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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141명, 진보신당 지지 선언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141명이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4일 지지선언문을 통해 “민중의 건강과 생명, 사회경제적 권리 실현을 위해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면서 “실천자로 진보신당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이 됐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자본과 병원자본, 금융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지지서명자 명단. 김창보(서울,시민건강증진연구소소장), 박지연(경남, 약사), 한송희(대구, 약사), 김태희(대구, 약사), 김기숙(대구, 약사), 박소연(대구, 약사), 박미란(대구, 약사), 양현주(대구, 약사), 전경림(대구, 약사), 배선희(대구, 약사), 박향숙(대구, 약사), 민수정(대구, 약사), 오승희(대구, 약사), 허증희(대구, 약사), 김은주(대구, 약사), 윤영숙(대구, 약사), 이언주(대구, 약사), 김선기(부산, 약사), 송윤정(부산, 약사), 최향운(부산, 약사), 정명선(부산, 약사), 최봉규(서울, 약사), 최인순(서울, 약사), 손정인(서울, 약사), 이가연(서울, 약사), 김문영(서울, 약사), 진소원(서울, 약사), 백은자(서울, 약사), 이윤덕희(해외, 약사), 김선영(해외, 약사), 정영진(경기, 의사), 정윤(경기, 의사), 정백근(경남, 의사), 박기수(경남, 의사), 김종철(광주, 의사), 강현재(대구, 의사), 나백주(대전, 의사), 김철웅(대전, 의사), 김명희! (대전, 의사), 유원섭(대전, 의사), 강현석(부산, 의사), 김책(부산, 의사), 김상진(부산, 의사), 김인곤(부산, 의사), 김태형(부산, 의사), 김형대(부산, 의사), 문영길(부산, 의사), 박자영(부산, 의사), 박지상(부산, 의사), 배종인(부산, 의사), 사은희(부산, 의사), 서영준(부산, 의사), 손지언(부산, 의사), 윤지욱(부산, 의사), 윤태호(부산, 의사), 이봉은(부산, 의사), 이현재(부산, 의사), 진상화(부산, 의사), 최경운(부산, 의사), 최봉수(부산, 의사), 최선희(부산, 의사), 최현욱(부산, 의사), 허업(부산, 의사), 허정훈(부산, 의사), 백종우(서울, 의사), 송경준(서울, 의사), 신상도(서울, 의사), 이경래(서울, 의사), 이승철(서울, 의사), 김미정(서울, 의사), 김광일(서울, 의사), 이상윤(서울, 의사), 은상준(서울, 의사), 임재우(서울, 의사), 김유미(서울, 의사), 류현철(서울, 의사), 서제희(서울, 의사), 정이은정(서울, 의사), 전대원(서울, 의사), 정최경희(서울, 의사), 김경호(서울, 의사), 임준(서울, 의사), 노현호(서울, 의사), 유영진(서울, 의사), 김창훈(서울,의사), 김정은(서울, 의사), 황승식(인천, 의사), 김명일(인천, 의사! ), 김석중(인천, 의사), 이형철(인천, 의사), 임정수(인천, 의사), 신민호( 전남, 의사), 강사윤(제주, 의사), 박형근(제주, 의사), 오주환(충남, 의사), 노상철(충남, 의사), 강영호(울산, 의사), 강명근(광주, 의사), 도영경(해외, 의사), 기명(해외, 의사), 정정욱(경기, 치과의사), 김남훈(경남, 치과의사), 김성욱(경남, 치과의사), 서상욱(경남, 치과의사), 윤상석(경남, 치과의사), 김강민(부산, 치과의사), 김권수(부산, 치과의사), 김보성(부산, 치과의사), 김정희(부산, 치과의사), 박인순(부산, 치과의사), 박태식(부산, 치과의사), 신운(부산, 치과의사), 오민규(부산, 치과의사), 오형진(부산, 치과의사), 이돈녕(부산, 치과의사), 이동호(부산, 치과의사), 이수근(부산, 치과의사), 이영림(부산, 치과의사), 이원주(부산, 치과의사), 이정근(부산, 치과의사), 정병관(부산, 치과의사), 정효경(부산, 치과의사), 조기종(부산, 치과의사), 조병준(부산, 치과의사), 풍무걸(부산, 치과의사), 하현석(부산, 치과의사), 신희재(울산, 치과의사), 조현진(울산, 치과의사), 강기수(부산, 한의사), 강철(부산, 한의사), 김지웅(부산, 한의사), 김창식(부산, 한의사), 박승택(부산, 한의사), 박종익(부산, 한의사), 송규주(부산, 한의? ?, 송성문(부산, 한의사), 용정기(부산, 한의사), 이봉우(부산, 한의사), 이상재(부산, 한의사), 전재일(부산, 한의사), 조일우(부산, 한의사), 라영찬(충남, 한의사) 이상 총 141명

2008-04-04 11:07:55

최은택
비급여 전환 '기넥신·타나민' 회생 가능성

내달부터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될 예정인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 등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 가능성이 열렸다. 기네신 등 은행잎 엑스제는 지난 1월 고시를 통해 내달부터 치매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만 급여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됐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개최해 제약사가 급여범위 확대를 요청한 Ginkgo Biloba Extract성분 의약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추가 데이터 등을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이번 심의는 유유와 SK케미칼 등이 치매 적응증을 제외한 어지러움증, 이명 역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중증질환이라는 이유로 해당 증상에 대한 급여 확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해당 업체들은 급여범위 축소 고시에 대해 복지부에 재검토를 요청해 의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은행잎 제제에 대해 고시에 따라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인 증상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급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급여확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평원이 특정 증상에 대한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급여확대를 검토하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급여범위 축소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기넥신, 타나민 등이 기사회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넥신, 타나민 등은 어지러움증과 이명 증상에 따른 사용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들은 더욱 초조하게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치매뿐만 아니라 어지러움증, 이명과 같은 적응증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중증질환이기 때문에 보험 급여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나민의 경우 고혈압과 같은 질환에 병용투여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타나민의 비급여가 확정되고 환자들이 입증되지 않은 다른 약물을 복용할 경우 환자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은행잎 제제의 급여범위 확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고시의 변경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급여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기존 고시를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특정증상에 급여적용을 인정하는 추가 고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 고시를 위해서도 상당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가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급여범위가 확대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8-04-04 06:59:41

천승현
고지혈증 기등재약 목록정비 결과 8일 공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사업의 대상 가운데 하나였던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개괄적 평가결과가 공개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 284품목에 대한 평가결과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 앞서 오는 8일 제약계를 상대로 전반적인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스타틴계 약제, 8일 비용·효과성 검토결과 공개 이번 설명회에서는 앞서 진행된 편두통 치료제 평가결과 설명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과정, 평가모델 및 지표, 성분별 1일 소요비용 및 비용·효과성 여부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제품별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되는 비용·효과성 분석을 통해 고지혈증 치료제의 각 성분별로 급여퇴출이나 약가인하 여부는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저가 의약품이 아니라고 판단된 스타틴계 약물의 경우 2차로 진행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 비용·효과성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가의약품이 아니라고 판단된 약제에 대해서는 다시 시장점유율, 등재년도, 약효 등을 고려해 2차 경제성 평가 대상, 2차 평가 후 재평가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지혈증의 경우 ▲심바스타틴 10, 20, 40mg ▲아토르바스타틴 10, 20, 40mg ▲로바스타틴 20mg ▲플루바스타틴 20, 40, 80mg ▲로수바스타틴 5, 10, 20mg ▲피타바스타틴 2mg ▲프라바스타틴 5, 10, 20, 40mg 성분의 200여품목이 경제성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경제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스타틴계 약물들을 상호 비교해 다른 스타틴 약물에 비해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약물을 구분하고 전체적으로 스타틴 용법이 비용·효과적인 치료법인지 여부가 검토됐다. 분석범위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조절에 따른 건강편익과 비용분석을 기본으로 혈중콜레스테롤 농도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감소, 이에 대한 생존기간 및 환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생명년수(QALYs : Quality Adjusted Life Years) 증가 등이다. 비용분석의 경우 스타틴 복용에 따른 약값, 진찰료, 조제료, 지질·간기능검사 등 관련 부대비용과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급성기 처치비용 및 관리비용 등이 검토됐다. 다만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문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외국 자료를 참조하되 일반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수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편두통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평가결과에 대한 업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 앞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품별 평가결과, 이르면 이 달말 업체 통보 이번 설명회 후 심평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상정, 심의가 마무리될 경우 이 달말까지 해당 업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등 재평가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최종 평가결과가 업체에 통보되는 시점은 더욱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등을 신속하게 거쳐 오는 6월경 고시가 되더라도 지난해 발표된 기등재의약품 시범평가 계획에 비해 6개월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최초로 진행되면서 평가결과의 객관성 유지 및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의 연관성 등 평가 자체 뿐 만 아니라 지표선정 등 평가준비에도 상당기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끝으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본평가 준비작업에 착수, 이르면 이 달 중에 자료제출 기간 등 관련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평가지표 및 모델선정 등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등재약에 대한 평가라는 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이 달말경 업체에 평가결과가 통보될 것"이라며 "시범평가가 마무리되면서 본평가와 관련된 일정도 이 달 중에 공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8-04-04 06:57:10

박동준
한의협, 부회장 등 중앙회 신임 임원진 발표

‘한의원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한의사의 사회적 자존심 찾기’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출범한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는 3일 제39대 중앙회 임원진(1차)을 발표했다. 부회장에는 당연직인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 대한한의학회 김장현 회장,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김호순 단장, 대한여한의사회 류은경 회장,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또 이사진에는 임병묵 학술이사, 양경선 법제이사, 김문호 의무이사, 오수석 보험이사, 고종욱 국제이사, 이상봉 홍보이사, 이상운 약무이사, 안효수 정보통신이사, 성낙온 상근이사, 정채빈 상근이사 등이 선임됐다. 이와 함께 전국 최다 회원수를 지니고 있는 두 곳 분회의 무임소 이사직은 서울 강남구한의사회 김현수 회장과 서초구한의사회 남용재 회장이 각각 당연직 이사로 위촉됐다. 이번 중앙회 임원진 구성과 관련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제39대 집행부는 실추된 한의사의 사회적 자존심을 되찾고, 한의원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회무의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학을 세계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 제39대 임원진은 한의원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건강보험의 전면 개편, 신의료기술 개발 및 비급여 항목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08-04-03 19:02:55

홍대업
심평원 '남녀고용평등 우수' 노동부 장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동부가 주관한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에서 '2008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3일 심평원은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모성보호 및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남녀고용평등분야 대기업 부문 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수상은 노동부가 제8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맞이해 ▲여성고용 개선실적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능력개발 양성평등 등을 항목별로 종합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종합평가를 통해 심평원은 출산직원 지원확대, 선택적 근무시간제 및 가정친화 프로그램의 확대 및 여직원 휴게실, 모유수축실 운영, 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은 "여성의 섬세함과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문여성 인력확보 및 성과·능력 중심의 양성평등 조직운영을 실현하고 있다"며 "여성인력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선진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04-03 17:59:57

박동준
공단, 내년 유형별 수가계약 연구 '스타트'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병·의원 및 약국 등과의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의약단체와의 유형별 자율계약 결렬 후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결정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점을 의식해 이번 연구에서 계약 결렬 후 수가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해 연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의약단체와의 내년도 수가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및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연구기관 공모에 나선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은 선행 환산지수 연구의 계산방법론, 산정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수행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및 적용 환산지수의 적성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유형별 급여·비급여 진료비 실태 분석 ▲환산지수 변동이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요양기관 증가에 따른 총진료비 ▲연구 환산지수와 실제 적용된 환산지수의 차이 등이 이번 연구를 통해 검토된다. 또한 공단은 올해부터 환산지수와 함께 수가결정 요인의 하나인 상대가치점수가 변동됐다는 점에서 상대가치점수 증감 등을 포함한 실질 환산지수의 산출 및 장기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욱이 공단은 수가계약 결렬에 따른 수가결정 방안을 모색키로 하고 자율계약 결렬 시 결렬단체의 수가적용 방안, 계약성사를 위한 의약계의 동기 유발 방안 등을 연구과제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최초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협과 병협이 자율계약을 거부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계약결렬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이번 연구용역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연구기관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지금까지 공단 환산지수의 연구용역의 대부분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도 김 교수가 담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08-04-03 12:14:04

박동준
인천·강원, 병의원 안가는 가입자 전국 최고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의 비율은 전국에서 인천과 강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30대에 비해 소득이 높은 중장년층의 의료이용률 증가 및 저소득 계층의 의료이용 저하 등으로 인해 건보료 납부액이 상승할 수록 의료기관 이용률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2006년 의료기관 이용자 분석’에 따르면 건보료를 납부하면서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9.4%로 국민 100명 중 9명꼴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과 강원도는 의료기관 미이용자 비율이 각각 10.6%, 10.3%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를 넘어서고 있었으며 서울 9.5%, 부산 9.8%, 대구 9.1%, 광주 9.3% 등의 비율을 보였다. 대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은 의료기관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전북이 8.2%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국민의 비율이 가장 적었으며 전남 8.3%, 충남 8.6%, 충북 8.6%, 경북 8.8%, 경남 8.7% 등으로 분석됐다.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노인 연령층의 거주비율이 높은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실제 공단 분석결과에서도 60대 이상에서 미이용자 비율은 3%에 불과한 반면 20~30대에서는 최고 14%까지 미이용률이 높아졌다. 의료기관 이용률이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납부액이 상승할 수록 의료기관 미이용률도 감소, 건보료 상위 10%에서 의료기관 미이용률은 7.8%인데 반해 하위 10%에서는 11.6%까지 미이용률이 발생했다. 건보료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률은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질병을 보유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득은 낮다는 점과 저소득 계층이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인된다. 공단은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보험료 계층별로 의료기관 이용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저하 등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08-04-03 11:08:31

박동준
병원급, 14일까지 의약품 구입내역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1분기 의약품 구입내역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3일 심평원은 "모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매 분기 첫달 14일까지 전분기 구입한 의약품의 내역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수집된 의약품 구입내역을 통해 제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해당 급여의약품의 청구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2008-04-03 09:26:10

박동준
정보센터, 제약사 정보공개 요청 거부 속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제약사들의 의약품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정하는 사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급내역 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정 제품 및 요양기관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2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중순까지 제약 및 수입업체 27곳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공개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A업체는 자사제품의 개별 병·의원 명칭별 사용현황을 요청했지만 비공개로 결정이 났으며 B업체가 요청한 특정 지역별 자사제품과 타사제품의 사용현황 비교 데이터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 C업체가 요청한 특정 병원 정형외과의 모든 의약품 사용현황, D업체의 자사 제품에 대한 5~6개 종합병원의 총사용 현황 등에 대해서도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개불가 방침을 정했다. 해당 요청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통보한 것은 이들 업체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개인이나 법인 등의 개인정보, 개별인식정보 및 타사의 영업정보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이미 의약품정보센터가 출범 시점부터 정보공개는 자사제품을 기준으로 요양기관별 현황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제약사들의 요청이 지속된 것은 공개가능 정보의 효용성과 공개 범위의 구체성 부족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약계는 이미 상당수의 제약사들이 유통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정보제공 업체들로부터 구입한 정보 등을 통해 자사 의약품의 흐름을 상당부분 파악하면서 공개가능한 제한적 정보는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가 정보공개의 개괄적인 가이드라인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항목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제약계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 역시 지난 달 제약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보제공과 관련된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최근 그 동안 수집된 정보공개 청구를 바탕으로 실제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사례별로 구체화해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시한 정보공개 사례는 자사제품을 전제로 ▲지역별 사용실적 ▲시도별·요양기관 종별 사용실적 ▲성분별·상병코드별 사용실적 ▲분기별 사용실적 ▲연도별 환자수 및 사용실적 ▲약효군 분류의 지역별 사용실적 등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사안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공개된다"며 "공개된 유형과 제약산업계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04-03 07:27:12

박동준
민주당 "정부 부자병원 양성정책 강력 저지"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화는 서민 의료재앙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서민 의료재앙’이라며 "병원은 돈 많은 사람들만 높은 의료혜택을 누리는 부자병원과 열악한 시설의 서민병원으로 나뉘고, 그나마 돈 없는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 문전에도 가지 못하는 불행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대변인은 "만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 민영화가 시행되면 돈없는 서민들은 약초 풀뿌리를 찾아 산야를 헤매고 단방약을 직접 만들어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복지부는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지난달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선거공약인데 총선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공약에서 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우선 총선에서는 불리하니까 빼고, 총선으로 절대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만일에 안정적 과반수를 얻게 되면 한나라당 정권은 의료보험 민영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이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누구나가 기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정부의 부자병원 추진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2008-04-02 16:48:15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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