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회 투약비용이 수 천만원~수 십억원에 달하는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기존 급여등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벗어나 '혁신신약 맞춤형 급여모형'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유전질환 치료제 급여를 검토할 위험분담제(RSA), 경제성평가면제, 별도 기금(FUND) 방식을 융합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약대 강혜영 교수는 혁신신약 급여화에 성공한 해외사례와 새로운 제도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현재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시장은 치료효과를 입증했지만 투여 비용이 수 천만원~ 수 십억원에 달하는 혁신신약의 빠른 개발로 각 국가의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희귀질환을 앓는 소수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보장해줘야하는 숙제 부담이 커진 셈이다. 강혜영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약품 급여평가와 가격 결정단계에서 혁신신약 관련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임계치 적용이나 가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효·안전성이 우수한 혁신신약 급여를 위해서는 임상적·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요구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을 유연하게 평가할 맞춤형 급여모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 교수는 RSA 역시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국한돼 다양한 난치질환 치료제의 급여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에 혁신신약에 적합한 유형의 RSA 도입을 기초로 재정적 위험 분담보다는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펀드를 활용한 혁신신약 급여 확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현재 아직까지 펀드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펀드를 통한 급여를 고려할 경우 재원의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 의약품 범위, 혜택 범위를 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혁신신약 맞춤형 급여 정책은 의약품 혁신성을 인정하면서 미충족 의료수요를 만족하는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약의 빠른 허가뿐만 아니라 원활한 환자 급여를 위해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의사 처방의약품보다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는 품목이 1만2816개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5월 11일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이름을 올린 등재약은 2만5834품목으로, 절반 가량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이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약국에서 약사는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같은당 신현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대해 신중 검토를 주문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직역단체와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안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약사 출신인 서 의원과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각론을 벌이면서, 대체조제로 인한 의·약사 갈등이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었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분과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과분야 남북의료용어집 발간을 위한 연구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광복 75주년·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남북 의료분야의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이해와 소통의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의 기초 토대를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대상은 내과 분야의 질병명, 의료행위명과 같이 진료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및 건강보험 행위 목록표에서 추출했다. 추출된 용어는 남측용어의 용어화, 북측용어 확인, 남북의료용어 비교 단계를 거쳐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측용어의 용어화는 의학계& 8228;보건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영한·한영 의학용어집(제6집)(2020)'을 기준으로, 전문 용어의 원칙과 언어학적 원칙을 고려해 정비했다. 북측용어는 '림상의전(2016)', '영조일 의학대사전(2020)' 및 최신 의학 논문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남북의료용어 비교는 남측 내과 전문가와 탈북 의료인이 교차 검토했다. 영문명을 기준으로 남측용어와 북측용어가 대응되는 일치형을 먼저 확인하고, 영문명을 기준으로 대응되지 않지만 내과용어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는 북측 자료를 바탕으로 용어를 조합헤 생성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일치형이 있는 용어 ▲북측 조합 용어 중 수용성이 높은 용어 ▲남측 내과 전문가와 탈북 의료인이 검증한 다빈도 사용 용어로 총 4912개가 용어집에 등재됐다. 심평원은 서로 다른 남북의 내과 의료용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검색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도영미 혁신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내과 분야 최초의 남북의료용어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며, 향후 남북한의 의료용어 비교 연구는 물론 북한의 의료관련 연구 활동 및 학술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도 센터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남북의 서로 다른 의료용어로 인한 불통과 혼란 등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내과 이외 의료분야 등 남북의료용어 비교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체평가는 '보통' 수준이었다. 특히 보험약제 보장성강화와 약품비 적정관리 흐름이나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 추진에 대해선 추진 일정이나 정책 홍보적인 면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스스로 이 같이 평가내린 결과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제시돼 있다. ◆보험약제 보장성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미흡' = 그간 정부는 약제 보장성강화를 위해 항암제와희귀질환 등 고가 비급여 약제에 대해 비용효과성과 진료 필수성 등을 고려해 계속 급여화를 진행해왔다. 또한 기등재 약제라고 하더라도 진료상 필요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을 추가하는 등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했다. 또한 이른바 '계단식 약가제도' 의약품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을 도입하고 약가가산제도 개편을 위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을 지난해 2월 28일자 도입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평가지표별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부는 위험분담제(RSA)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등 정책과제로 적정하고 정책수행 시 충분히 분석한 것으로 봤다.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타 부처 협의가 양호하게 수행됐으며 정책들과 관련해 민관협의체가 상시운영 되고 코로나19 대처도 평가받을만 하다고 대응 적절성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약품비 절감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해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와 제네릭 난립방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자평했다. 반면 일부 정책과 관련해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정책 홍보 활동과 성과제시는 다소 부족한 면이 보였다. 목표를 초과달성한 면이 있는 반면, 기준비급여 관련 지표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체평가 '미흡'으로 결론을 내고, 평가된 문제점을 종합해 약가정책 추진일정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인 정책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보고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보통' = 복지부는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재고량과 보유업체 정보 모니터링 및 공개로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또한 일련번호 등 유통정보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안전사고는 그간의 민원을 접수받고 국회와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한 내용을 분석해 지난해 8월부터 과제로 이행 중이다. 또한 DUR 시스템을 이용해 위해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도 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추진 일정이나 정책 소통, 성과지표 달성 등에는 적극적이고 충실했다는 자평이 나왔다. 그러나 독감백신 유통 관리 소홀로 문제가 됐던 만큼, 이에 대한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자체 지적이 나왔다. 또한 백신 수송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해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다가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종합해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보통' 수준으로 자체평가를 내리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인 접근 홍보전략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공유,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제약·의료기기 등 경쟁력 강화 '미흡' = 정부는 그간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성과에 이어 국산 유망·선도 기술개발사업을 연속성 있게 지원했다. 제약의 경우 2020년 7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을 지원했다. 종합적으로 제약·의료기기 등 개발과 육성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의견수렴 노력과 타부처 협의 등의 노력, 일정 준수 등이 충실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면 홍보성과가 불명확 하고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미흡'하다는 자체평가 결과를 내고, 보완사항으로 성과의 객관적 우수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영제약의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됐다. 상한금액은 0.6ml과 0.8ml이 각각 5255원, 5256원이다. 동인당제약의 '레디스액(황산바륨)은 품목허가 자진취하로 퇴방약 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의 4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5월 퇴방약 목록을 정리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퇴방약 관리는 채산성 확인을 위한 원가 분석 등이 뒤따른다. 심평원은 현재 대부분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품목별 평가 이력, 제약사별·신청 연도별 원가산정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로 수가협상만 15번째 참여하는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요청했다. 마 부회장은 12일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진행한 상견례 겸 1차 수가협상에서 "2008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진행됐는데, 그동안의 협상을 보면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 부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건보공단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형별 수가협상은 2008년도부터 도입됐다. 유형별 수가협상만 놓고 보면,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와 14년째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마 부회장은 "유형끼리 줄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간격을 정하고 있다는게 많이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치과 유형은 같은 의료계라 하더라도,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짧은 시간 내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상황이다. 마 부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 유형별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라며 "다른 유형과 달리 치과의 경우 환자들이 보장성 확대를 기다리고 병원을 안찾는다. 몸이 아파서 바로 병원을 찾는 유형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라 대기수요가 해마다 몰리면서 급격한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기존 SGR 모형에 이 같은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건보공단이 넓게 생각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 치과 쪽 상황 반영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들 또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도 했다. 마 부회장은 "보건의료계도 힘들지만 전 국민이 모두 힘든 상황에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중간 입장에서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한 부분의 갭을 잘 활용해서, 보험료 증가 없이도 밴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마 부회장은 "과거와 다른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해왔던 줄세우기 프레임에 빠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치과는 진료특성 상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더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감염 위험속에도 국민건강을 지키지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협상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가 소통하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올해 수가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자료로 쓰이는 지난해 진료비 통계지표에서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1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진행한 1차 협상에서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 급여비용이 4000억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중 순수하게 코로나 환자 치료 뿐 아니라 검사, 안심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인한 수가 증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산근부회장은 "코로나 방역과 환자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난 수가, 즉 그와 관련된 비용 보상이 진료비 증가분에 포함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비급여나 검진 등 다른 부분의 진료수입은 줄어든 상태"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 인정과 의료진들의 노력 부분을 인정하는 수가협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수차례 지적한 SGR 모형의 문제를 지적했고, 코로나 상황이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면 향후 국민들의 감염관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병원의 재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호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설득해 밴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인상 보험위원장과 박진식 보험부위원장은 오늘(12일) 오후 2시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를 찾아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송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 없이 협상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1년이 지났고 백신을 맞으면서 안정화 단계라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코로나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수가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급여비가 1.2%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회기 결산 자료로 파악한 결과 급여비 이외 건강검진 및 비급여 등의 진료수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덧붙였다. 진료수입에 비해 인건비 등 지출되는 비용이 늘면서, 병원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송 상근부회장은 "환자수는 감소했지만 보건의료인을 포함해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크게 늘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점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며 "수년동안 지적한 SRG 모형의 단점을 보완해 발전적인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파도를 헤처 나가는데 있어, 병원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다"며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주는 의료인께 감사하다"고 감사인사를 건넸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가입자는 국내 경기 악화를 예상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공급자는 코로나로 인해 의료이용량 감소와 다른 경영여건의 어려운 사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상대치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 단체에 의료계로 인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의료인의 헌신과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밴드를 조금 더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건보 재정이나 가입자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상을 하겠다"며 "올해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이 급여상임이사와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됐다. 1차 수가협상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약사회에 이어 병협까지 진행됐으며,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기 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조제행위료 감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약국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토로했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12일 오전 11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가진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후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어필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단의 대변인을 맡은 오 이사는 "향후 수가협상에서도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건보공단이 코로나19와 맞물려 가입자와 공급자간 격차가 크다고 이야기 한 만큼, 올해 수가협상도 무난하진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날 약사회는 약국의 조제행위료 감소율과 인력 구성 현황 및 인건비 증가, 의료물가 상승 대비 약국의 수입감소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다. 오 이사는 "조제행위료는 2007년 대비 2020년 10% 가까기 감소했다"며 "약국은 매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협상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차 수가협상은 향후 건보공단이 조율한 이후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