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민들이 지출하는 약값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약국의 가격을 비교한 후 선택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휴일·야간 가산 등으로 진료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야간·휴일 및 응급실 이용을 삼가는 것이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혜로 제시하고 있다. 29일 공단은 건강정보포털인 '건강in'과 지난해 발간한 '건강가이드-우리집 건강주치의' 등에 '약값 줄이기' 코너를 마련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 약국 간 가격 비교 등을 국민의 약품비용 절감방법으로 제시했다. 공단은 처방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등이 모두 높은 가격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화학적 성분은 유명 상표와 같지만 가격은 저렴한 약품을 이용하고 약사나 의사에게 이러한 약물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사입가 차이로 약국마다 판매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며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 몇 개의 약국을 돌아보고 가격을 비교해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단은 단골약국이나 신뢰할 수 있는 약사라면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이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은 진료비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나 응급실 이용은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삼가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공단은 "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진료비를 최소화시킨다"며 "급하지 않으면 야간·휴일진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말 국민들이 생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담은 '건강가이드-우리집 건강주치의'를 발간, 10만부를 각 지사 및 보건소, 도서관 등에 배포한 바 있다.

한의협이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과 ‘한약조제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불가방침을 재천명했다. 한의협은 28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어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지난 2005년 10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는 것에 대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의협은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미처리 계류된 법률안이 민생관련법률안을 포함, 372건에 달하는데도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회기말에 전격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성명서에 따르면, 약사법 제4조 제3항에는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전통한약사 명칭은 전면 배치된다는 것. 또, 보건의료인은 법률에 의거 관련 전공을 위해 설치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교부하도록 돼있다며, 이를 무시한 채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보건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한약협회는 2005년도 초도이사회에 사업계획에 따라 전통한약사로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개명함으로써 전통한약방으로 간판을 바꿔 의료유사업자로, 한약사와 동등한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며, 한방의약분업 대비 한약방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을 결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한약업사의 ‘韓’자는 ‘우리나라’라는 고유의 의미가 있는데도 한약업사에게 ‘전통’이라는 명칭을 중복해 붙이는 것은 이를 이유로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제제를 취급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을 기존 보건의약질서를 문란케 하는 법안으로 규정한다”면서 “이 법안의 폐기를 위해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료기관의 이동형 골밀도장비 등 주당 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지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조치가 해제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2006년 2월 개정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에 관한 특례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총량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장비도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정부는 진단용 장비에 대한 검사규정 강화를 위해 총량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의 장비도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을 개정했지만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위해 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한 바 있다. 새롭게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진단용 장비는 '골밀도장비(이동형)' 및 '치과용방사선장치(스탠다드형)' 등이다. 이에 오는 2월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내달 11일까지 정기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요양기관에서 상한가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 상한가와 구입가의 차액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2월 임시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32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는 건보법 개정안 9건이 무더기로 상정되며 일명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법안 등 약사법 개정안 3건도 심의 안건에 포함됐다. 하지만 건보법 개정안은 안건 4~12번에 포진, 1차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27~29번에 배정돼 있어 차기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 논란이 됐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안건에서 빠져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강기정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 = 의약품을 상한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요양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명의 변경후 편법 요양급여 청구 차단(장복심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 = 병의원·약국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약사법에 있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을 건보법에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강기정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 =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내용과 기관의 명칭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가 해당 기관에 대한 명예권 훼손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허위 청구 감소와 국민 알권리 확대 등 공익적인 효과도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장복심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 =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 처방전 임의폐기 땐 벌금형(김춘진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 = 약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약업사, ‘전통한약사’로 명칭 변경(이강두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 =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 발의됐지만 한약업사측과 약사회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루한 공방만을 계속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87.9%가 환자가 궁금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123명을 대상으로 실사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이 있을 때에 의사는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질문에 73.4% '그렇다', 14.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환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진료실의 높은 문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으로 심평원 역시 의사와 환자들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인 곳은 병원급에 근무하는 의사들로 전체의 91.7%,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의원 88.7%, 종합병원 78.3% 등으로 낮아졌다. 특히 심평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병원의 부정적 응답에 대해 의사 1인당 진료환자가 많고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했을 때 충분히 대답해 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