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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70→75% 상향 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공급업체(도매업체, 도매업을 겸하는 제조·수입사)의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70%에서 75%로 5% 상향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75%로 조정됐다. 이에 이달부터 타사 허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하반기 출하시 평균 보고율을 75% 이상까지 맞춰야 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반기 평균으로 산출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2021-07-02 10:53:32이혜경 -
건보공단, 하반기 청년인턴 600명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700명 모집에 이어 하반기 600명의 청년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600명 중 60명은 장애제한경쟁으로 선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형평대상자는 채용과정에서 우대한다. 자격조건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으로,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9월 8일부터 공단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출장소 포함)에 배치되어 3개월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행정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근무기간별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철저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로 모두가 안전한 채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21-07-02 10:38:50이혜경 -
건보공단-행안부, 마이데이터 서비스 MOU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일 '서류중심에서 데이터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서 체결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민들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활용해 준비서류와 대기시간 없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정보 보유기관으로서 정보주체자의 동의만으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등 14종의 공단 증명서를 금융기관(은행5개, 카드4개)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으로서 공단이 필요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등 19개 유형을 순차적으로 도입& 8231;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은 제 증명서 발급 및 요구를 최소화하여 대국민 편익제고 및 서비스 향상과, 나아가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 조기 구축 및 활성화를 실현하여 국민이 나의 행정정보(Mydata)를 주도적으로 관리& 8231;통제하도록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제공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데이터 중심의 민원서비스 지원으로 국민기본권강화 및 편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열 징수상임이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 도입& 8231;활용으로 좀 더 질 높은 건강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2021-07-02 08:08: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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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혈전증 치료에 '면역글로불린주' 급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에 면역글로불린주사제(Human Immunoglobulin G 주)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약제 급여기준 확대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청 이후 통상 80일 정도 소요됐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1일 만에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졌다. 심평원은 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2건이 확인된 희소한 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해당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면역글로불린주사제는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아직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에는 적용 받지 못했었다. 심평원은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질병관리청 권고안을 반영해 해당 치료제 급여기준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연일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되는 일반 약제 급여기준을 1일 만에 검토하고 신속히 급여기준을 설정했다"며 "국민이 염려하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적시에 투여 가능하도록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2021-07-02 08:00:08이혜경 -
조정숙 심평원 전 약제관리실장 아산硏 '새 둥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전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조정숙(64) 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전 약제관리실장·전 가천약대 겸임교수)이 보건의료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평원 직위나 임기를 마친 임직원들이 일반 기업이나 병원, 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긴 전례에서 그 영역을 넓혀 전문가로서 직능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조 위원은 7월 1일자로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현재 심평원 내에서 비상근으로 맡고 있는 객원연구위원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조 위원은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석사학위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보건학 박사학위를 차례로 취득하고 2017년 국민포장과 1999년과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심평원 내에선 약제와 행위심사, 치료재료, 수가등재에 이르기까지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부문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활동했다. 심사실장을 비롯해 산학협력단장, 수가등재부장, 치료재료 기준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두루거쳤다. 특히 약제 부문에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가천대학교 약학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때문에 퇴임 이후에도 심평원 내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급심사평가위원과 혁신연구센터 상근객원연구위원을 맡고 올해 3월부터 심사평가원 비상근 객원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조 위원은 "심평원에서 다졌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산생명과학연구원으로 이동하게 됐다"며 "심평원 퇴직 후배들에게 전문성을 살려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진로 프리즘을 제시해주고 싶다"고 밝혔다.2021-07-01 23:38:30김정주 -
지난해 약국 청구 급여약 13조8천억…의원 7805억[2020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전체 진료비에서 24.54%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81조1236억원 중 19조9116억원이 약품비로 쓰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공개했다. 1일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행위별 총진료비는 81조1236억원으로 이 중 24.54%가 약품비로 나타났다. 약품비 비중의 경우 지난 2016년 25.66%에서 2019년 24.08%까지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 24.54%로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총 진료비 증감률이 전년대비 1.01% 수준에 그치면서 보여진 결과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품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를 분모로 하는데 분모의 증가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약제 사용이 늘었다는 해석 보다 의료기관 이용은 감소했지만 장기처방 등의 증가로 약제 사용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증감률 대비 약품비 증감률은 2015년 4.83%에서 2016년 9.43%, 2017년 5.06%, 2018년 10.22%, 2019년 8.24%, 2020년 2.96%로 나타났다. 등재된 급여의약품은 2017년 2만1399품목(전문약 1만9527품목/일반약 1872품목)에서 2021년 1월 기준 2만5798품목(전문약 2만4019품목/일반약 1779품목)으로 늘었다. 요양기관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총 청구건수는 6억2894만건 청구금액은 20조85억원이다. 전체 청구건수 가운데 27.9%를 서울 지역에서 청구했고, 부산 7.6%, 대구 5.5%, 경남 5.4%, 인천 4.7% 순으로 나타났다. 표시과목별 처방금액은 내과가 3조3678억원으로 월등히 많았고, 이어 일반의 1조3213억원, 안과 5151억원, 이비인후과 3704억원, 가정의학과 353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약국 청구건수는 4억3849만건으로 13조8368억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단일제와 복합제 청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20조85억원 중 81.6%인 16조3261억원 어치가 단일제였다. 복합제는 18.4%인 3조682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약제제 약품비는 한방 총진료비 2조9500억원 중 1.22%인 360억원으로 한방병원 27억원, 한의원 333억원의 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퇴장방지의약품은 총 354성분에 653품목으로 5178억원이 청구됐다. 이 중 원가보전성분은 324개, 사용장려금지급성분은 2개, 원가보전과 장려금 지급성분은 28개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대상 약품군 청구 현황의 경우 지난해 심사가 이뤄진 청구금액은 마약 1161억원, 향정신성의약품 1216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은 약품비 증가 원인으로 사용량 증가를 꼽고 있다. 사용량 증가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 처방패턴 변화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와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13년 17조5283억원에서 2020년 36조5320억원으로 늘었는데, 약품비는 4조6942억원에서 8조8683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노인인구 약품비가 총 약품 청구비 20조85억원의 44.3%를 차지했다.2021-07-01 06:18:10이혜경 -
세레타이드 7품목 집행정지 해제…2일부터 약가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천식치료제 세레타이드 함량별 7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2일부터 내려간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와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정부 승소로 당초 예고됐던 약가가 이제서야 인하되는 것인데, 업체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또 다시 약가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업체가 제기했던 이 약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소송기간 중에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 종전 가격을 유지해온 집행정지가 해제됐다. 이 소송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 제품들의 가산기간 종료일에 맞춰 이 해 5월 28일에 6월1일자로 세레타이드 보험급여 대상 제품군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했었다. 업체 측은 법원에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기간 중에는 약가를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최근까지 이어져 이번 판결과 함께 해제된 것이다. 대상약제는 세레타이드125에보할러(120회), 세레타이드1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250에보할러(120회), 세러타이드250디스커스(28회), 세레타이드500디스커스(60회), 세레타이드50에보할러(120회) 총 7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오는 7월 2일자로 2019년 결정했었던 약가인하를 다시 단행,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이 불복해 2심을 제기하라 경우 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경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추후 변동되면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2021-07-01 06:17:48김정주 -
첩약급여 시범사업 한약국, 급여비 서면청구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약국 중 청구S/W 프로그램을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서면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조제가 전무하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청구S/W를 구비하지 않은 한약국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공고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방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약사사회에선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강행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11월 시범사업 시작 당시 기준으로 여기에 참여한 한약국은 17곳, 약국은 없다. 급여청구가 사실상 전무한 한약국의 경우 청구S/W 구입, 구비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는 데다가, 요양기관 업무포털 연동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구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청구S/W 프로그램이 없는 (한)약국들은 첩약 급여비를 한시적으로 서면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개정된 서식의 청구S/W 프로그램이 반영되고 요양기관 업무포털 연동시기에 맞춰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내달 말 시행된다. 만약 청구S/W를 구비해 급여비를 청구해온 (한)약국이라고 한다면 첩약관련 급여비만 서면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12539;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기관은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또는 서면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해 급여비를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첩약 조제·탕전 전에는 반드시 수진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첩약 조제·탕전을 위해 (한)약국을 방문한 환자의 보험자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자격확인→ 수진자 자격확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약국이 첩약 급여비를 청구할 때 청구 단위(주 또는 월 단위)를 혼용할 수 없다. 즉,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하는데, 동일한 달의 급여비는 첩약이나 그 외 조제분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2021-07-01 06:17:30김정주 -
종별·규모별 1개소씩 '테스트베드' 보험자병원 확대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대응정책 마련 '테스트베드'로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스마트헬스케어 시대 대응 뿐 아니라 고령사회 의료비 증가 대응,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활용, 원가 기반 수가 산정체계 등에 있어 보험자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기능 수행성과 결과에 따라 보험자병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와 별개로 향후 보험자병원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추가 설립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의견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공청회를 통해 나왔다. 보험자병원 추가확충 방안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임영이 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보험자병원 확대 필요성 및 확대조건, 신규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보험자 병원의 경우 종별, 규모별 1개소씩 최소한의 구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의원, 종합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종합병원-재활병원-의원 등 전달체계를 고려한 콤플렉스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병상공급 과잉 상황에서 신축보다는 인수 후 리모델링 대안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건물 노후화 정도 등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 확보의 경우 건보재정 100%로 추진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부담이 없는 만큼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요구도가 증가할 수 있지만, 과열경쟁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재원 부담 등 정책적 책임성 부가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임 단장은 신규 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을 위해 3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가칭)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모두 관리하는 보험자 직영 기관으로 표준 의료돌봄 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립 모형을 보면 요양병원 단독 운영시 규모의 경제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병상수는 200병상이나 요양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축소율과 병상 가동률(85%)을 감안해 150병상 규모가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양병원 150병상, 요양시설 150인, 주야간 보호 44인의 규모를 말한다. 환자의뢰-재의뢰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하는 만큼 병원-시설간 상호 인접성이 높은 유기적인 콤플레스 행태 또는 동일 시설 내 통합적 확충이 전제돼야 하며, 폐렴 등 최소한의 급성기 치료는 제시 모형 내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 운영 고려도 가능하다. 확충 지역은 고령화비율(12.5%), 만성질환비율(12.5%), 인구수(25%), 지역친화도(25%), 병상당 인구수(12.5%), 요양병원 병상당 65세 이상 노인인구(12.5%) 등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정량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실행용이성, 공공성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용은 공사비, 의료정보 및 장비비 등으로 요양병원에 928억500만원, 요양시설은 241억3200만원으로 총 1169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다만 보험자가 추진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로 환자 유출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의 우려와 반발요소 고려가 필요하고, 단순히 시설들의 병렬적 연결이 아닌 바람직한 제공행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이 모형은 중소병원 규모에서 진료표준화 및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보험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건보 급여비 증가에 상급종합병원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산병원(812병상)이 커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중소급 의료기관 신설을 통한 원가조사 자료 구성 및 산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성기 종합병원 모형 확충은 제2보험자병원(분원) 형태로 300~500병상 규모가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확충지역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필요한 중진료권 현황을 반영해 진료권 인구수, 병사자원, 의료이용현황 진료권 건강수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초기 투자 비용은 400병상의 경우 2456억4600만원, 500병상은 3056억83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단점으로는 전국적으로 병상 과잉인 상황에서 보험자가 건보재정을 통한 급성기 병상의 확충은 모델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충 개념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반발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아재활·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현재 소아재활 의료서비스는 공급의 불충분, 지역의 불균형, 교육, 복지 전달체계와의 분절 등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영유아 및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 국가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시스템 체계화, 지역사회 자원 통합연계를 통한 표준소아재활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한 모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저수가 문제로 민간의 적극적 시도가 어려운 진료분야인 만큼 적정수가 모형 개발을 하자는 얘끼다. 설립 규모는 재활병상 70병상+낮병동 50병상 등 총 120병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 연고지에서 지속적인 치료, 생애주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중심 구성·운영, 지역간 공급 불균형 해소, 소아재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수도권 1개소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확충 지역은 조산아 저체중비율(12.5%), 장애인구 비율(12.5%), 소아재활 환자수(25%), 등록장애인수(25%), 소화재활 의료기관수(12.5%), 장애친화검진기관수(12.5%) 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며 4대 진료과(소아청소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 장애인 치과) 및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를 기본으로 구성한다. 또 보건의료-복지-교육 등의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실 등을 구성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해당센터의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는 공사비, 의료장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비 등으로 705억900만원 정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해당 모형 추진 시 건립 후보지역의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한편 임 단장은 제2보험자병원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을 3가지 모형에 적용해봤다. 침례병원을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조건을 따져본 결과 인구수 대비 병상수, 노인인구수 대비 요양병상이 부족해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초기 투자비용은 지차제차 부지매입비를 부담한다면 926억원 정도로 가능해 보인다. 급성기 모형 적용의 경우 부산시는 3개의 중진료권으로 동부산권(인구98만명)에는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기장군이 속해 있다. 중증도를 보정한 권내 응급사망비(1.18)가 평균(1.08)보다 높은 반면 권내 중증도 보정 심혈관 사망비는 1보다 작은 0.7로 낮다. 초기 투자비용은 400병상인 경우 2414억원, 500병상은 2898억원 가량이다. 침례병원 소재 지역의 경우 조산아, 저체중아 비율과 장애인구 비율이 중상위수준으로 소아재활 환자수와 등록 장애인 수 또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소아재활·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으로 적용가능해 보인다. 투자비용은 978억원으로 지자체 부지 매입시 555억원으로 가능하다.2021-06-30 16:35:23이혜경 -
"심평원 제공 데이터셋 기간 단축…클라우드 고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회사가 요청하는 데이터셋 기간 단축을 위해 향후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와 '보건의료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디지털 의료환경 및 국민 스마트 헬스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6월 22일 진행된 심평원과 카카오 간 협약의 근간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K뉴딜)' 중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이라는 '디지털뉴딜'의 정책방향과 심평원의 디지털뉴딜(H뉴딜) 전략인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와 보건의료 디지털 생태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심평원은 H뉴딜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로 구성된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했다. 데일리팜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 내에서 국민접점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박한준 빅데이터실장과 만나 카카오와의 업무협약 의미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실장의 일문일답. ▶디지털혁신본부 내 빅데이터실의 역할은. "올해 디지털혁신본부가 처음 생겼다. 산하에 4개 실이 있다. ICT 관련 전반을 콘트롤하는 타워 역할은 ICT전략실이 수행하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분석은 급여정보분석실이 맡는다.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니즈에 맞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은 빅데이터실이 하고, 정보운영실은 우리원 업무 전반에 필요한 ICT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전담한다."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빅데이터실의 사업은. "지난해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서 가명정보를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 이용이 어느 해 보다 활발해졌다. 심평원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을 할 수 있는 데이터결합전문기관으로 지난 해 10월 지정됐다. 현재 심평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를 보면 파일, 오픈API, 환자표본자료, 의약품사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등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 강화에 따라 보건의료 콘텐츠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심평원도 국민 접점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방법을 구상 중이다." ▶카카오와 업무협약도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마이헬스웨이 사업의 일환인가. "당장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제도·시스템이 보완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세상은 많은 분야에 급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실생활에 모바일을 포함한 통신 분야에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에는 한정적이었다. 데이터3법 시행으로 정부가 허용목적 안에서 민간 사업체와 가명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내부로는 여러 업무분야에 전자문서화 사업 등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외부로는 국민이 보다나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정보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이 되길 바란다.” ▶국민에 대한 건강 콘텐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준다면.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공적마스크 구입 가능 약국 확인이나, 잔여백신 예약 등을 카카오나 네이버로 서비스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쉽다. 또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내역이나 약국에서 조제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는 이미 심평원의 모바일과 포탈을 통해 제공 받고 있듯이 앞으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마이헬스웨이)을 기반으로 원하는 다양한 건강관련 정보를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정보이용에 동의를 하게 되면 진료 및 복약 내역에 따라 계절에 따른 감염 주의나 질병 예방을 위한 알림을 전송 받을 수 있는 기능이나, 만성질환자라면 장기 복용 중인 당뇨 및 혈압약을 조제 받아야 할 시점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던지, 의료이용량이나 건강지수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 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능 등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충분히 고려 해봄직하다." ▶보건의료 정보는 환자의 민감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활용여부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는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우려하는 개인의 민감정보는 별도로 우리원에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중에 앞에서 언급한 개인투약이력정보나 진료정보열람 등 개인의 동의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심평원 서버와 개인 모바일 외에는 저장할 수 없도록 기능을 구현 할 계획이고, 그 외의 콘텐츠 정보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된 정도로 기존의 Open API방식으로 가공돼 제공 된다. 또한 모바일 인증관리 체계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아닌 개인을 특정 할 수 없도록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제공받아 인증 될 수 있는 관리체계로 설계되어 추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유출걱정은 안심해도 된다." ▶이번 협약 및 H뉴딜과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약회사가 심평원에 요청하는 제공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정보제공이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심평원에 요청하는 데이터셋은 2가지로 환자표본자료와 시장경향분석자료가 있다. 그 중 시장경향분석자료(1주 30~40건)가 환자표본자료(주 2~3건) 보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으며, 두 정보 모두 제공기간은 약 4~5주가 소요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제공 기간단축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인력 및 자원 확보, 심의위원회 개최기간 단축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제약사 담당자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려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다. 향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 설계로 운영 효율화에 더욱 노력을 기하겠다."2021-06-30 15:52: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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