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랫동안 청구 실적이 없어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보험약제 중 158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급여 퇴출 유보 결정을 내렸다.이들 약제는 현재 건보공단과 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데, 만약 업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급여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2년 보험급여 청구 실적이 없어 미청구 대상 평가로 걸러진 약제 158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약제 목록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지난 1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업체와 건보공단이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2년 보험급여 청구 내역을 살펴 실적이 없는 약제를 미청구 약제로 규정하고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주기는 매년 2회로,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그러나 이달부터 보험 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대상 평가에서 삭제가 결정 난 약제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로 했다.산출 기간 안에 청구실적은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 청구실적이 발생할 것을 제약사가 소명하면 이에 대해 건보공단과 안정공급 관련 협상을 진행해 급여를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조건부 급여삭제 유보'인 셈이다.이번에 급여 삭제가 유보돼 건보공단과 협상 중인 약제를 살펴보면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알보젠코리아 벨조밉주1mg(보르테조밉삼합체), 한미약품 디쿠아폴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 안국뉴팜 티옥트민정(티옥트산), 코스맥스파마 사포맥스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아리제약 아록핀정60mg(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이 포함돼 있다.마더스제약 플루오엠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일양약품 텔로다운정80/5mg, 태준제약 비지센스주320(요오딕사놀)(97.8g/150mL), 신일제약 신크라목정625mg(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일성신약 베프타민정10mg(베포타스틴베실산염), 한풍제약 실로깅정, 대원제약 보니센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 등도 대상이다.정부는 이들 조건부 급여 삭제 유보 품목들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렬된 품목은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 전문인력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려면 장기적으로 재택근무를 늘리고, 임금도 올려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현재 근무자와 퇴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도권 근무와 보상제도 개선이 해결과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컨설팅업체인 JCDA파트너즈에 의뢰한 '약사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용역 연구에서 나타났다. 지난 1월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지난 20일 외부에 공개됐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의 원주 이전 이후 2017년부터 약사 전문인력 퇴사자가 증가하고 있다.2017년에는 3명에 그쳤던 약사 퇴사자는 2018년 4명, 2019년 15명, 2020년 10명, 2021년에는 20명에 달했다. 이 기간 휴직자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자료 : 약제관리실 내부자료(약사 전문인력 관련 인사 데이터) ; JCDA 파트너즈 분석 1) 휴직 후 퇴사자의 경우 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 퇴사자를 대상으로 퇴사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별 영향도(100점 만점)를 설문조사한 결과, 근무지가 80점, 급여가 75점, 성장가능성이 65점 순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약사 전문인력 29명에게 안정적 업무 몰입을 위한 해결 과제를 물었더니 19명이 1순위로 부서 수도권 이전을 꼽았으며, 8명은 보상제도 개선을 꼽았다.2순위에서도 보상제도 개선이 11명, 수도권 이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약사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우선 과제로도 1순위로 23명이 수도권 근무를 꼽았다. 2순위에서도 수도권 근무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약사 전문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업무 조정 시 고려할 기준으로 13명이 재택 근무 가능성 제고, 7명이 1인당 업무량 축소를 꼽았다. 실제 약제관리실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86.7점에 달했다.인사제도 개선 우선 상황으로는 금전적 보상 강화가 82.8%로 압도적이었으며, 역량 강화 방안으로 외부 교육 연수가 69%로 높게 나타났다.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JCDA 파트너즈 JCDA는 약사 전문인력 운영 현황 결과, 보상(급여), 근무여건(원주), 성장기회(승진 등)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력 운영 상 지속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약사 전문인력이 이직을 결정하는 3대 요인(급여, 원주, 인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약사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해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합리적 보상은 단기적으로는 총인건비 관리로 타 직종의 희생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직무 중심 급여체계 확산을 통해 시장가치 기반 급여로 임금체계를 전환하면 약사 자격 소지자들의 평균 급여 수준이 인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근무여건 개선도 단기적으로는 타 직종 및 부서의 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감염병 위기 장기화(5년 전망)로 재택근무 확산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근무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외부 연수가 관리자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진행되고, 사업 수요에 대응한 팀·과장급 실무교육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해 팀·과장급 외부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JCDA는 직원 니즈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약제 상담 집중주간 운영(4.46점), 재택근무 기반 확대(4.23점), 급여 현실화로 채용경쟁력 강화(3.92점), 필수보직경로 설계(3.54점), 업무집중시간제 도입(3.31점), 외부 연수기회 확대(3.08점)를 꼽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12시 주한영국대사관저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와 세계 보건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이번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한국과 영국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자, 신임 주한영국대사의 초청으로 성사됐다.그 간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백신 상호공여 약정을 통해 국내 2차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이러한 양자 협력 외에도 양국은 2021년 G7 보건장관회의에서 미래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세계 보건 안보를 위한 협력 의사를 다진 바 있다. 지난해 영국은 G7 의장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했었다.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보건부 간 진행 중인 보건의료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래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올해 10월 '백신‧바이오헬스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에 영국의 참여를 요청했다.영국 측은 한국 측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11월 영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영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대면하여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며, 디지털 헬스, 데이터 공유, 항생제 내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의사를 표했다.복지부는 권 장관과 콜린 크룩스 대사는 세계 보건 안보와 관련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권 장관은 "백신을 비롯한 감염병 대응수단의 공평한 접근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된 만큼,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콜린 크룩스 대사는 "영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화답했다.복지부는 한국과 영국은 모두 WHO와 EU 주도로 진행 중인 '팬데믹 조약' 마련과 관련해 '조약 우호 그룹’으로서 국가 간 협상 기구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협력이 기대했다.권 장관은 "주한 영국대사관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 덕분에 한국과 영국 간 활발한 협력이 가능했다"며 "코로나19 뿐 아니라 미래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어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보수 변동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이 4월 고지된다.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사업장에 통보했으며,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8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명은 전년도(2021년)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가입자 1559만명의 2021년도 총 정산 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 대비 약 50.7%(7만1840원) 증가했다.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20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0.1%(아시타자노라스트)의 약가가 낮아 정부에 조정을 신청,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내달부터 25.8% 인상된다.JW중외제약은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의 약가 조정신청으로 협상을 진행해 함량별로 11~12%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급여목록에 있는 약제 중 업체가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한 약제를 대상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통과(수용)한 품목에 한해 건보공단과 업체 간 약가협상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합의된 인상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반영한다.조정 신청 대상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저렴한 단독공급 약제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이번에 조정 신청이 수용돼 내달부터 가격이 오르는 약제는 총 6개 품목이다.품목별 인상 폭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0.1%이 25.8%,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은 15mL 12%, 500mL 11.1%씩 인상된다.한국산텐제약 트루솝점안액(도르졸라미드염산염)은 12.6%, 글로벌데이몬파마 윌리진캡슐25mg(아세트산아연이수화물) 84mg은 30.5%, 0.168g 함량 제품은 39.9%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동구바이오제약이 렉시프람정5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과 10mg 함량 제품의 보험약가를 8~9%대 인하하기로 했다.대웅바이오는 디오브이정80mg(발사르탄)과 160mg 함량 제품에 대해 2~4%대, 한미약품은 수바스트정20mg(로수바스타틴칼슘)을 1% 인하 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제조업자나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가 기등재된 약제의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정부에 인하 신청하면 해당 금액으로 인하하고 있다. 이번에 업체가 판매 전략 등 자사 사정에 의해 자진 인하하는 약제는 총 8개다.품목 별 인하율을 살펴보면 렉시프람정5mg과 10mg은 각각 8.4%와 9.6% 인하를 택했고 20mg 함량은 12.2% 떨어뜨리기로 했다.대웅바이오 디오브이정80mg과 160mg 함량 제품은 각각 2.3%와 4.3%, 한미약품 수바스트정20mg은 1% 인하할 예정이다.하나제약 듀로스캡슐30mg(둘록세틴염산염)과 60mg 제품은 4%씩 떨어진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포시가정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이 많이 팔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 올라 내달부터 3.1% 떨어질 전망이다.엘리퀴스정(아픽사반)은 함량별로 각각 2.6%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상 약제는 '유형 가' 협상으로 등재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이란 업체명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먼저 당뇨병약 포시가정10mg은 3.1% 떨어진 760원으로 협상을 체결했다. 한국BMS제약 항응고제 엘리퀴스정2.5mg은 2.5mg과 5mg 함량 모두 2.6%씩 떨어진다.한국MSD 프레비미스정240mg(레테르모비르)과 프레비미스주는 1.5%씩 떨어지고 프레비미스정480mg 함량 제품과 주사제는 7.5%씩 인하된다.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는 4.1% 인하 가격으로 사용량-약가연동에 합의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리 국민들은 영양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살은 찌는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환자를 살펴봤더니 영양결핍 환자와 비만 환자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진료비 역시 급증했다. 작년 영양결핍으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6만9940원으로 2017년보다 13.4% 증가에 그쳤지만, 비만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71만9435원으로 2017년에 비해 10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최근 5년간(2017~2021년) 영양결핍과 비만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5년간 영양결핍과 비만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영양결핍 환자수는 33만 5441명으로 2017년 14만 9791명 대비 123.9%(연평균 22.3%) 증가했고 2021년 비만 환자수는 3만170명으로 2017년 대비 101.6%(연평균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양결핍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92억3786만원에서 2021년 234억6062만 원으로 154%(연평균 26.2%)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6만1672원에서 2021년 6만 9940원으로 13.4%(연평균 3.2%) 증가했다. 비만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21년 217억 535만원이었으며 2017년 6억1501만원에 비해 연평균 143.7%가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21년 71만9435원으로 2017년 4만 1094원에 비해 연평균 104.6% 증가했다.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남성 환자수는 8만1058명으로 2017년 3만7943명 대비 113.6%(연평균 20.9%) 증가했고 여성 환자수는 25만 4383명으로 2017년 11만1848명 대비 127.4%(연평균 22.8%) 증가했다.남성의 영양결핍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42억4825만 원에서 2021년 80억1686만 원으로 88.7%(연평균 17.2%)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11만1964원에서 2021년 9만8903원으로 11.7%(연평균 3.1%) 감소했다.여성의 영양결핍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49억8961만원에서 2021년 154억4376만원으로 209.5%(연평균 32.6%)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4만4611원에서 2021년 6만 711원으로 36.1%(연평균 8%) 증가했다. 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10대는 181.6%(연평균 29.5%), 60대는 180%(연평균 29.4%), 80대 이상은 150.9%(연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환자수 증가율은 10대 미만이 80.9%, 10대 69.6%, 80대 이상 43.1% 순이었으며 2021년 영양결핍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50대로 8만407명(전체의 24%), 60대 7만547명(전체의 21%), 40대 5만6215명(전체의 16.8%) 순이었다.최근 5년(2017~2021년) 영양결핍 상위 10항목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비타민D결핍 환자는 186.3%(연평균 30.1%), 기타 영양결핍은 232.4%(연평균 35%) 증가한 반면, 비타민A결핍은 7.4%(연평균 1.8%)로 영양결핍 상위 10항목 중 연평균 및 2017년 대비 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적었다. 2021년 영양결핍 중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결핍은 비타민D결핍으로 24만7077명(전체의 73.7%), 비타민A결핍 3만 6673명(전체의 10.9%), 기타 영양결핍 1만8256명(전체의 5.4%) 순이었다.2021년 영양결핍 성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D결핍 환자수는 여성이 19만1625명으로 남성 5만5452명의 3.5배였다.2021년 영양결핍 상위 10항목 중 여성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식사성 칼슘결핍이며 여성이 8046명으로 남성 1043명의 7.7배였다. 반면 티아민결핍은 환자는 남성이 925명으로 여성 444명의 2.1배였으며 내원일수와 진료비 또한 다른 영양결핍 질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타민D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 호르몬으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칼슘과 인의 혈액 내 농도가 충분이 높아지지 못하여 뼈에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골격이 약해지므로 주의해야 하며 비타민D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 있는 식사와 함께 적절한 야외활동을 통해 햇빛을 쬐는 것이 좋다.또한 티아민(비타민B1) 부족 시 각기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흰쌀 위주의 식사와 지나친 음주가 티아민 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미 등 잡곡류 등을 섭취하고 지나친 음주를 삼가는 것이 좋다.최근 5년(2017~2021년) 비만 성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비만 환자수는 남성이 9676명으로 2017년 2832명 대비 241.7%(연평균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021년 2만494명으로 2017년 1만2134명 대비 68.9%(연평균 14%) 증가했다.남성의 비만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1억8062만원에서 2021년 59억6370만 원으로 3201.8%(연평균 139.7%)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6만3779원에서 2021년 61만 6340원으로 866.4%(연평균 76.3%) 증가했다. 여성의 비만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4억3439만 원에서 2021년 157억4165만원으로 3523.8%(연평균 145.4%)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3만5800원에서 2021년 76만 8110원으로 2045.6%(연평균 115.2%) 증가했다. 2021년 요양기관 종별 비만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만 환자 2명 중 1명인 1만5616명(51.8%)은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1인당 내원일수는 1.8일, 1인당 진료비 11만 3619원이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605명의 환자가 평균 3.7일 (입)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124만4880원 진료비가 발생했고 종합병원은 5777명의 환자가 평균 3.7일 (입)내원하며 1인당 166만1072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2017~2021년) 비만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10대는 263.2%(연평균 38.1%), 10대미만은 205.9%(연평균 32.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환자 비중이 가장 많은 30, 40대는 각각 59.8%, 80.4% 증가하며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2021년 비만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30대 6666명(전체의 22.1%), 40대 6504명(전체의 21.6%), 10대 4457명(전체의 14.8%)순이었으며 2020년 대비 2021년 환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령대는 10대로 2010명(2020년 대비 82.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5년간 영양결핍과 비만으로 인한 진료통계를 참고해 국민 모두가 균형 있고 바른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통해 영양은 채우고 비만은 줄이는 등 자신의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액의 감경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감경대상에 개설 명의자뿐만 아니라 사무장(실운영자)도 포함시킬 방침이다.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 감경비율 확대로 면대약국의 급여 환수율이 높아질지 주목된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불법개설 기관 처분 감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곧 시행에 들어간다.새로운 지침에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감경비율이 최대 50%로 조정된다. 현재는 개설명의자로 하여금 최대 40% 감경해주고 있다.개정안에서는 개설 명의자 감경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고, 사무장도 최대 38% 감면해주는 내용을 신설했다.환수금액은 공단부담금이며, 소송에서 패소할 시에는 본인부담금도 환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설했다.감경항목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사무장과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요양급여비용 관련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의 여부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시행 여부·과잉진료에 해당 여부)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 등이다.개정된 지침은 작년 12월 28일 대법원 판결(2021두54767)에 따른 것으로 사무장을 감경 대상에 포함시켰다.이번 감경비율 확대로 공단은 환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대약국을 제외한 사무장 병원의 환수율은 2019년 2.51%, 2020년 3.45%, 2021년 상반기 5.82%에 그쳤다.불법 개설자들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명령에 버티거나, 불복하며 법적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소송에서도 10건 중 8건이 공단의 패소 판결로 이어져 환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사무장 병원 행정소송을 분석한 결과, 168건 중 건보공단이 승소한 건수는 31건에 그쳤다. 반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137건(패소율 82%)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감경비율을 높이면 불법 개설자들과 실운영자가 환수에 불복하지 않고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또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감면비율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불법 개설이 확인되면 전액 지급이 보류됐었다.하지만 개정 지침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급여신청 비용의 최대 100%까지 지급보류가 감면된다.감면 항목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여부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여부 ▲불법개설 중복적발 및 불법개설 전략자 개입 여부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여부 등이다.해당 지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투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지급보류 법률조항 위헌법률 심판제청(헌법재판소 2018헌바433, 2019헌가22 병합) 관련해 재량준칙을 신설한 것이다.일각에서는 이번 공단의 불법개설 기관 처분 감경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부당비용 환수율 증가가 기대되지만, 처분 감면으로 불법 개설 근절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