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약값 20% 인하약속 '공염불' 되나

• 국무회의 의결 '물가안정 방안'서 약값인하 대책 빠져

이명박 정부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약값 20% 절감 방안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3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한 서민생활 부담 경감 방안을 보면 약값 20% 경감 등 의료비 절감 대책이 제외됐다.

정부는 유류세, 통신비, 통행료, 전력요금, 사교육비 등을 5대 서민생활비로 지목한 것.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의 정책으로 유류비 통신비 서민주택 대출이자 통행료 보육비 사교육비 의료비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절감방안을 약속했었다.

여기에는 가격-판매 수량 연동제를 통한 약값 20% 인하 방안도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의 첫 물가 안정대책에서는 약값 절감 방안이 빠진 것이다.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악값 인하 방안 등이 빠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새 정부에서 약값 20% 절감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5개 항목을 일단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며 "약값 등 의료비 절감은 복지부 역할이 중요한데 이번에 개편되는 서민생활 안정 TF에는 복지부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된 가격-수량연동제는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연도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