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사례집을 발간한다. 건보공단은 27일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관련 적발 사례와 판례를 공유해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 8231;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검찰의 공소 내용과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와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을 수록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될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8월을 기준으로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됐지만, 심의 보류 안건으로 분류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 급여상임이사(이상일)은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 고액 상습체납자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체납금 5087억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병의원은 243곳에서 무려 18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을 내일(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1만9563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건강보험은 1만8804명, 국민연금은 750명, 고용·산재보험은 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단이 공개하는 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이고, 공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의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공단은 앞서 올 초인 3월 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었다.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납부약속을 이행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6일 제2차 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추렸다. 올해 공개자 수는 4대보험 합계 총 1만9563명으로, 지난해 1만8062명보다 8.3% 증가했다. 공단은 기 공개자라도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누적 공개하고 있어 공개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인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 대상으로 결정난 병의원은 전체 공개 대상 1만9563건 중 전년도 공개자는 9652건 49.3%이며 병의원은 243곳(1.2%)으로 182억원을 체납(3.6%)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강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공개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에 김국희 부장이 돌아온다. 김 부장은 의약품 급여기준 실무를 주도하는 약제기준부장직에 앉는다. 또한 약가산정부장에는 박혜경 부장이 승진 발령났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1·2급 승진·전보 등 내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24일 내부 공개했다. 먼저 김국희 부장은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장으로 돌아온다. 김 부장은 문재인정부 초기까지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장직을 맡으면서 신약 등재 핵심 실무를 맡다가 치료재료등재부장과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장직으로 자리를 옮겼었다. 약가산정부장에는 같은 실 신약등재부에 있었던 박혜경 부장이 승진 발령나 자리에 앉는다. 하성희 약제기준부장은 비급여정책지원단 비급여관리부장에, 최금희 약가산정부장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장에 보해진다. 최 부장은 같은 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무지원부장 겸임근무와 코로나19대책추진단 정책지원반 겸임근무도 맡게 된다. 이 밖에 DUR관리실장직에는 김옥봉 인천지원장이 자리에 앉는다. 김 차기 DUR관리실장은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장직도 겸할 예정이다. 현 DUR관리실장인 김철수 실장은 의정부지원장직을 맡게 됐고, 정보운영실 소속 신윤기 심사정보표준화부장이 DUR관리실 DUR정보부장 자리에 앉으면서 코로나19대책추진단 정보관리반 직책도 겸임한다. 정보운영실 장종문 심사정보화부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장직에 보해진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보공단의 보험약제 등재와 사후관리 등 전방위 가격 책정·협상을 책임지는 약가관리실이 약제관리실로 명칭을 바꾼다. 이와 함께 여기서 실무를 담당할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승진·전보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1·2급 승진·전보 등 내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내부 공개했다. 먼저 약가관리실은 심사평가원 조직 명칭과 같이 약제관리실로 간판을 바꾼다. 가격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급여 사전·사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실무를 도맡아 하는 보험자로서의 위치를 새로이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새 약제관리실장직은 서울대보건대학원 국내학술연수 파견근무를 갔었던 정해민 실장이 자리에 앉는다. 기존의 박종형 약가관리실 신약관리부장과 같은 실의 장석문 제네릭관리부장은 약제관리실 소속으로 바뀐다. 또한 의약품전주기관리부(TF)장을 겸임했던 김한영 부장과 박재현 부장은 각각 인천경기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과 용인서부지사로 발령나 새로 재편될 약제관리실을 떠난다. 송민석 차장과 김현덕 차장은 각각 약제관리실에서 약가제도개선부장과 사용량관리부장으로 승진 발령났다.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장에는 정재한 부장이 보해지며, 보장성강화의 핵심부서인 급여보장실은 박지영 부장이 급여결정위원회지원부TF장 겸임이 해제되고 보장급여부장에 보해진다. 한편 현재 약가관리실을 지휘하는 이용구 실장은 오는 29일 새로 취임할 강도태 새 이사장 비서실장에 내정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2일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s://biz.kpis.or.kr)에 의약품 ATC 코드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ATC 코드는 2021년 3분기에 새롭게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290개 품목이며, 기 부여 품목 중 재검토가 필요한 37개 품목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ATC 코드를 변경했다.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코드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09년 부터 현재까지 WHO 통계협력센터(www.whocc.no)에서 매년 발표되는 WHO ATC INDEX 최신 버전을 적용하여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ATC 코드를 부여& 8228;관리해왔다. 최근, 의약품센터가 ATC 코드 부여·갱신·관리 업무의 주체로 공식 법제화(’21.2.15)됨에 따라 의약품센터는 코드 품질 향상과 신속한 정보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약사가 표준코드 신청 시 해당 의약품에 대한 ATC 코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오픈할 예정이다(내년 1월 시작) 또한, 심평원은 국내 유통 시장 진입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코드 정보 제공 및 ATC 코드의 활용가치 향상을 위하여 현재 분기별로 부여하고 있는 의약품 ATC 코드를 ’22년(2분기 예정) 부터 월별로 부여·공개할 계획이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 의약품센터는 ATC 코드 책임기관으로서 의약품 관련 정책 기초자료, 국제& 8228;국가 의약품 통계, 연구 등 분야에서 범국가적으로 사용되는 ATC 코드의 품질 향상과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03품목(288개 제약사)을 22일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 심평원은 총 8가지 유형의 보고 대상 의약품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21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288개 제약사의 3003개 품목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76개 제약사의 2,517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수장 자리를 놓고 잡음이 있었던 건보공단 이사장직에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보건차관)이 최종 낙점됐다. 2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인사추천위원회의를 열고 김용익 이사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새 적임자로 강 전 차관을 선택했다. 강 차기 이사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복지행정지원관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치는 등 보건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 정책 실무를 도맡아 왔다. 복지부 핵심 요직인 기조실장직을 역임하다가 지난해 9월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서 '보건차관'으로 불리는 초대 제2차관에 임명돼 1년 간 코로나19 시국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방역과 정부 사업 등을 이끌어왔었다. 그러나 복지부 내 그의 경력과 무관하게 산하기관에 복지부 퇴직자들의 잦은 임명 등이 문제되면서 그의 인사 행보에도 적잖은 비판이 뒤따랐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의 중심에 오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등 보건의료 분야 노조들을 비롯해 국회에서까지 임명 절차상 문제와 상위 정부부처의 낙하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강 차기 이사장은 내부 임직원들과의 갈등 봉합과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서의 건보종합계획 수행 등 보장성강화, 보험자병원 추가설립과 특사경 도입 등 내외부 사업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낙점된 강 차기 이사장의 취임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이날 강 차기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새 수장으로서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상위 정부부처에 이를 알리는 관례적 절차를 밟은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만 3년으로 이후 필요에 따라 1년 단위의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문재인정권 동안 함께 했던 김용익 현 이사장은 오는 28일을 끝으로 수장직을 내려놓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확장하기 위해 내년에는 안과와 이비인후과(ENT) 약제를 선별급여한다. 또한 기등재약 재평가와 연계해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바탕으로 고가의약품의 급여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만성·노인성질환 약제 등에 대해 해외 가격과 비교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구상·마련한다.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는 이 같은 약가기전을 통한 보장성강화와 약가 규제가 모두 담겨져 있다. ◆의약품보장성강화 =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의 의약품 보장성강화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등재비급여의 경우 정부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 총 164항목(항암제 52품목, 일반약제 112품목)을 2018년 1월부터 이달까지 신규 보험급여에 등재했다. 이 중 항암제는 2018년 1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를 시작으로 2월 다발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 2019년 2월 신세포함 치료제 카보메틱스, 2020년 4월 면역항암제 임핀지주, 올 3월 신경내분비암 치료제 루타테라주, 지난 9월에는 면역항암제 여보이주 등을 급여화 했다. 일반신약의 경우 2018년 6월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 2019년 4월에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 2020년 1월에는 중증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튜피젠트, 같은 해 5월에는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같은 해 8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 올 2월에는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주, 지난 6월에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울토미리스주를 각각 급여 등재했다. 기준비급여의 경우 의약품 보장성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총 140항목(항암제 20항목, 일반약제 120항목)을 설정하고 현재까지 급여기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등재비급여의 경우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위해 등재 관련 제도 개편 방안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기준비급여의 경우 기존 급여화 로드맵에 따라 안·이비인후과 분야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토 대상 약제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병행할 계획이다.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 정부는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부문의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해 급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제부문만 살펴보면 정부는 2019년부터 기등재약 급여적정성재평가제도를 검토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개 성분에 대한 첫번째 본평가를 시작했다. 동시에 약가 가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등 가산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내년에는 본평가 2차년도로서 급여재평가 성분을 선정, 올해와 같은 일정으로 재평가 사업을 진행한다. 약제는 기등재약제 중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필요한 대상 선정을 하고 평가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재평가 대상 선정 및 공청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 재평가를 공고하고 실무 검토 등 평가를 진행한다. 다음 달인 내년 12월에 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고시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여 적용 중인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필수 의약품 중심의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약제비 적정관리 = 약제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사용량과 가격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약제 급여전략을 합리적으로 세워 실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사용량의 경우 '그린처방의원' 기전을 이용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제도 개선을 연구하는 등 합리적 사용에 대해 모색해 왔다. 가격의 경우 2019년 3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이듬해인 2020년 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통제했고, 약제비 관리의 경우 지출구조분석 연구를 지난해 3월 시작하고 급여 결정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연속선상에서 유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사용량의 경우 처방·조제 장려금제도와 실거래가 조사를 연계한 사용량 관리,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거래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3월부터 9월까지는 장려금제도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약제비 관리의 경우 약제급여결정의 세부원칙과 등재 우선순위 적용 세부방안을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성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가격의 경우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 등 약제군별로 약가수준에 대해 해외 비교를 통해 정기적 조정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제비 지출 내용과 규모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고 보장성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박인기)은 22일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하는 의료 종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간식과 음료 등을 전달하고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의료기관 방문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방문 인원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인기 수원지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과 의료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