년 동안 약가사후관리부를 이끌던 이처용 부장이 기획조정실 예산부장으로 발령나면서 화성지사에서 근무하다 올해 승진한 송성효 부장이 본부로 컴백해 사용량관리부장을 맡는다.1년 연임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관심 사항인 '의약품전주기'는 지난해까지 급여전략실 의료체계개선지원부(TF)장을 맡았던 의사 출신 이희원 부장이 TF 부장을 맡았다.김 이사장은 송년사를 통해 "앞으로도 공단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의약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의약품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약가관리실 내 의약품전주기관리TF를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