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기관 성과 중 하나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꼽았다.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책추진단을 구성한 심평원은 그동안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 6만8652건, K-진단시약 170여개국 2조5000억원 달러 수출, 코로나19 손실보상 병원·소상공인 9399억원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특히 약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심평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지 5일 만에 마스크 5부제 시스템이 구축됐다.시스템 도입 초기 마스크 판매처로 약국과 우체국이 지정됐으며, 심평원은 24시간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고 공적마스크 재고 정보를 5분 단위로 공개했다. 마스크 5부제 도입 이후 구축된 게 마스크 중복 구매 시스템이다.약국 등 마스크 판매처에 의료기관 업무포털을 이용해 개인별 마스크 판매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면서 판매 정보와 구매 누적 정보를 비교 점검, 중복 구매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심평원은 "마스크 중복 구매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등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2월에는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치료제(렘데시비르, 레그단비맙) 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도 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평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선별진료소, 검역소 등 기관과 의료 현장에 역학조사 전문 인력 216명을 파견했다.올해는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역학조사 자료 제공을 자동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를 더욱 정비할 예정이다.정부의 시·도별 확진 환자별 치료 상태 및 통계 정보시스템 개발 요청에 따라 임시조직을 구성, 지난해 3월 질병관리청, 시·도, 격리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 고도화로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는 393만건을 제공했고 모든 해외입국자(내·외국인) 대상 증상 여부 전화 모니터링(6만8652건) 조사를 실시해 사전 유입을 조기 감지했다.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신속진입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K-방역체계를 수립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심평원은 "전 세계 환자 발생 대비 검사건수가 203배 많았고, 진단 시약은 국내 15개 업체의 17개 제품이 등재돼 약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된 의약품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쓰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눈 여겨 볼 점은 급여정지의 과징금 갈음 비중이 기존 대비 대폭 올라 징계성이 짙어졌다는 부분이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입법에 성공한다.복지위 의결된 주요내용은 리베이트약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 규정 대비 크게 강화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쓸 수 있게 한 점이다.현행법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이 급여축소(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 총액의 60%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용호 의원 발의안은 약가인하 처분 의약품은 요양급여 총액 기준 100%, 급여정지 처분약은 요양급여 총액 기준 150%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복지위는 약가인하 처분약의 과징금 대체 비율은 현행법과 동일한 60%로 유지하되, 급여정지 시 과징금 대체 부과율을 대폭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3차 리베이트 적발 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4차 적발 시 350%로 정했다.복지위는 대체 부과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조항도 의결했다.법 발효 시점은 공보 후 6개월 이후부터이며 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시행 후 적발 리베이트 사건부터 적용하는 조항이 통과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 대표, 의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 3기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지난 22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4월 말까지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예년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협상 시작 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가 열리며, 우선 5월 6일로 예정했다. 일정은 수가협상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밴딩(추가소요재정) 폭을 조정하게 된다. 이번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이 맡았다.요양급여비용 계약 운영방안 제8조에 따라 수가협상 종료일은 5월 31일이며,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보고안이 마련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동네의원 가운데 고혈압 진료와 당뇨병 진료로 '양호기관' 평가를 받은 곳이 각각 6636개소, 417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질환에 대해 이른바 '진료 잘하는' 의원들에 지급된 인센티브 금액은 20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7일 홈페이지 등에 고혈압(15차)·당뇨병(9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치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외래에서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처방 고혈압 치료 의원 2만2851개소, 당뇨병 진료 의원 1만7624개소의 ▲지속적 외래진료 ▲약 처방의 적절성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여부 등을 살펴봤다.평가 결과 양호 의원은 고혈압은 전년 대비 316개소 증가한 6636개소, 당뇨병은 259개소 증가한 4179개소로 나타났다.◆고혈압 적정성평가결과=외래에서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처방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처방지속성(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비율), 처방(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이뇨제 병용 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영역을 평가했다.심평원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지역의 의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되, 일차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혈압 환자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양호 의원을 공개하고 있다.그 결과 의원 1만9381개소 중 6636개소(34.2%가 양호 기관으로 나타났다.선정 기준은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처방지속성 영역 평가지표 결과가 80% 이상 의원을 대상으로 처방 영역 평가지표 결과가 일정수준(의원 하위 10%) 미만인 기관 제외했다.◆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외래에서 당뇨병 상병 또는 혈당강하제 원외처방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적정성(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처방일수율), 처방(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검사(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 영역을 평가했다.당뇨병 합병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검사 시행률은 증가 추세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관련있는‘안저 검사 시행률은 45.9%(전년 46.1%)로 낮아 지속적인 환자 인식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 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평가 영역을 모두 평가받은 기관 중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인 양호의원은 1만4664개소 중 4179개소(28.5%)로 집계됐다.한편 심평원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일환으로 고혈압·당뇨병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가산지급하고 있다. 2019년 양호기관 중 7631개소에 약 203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 예정이다.조미현 평가실장은 "고혈압·당뇨병의 적정성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동네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국민들이 진료 받을 의원을 선택하는데 이번 평가 결과가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다.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최신 진료 지침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데이터 이용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 기업인, 학생 등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소개, 테이블 세부 레이아웃 소개, 분석사례를 통한 실습의 3개 과정을 들을 수 있다.올해 교육은 3월부터 격월로 6차수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안내, 신청자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3월 68명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시간 확대 및 교육 교재 사전 배포를 통한 선행 학습 유도 등 이전 수강생들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을 진행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94%로 작년 집합교육 만족도에 비해 11%p가 상승했다.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민건강정보자료 연구용 DB를 제공하여 정부 정책연구 등 공익적 목적의 연구 자료를 지원해왔고, 제공된 연구용 DB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까지 약 2500명의 외부 연구자 등 수강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연구 및 산업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지원과 데이터 개방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학술-산업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디지털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월 10일부터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전반에 대한 '2021년도 온택트(Ontact) QI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따.QI 교육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2008년도 부터 운영해 왔다.코로나 일상(with corona) 시대에 따른 정부의 감염병 예방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학습 상시관리시스템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클래스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비대면 학습 상시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은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고, 교육 환경 및 콘텐츠, 수강생의 접속·진도·사후관리 등의 종합적 관리도 가능해,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QI 교육은 적정성 평가의 지속관리를 위해 적정성평가의 이해·감염예방·환자안전관리 등 현재 평가현황을 파악하고, 차기 평가를 준비하는 등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위한 피드포워드(Feed Forward) 제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교육과정은 QI 활동과 적정성평가 지표관리를 주제로 일반, 요양병원, 중소병원, 환자경험 총 4개 과정으로, 세부내용은 의료 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QI 개념 및 운영체계, 적정성평가 지표관리 방법, 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이다.올해는 환자경험 과정’을 신설하고 일반과정을 급성질환, 만성질환, 중증질환, 안전관리 등으로 세분화해 해당 평가항목별로 교육과정이 진행 될 예정이다.교육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e-평가시스템'을 통해 4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조미현 평가실장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심사평가원의 비대면 QI 교육이 의료 질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에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습득하고 활용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시적·체계적인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법원 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남아 있던 한올바이오파마의 19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적용일은 오는 26일부터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97호, 2021.3.29)' 약제 중 약가인하 취소소송 확정 판결이 난 19품목의 상한금액을 정정한다고 밝혔다.최근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리베이트 약가인하 이후 지리하게 반복된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데 따른 후속조치다.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고시된 약가인하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된 집행정지로 기존의 약가를 유지 받았던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등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정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정고시로 3155원이던 메디소루주(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는 3105원으로 7346원인 세트리손주1000mg(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은 7330원으로 가격이 인하된다.또 알파본연질캡슐(알파칼시돌)은 204원에서 197원으로, 에셀민주는 8042원에서 8027원 등으로 상한금액 정정이 이뤄진다.이번 상한금액 정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약가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시 가격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2년간 기관의 주요 경영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심평원 창립 20주년을 맞아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20년의 동행 '100년의 꿈, Value Adding Activities, ESG Fact Book 등 내용을 포함하며, 코로나19 선제 대응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Value Adding Activities(가치 증진 활동들)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중대성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 수립 ▲사람중심의 의료보장체계 완성 ▲디지털 기반의 국민안전체계 확립 및 글로벌 의료시스템 선도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다.ESG Fact Book은 심평원의 모든 경영활동을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특별 구성했다.이번 보고서는 2008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한 이래 4번째 보고서로,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와 한국거래소(KRX)의 ESG 정보공개 권고지표를 준수하며 작성됐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4월 중 유관기관 및 보건의료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882만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 해야 한다.건보료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월1만6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0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0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6일 사업장에 통보했으며,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정산 금액이 없다.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882만명은 전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가입자 1518만명의 2020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1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정도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512원으로 전년(13만5664원) 대비 약 4.3%(5848원)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추가 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이상일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올해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며, 성과급 등 예상치 못한 보수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