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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토린' 급여유지…'카듀엣' 20%대 인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에도 불구하고 복합제인 MSD의 바이토린은 급여를 유지하는 반면 화이자의 카듀엣정은 20%대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특히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를 평가결과 뿐 만 아니라 스타틴 약물의 경제성평과,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관련 세부 검토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는 등 평가과정에서 쏟아진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바이토린 '급여유지'-카듀엣정 20%대 인하 15일 심평원이 전면 공개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복합제 가운데 바이토린은 급여가 유지됐지만 카듀엣정은 아토르바스타틴의 약가인하율을 반영해 20%대약가인하를 적용키로 했다. 복합제의 경우 단일성분의 인하결과에 따라 약가인하율을 산정키로 한 상황에서 심바스타틴과 이제티맘의 복합제인 바이토린에 대해서는 급여유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다만 바이토린에 대해서는 현행 이제티맘 성분과의 급여 형평성 고려해 향후 이와 유사한 급여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토르바스타틴과 암로디핀의 복합제인 카듀엣정은 평가 대상인 아토르바스타틴이 32.3%의 약가인하율이 결정되면서 복합제 약가인하율 산정방식에 따라 20%대의 약가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급여제외 3개 성분 특히 이미 결과가 공개된 스타틴 성분을 제외한 고지혈증 치료제 가운데 당초 급여제외나 약가인하로 가닥이 잡혔던 성분들이 상당부분 급여를 유지하면서 급여제외는 3개 성분에 머물렀다. 고콜레스테롤혈중 약물 가운데는 당초 약가인하로 심평원 검토결과가 제시됐던 ‘콜레스티라민 레진’ 성분은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고 소아환자 등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돼 급여가 유지된다. ‘이제티맙’ 성분 역시 약가인하가 예상됐지만 현행 급여기준 상 스타틴계 약물의 최대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돼 급여가 유지된다. 하지만 ‘리보플라빈 테트라뷰티레이트’ 성분과 ‘프로브콜’ 성분은 대체 의약품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으로 평가가 내려지면서 급여에서 제외키로 결정이 이뤄졌다.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중 약물 가운데는 ‘에틸 리놀레이트’ 성분이 임상적 유용성 부족으로 급여에서 삭제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성분이 모두 급여유지로 결정되면서 해당 제약사들이 안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중 약물들은 성분별로 비용·효과성에서는 상대적 저가에 해당되는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이 혼재돼 있지만 시장 점유율, 외국약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결과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당초 상당한 고가로 평가되면서 급여제한의 가능성까지 언급됐던 오메가-3성분은 제약사가 자진해서 약가 인하를 신청한 것을 전제로 관련 학회의 필요성분 회신, 2차 약제로 사용 등이 고려돼 급여유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처럼 심평원이 스타틴계 성분의 평가결과를 단편적으로 공개한 것에서 기존에 공개하지 않았던 약물들의 평가결과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면서 평가결과에 대한 각 제약사들의 궁금증도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과정 비공개에 대한 제약계의 비판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 심평원이 350페이지에 이르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자료를 전면 공개하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법론에 대한 논란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심평원의 이번 평가결과 및 관련 자료 공개로 일방적인 평가과정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평가결과 및 검토방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부 제약계의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2008-05-16 09:45:51박동준 -
정부,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정착 당부정부가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는 대국민 협조문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협조문를 통해 "정부는 오는 7월에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한다"며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노인의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지만 2010년에는 약 23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시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 커지게 된다"며 "그러나 누구든지 언젠가는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64세 이하인 경우에도 치매, 중풍, 파킨슨병에 해당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2700원 내외로 부과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우려되는 과열경쟁과 부실교육을 넘어서서, 직업윤리와 사명감을 갖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것"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하는 한편 "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08-05-15 20:43: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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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6세 미만 과다입원 병원' 본격 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세 미만 아동의 과다입원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는 ‘6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심사 강화 차원에서 최근 유사기관의 평균 보다 장기입원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등 기관별 심사에 나섰다. 심평원은 외래 통원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진료를 하거나 입원기간의 연장이 우려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중점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진료기록부 요청이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을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6세 미만 소아입원의 본인부담금 인하와 함께 민간보험에서 입원시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등으로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평원이 지난 3월 중점심사 추진방향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6세 미만 소아인구는 2005년 대비 2006년에 2.9% 감소된 반면 병·의원의 입원진료비는 각각 21.5%, 22.7%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일수 증가가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급에서 주로 발생하면서 심평원의 진료기록부 요청 등의 심사강화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기록부 요청 등은 실제 불필요한 입원이 발생해 심사 강화가 필요한 기관을 선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종합병원의 입원일수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 중점심사 계획 등을 통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심사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진료기록부 요청에 의료기관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05-15 12:01: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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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건보 전문가 원장 임명돼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가 신임 원장 및 임원 임명과 관련해 공정한 선정과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중대한 환경변화의 파고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원장 이하 임원진은 국민건강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은 의약단체 등 각종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종 외풍에 흔들리 않는 자세로 심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적임자사 선전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또한 노조는 새롭게 임명될 2명의 상임이사에 대해 직원들을 이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내부승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전임 원장 및 이사들이 심평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들을 원칙도 없이 사임토록한 이명박 정부의 압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전임 임원진은 조직의 개편 및 인력확대, 대국민 홍보, 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자기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원칙도 없이 원장을 공석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2008-05-15 11:05: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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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액예산제·목표관리제 도입 필요"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목표관리제 및 총액예산제에 대한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또한 임종규 과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해 국민 의료보장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당연지정제 유지 및 단체계? 형태의 계약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복지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 강의를 통해 현행 지불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과장은 "필연적으로 의료량을 늘리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양입제출의 재정원칙에 충실한 목표관리제 및 총액예산제 도입 등 폭넓은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임 과장은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인두제,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비급여 포함)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췄다. 임 과장의 이러한 입장은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당면 과제 하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방향이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임 과장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불합리하거나 비용 낭비적 요소가 있는 급여항목의 조정과 함께 의료소비자 스스로가 비용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과장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구현을 위한 적정 의료공급 확보, 의료보장의 불평등 방지 등을 위해 당연지정제를 현재의 형태로 유지키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급 의료서비스 요구 충족을 위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제의 이행을 요구했지만 이윤 추구라는 개별 요양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체계약 형태의 계약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2008-05-15 06:10:1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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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심장학회, 조범구 위원장 공로 인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범구 위원장이 세계 흉부심사학회로부터 그 동안의 모범적인 의료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조범구 위원장은 지난 1일 그리스 코스아일랜드에서 열린 제18차 세계 흉부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감사패와 히포크라테스 휘장을 동시에 수상했다. 그리스 코스아일랜드는 의학의 아버지라 일컬는 히포크라테스의 탄생지이며 의료 윤리강령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처음 행한 곳으로 유명한 곳으로 세계 심장학회는 히포크라테스를 기념해 세계적으로 모범적 활동을 선보인 의사들에게 휘장을 수여한다. 조 위원장의 이번 수상은 그 동안 흉부심장외과 분야에서 권위 있는 의술과 봉사활동을 베푼 결과로 조 위원장의 이름은 코스아일랜드공원 기념탑과 공원주변 종려나무에도 새겨질 예정이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몽골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앞장선 공로로 몽골로부터 친선공로훈장을 받은 바 있고 국내에서는 지난 1977년부터 매월 1회씩 부산의 요양원을 찾아 심장병환자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다.2008-05-14 18:01:13박동준 -
복지부, 민·관 합동 유통부조리 근절 '모색'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선진화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를 총망라하는 유통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회의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RN 이번 실무협의회 구성은 지난 2월 1차 의약품 유통조사TF팀이 향후 유통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민·관 합동의 '의약품 유통선진화 위원회' 구성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의약품 유통선진화 실무협의회 구성 1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 및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지난 달 30일 1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의약단체 및 제약단체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의 실무진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유통선진화 실무협의회는 이미 마련된 유통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한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각 단체별로 새롭게 제안되는 과제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실무협의회에서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 등을 위한 각 단체별로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논의된 대안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조사TF 개선안 수용 여부에 '주목' 특히 이번 실무협의회가 지난 2월 유통조사TF가 조사활동 종료와 함께 구성을 제안한 '의약품 유통선진화 위원회'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유통조사TF가 제시한 추진과제에 새롭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통조사TF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의 유통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가이드라인 및 각 제약회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은 향후 추진과제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실현가능한 최우선 과제는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유통조사TF는 단발성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아닌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유통선지화 위원회와 동일한 의미의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면서 향후 유통조사TF가 유통부조리 근절 방안으로 제시한 대안이 얼마나 수용되느냐에 따라 제약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우선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반응은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복지부는 실무협의회가 유통선진화를 위한 각 분야별 의견 공유 및 논의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참여단체 역시 상당부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미 마련된 유통선진화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협의회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유통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부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5-14 11:59:1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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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담배연기 없는 병원' 캠페인대한병원협회가 복지부, 금연운동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대우센터컨벤션홀 2층에서 '담배연기 없는 병원' 캠페인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14일 병협에 따르면 3개 기관이 주관하고 주식회사 헬스멕스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각 병원 및 보건소 금연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연 병원 확산을 위한 2008년 사업계획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그 동안 병원 금연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보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창원 파티마병원 등 우수병원들의 사례발표도 함께 진행된다.2008-05-14 10:22:3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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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안명옥·김철수 등은 배제해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최근 이사장 인선과 관련해 공단 설립 이념에 반하는 인사들의 임명을 배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달 초 공단이 신임 이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안명옥 의원, 김철수 전 병원협회 회장,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김병주 전 공단 업무이사, 양봉인 교수 등 총 12명이 지원을 마친 상황이다. 13일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단이 보험자로서 사회보장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단과 이해관계를 다투던 자리에 있던 인사나 공단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는 신임 이사장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이해관계를 다투던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협회 몫으로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활동한 안명옥 의원과 김철수 전 병협회장을 꼽았다. 또한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조합주의를 주장하며 공단 통합에 시종일관 반대했다는 점에서 공단 이념에 배치되는 인사로 사보노조는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매년 수가협상 등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표적으로 대변해 왔던 인사가 보험자의 수장으로 둔갑해 이들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에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배치되는 신념으로 일관했던 인사가 1만 1천여명의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될 수 없다"며 "과거 이념에 사로잡혀 공단운영을 저해한 인사는 조직의 갈등과 분란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 사보노조는 신임 이사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인물이 선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14일부터 시작될 서류심사 및 내주 중에 진행될 면접심사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건실한 공단의 관리운영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의 선정을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새정권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 배제방침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공단이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한풀이를 위한 공간이 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2008-05-13 19:11:5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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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공단 급여비 이의신청 '하나마나'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급여비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인정되는 경우는 5건 중에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단 이의신청위원회가 보험급여, 보험료 등 전체 이의신청에 대해 국민이나 요양기관의 이의를 실제로 인정하는 비율은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6%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공단의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급여비와 관련해 요양기관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68건 가운데 신청자의 입장이 수용된 건(인용)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용과 함께 이의신청위원회가 해당 처분에 대해 직권으로 시정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자가 이의제기를 취하한 '취하종결건' 11건을 포함해도 급여비 이의신청에 대한 실질 수용률은 19.6%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 보험급여 적용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경우 수용률이 크게 높아져 전체 426건 가운데 인용 153건, 취하종결 46건 등으로 실제로 이의가 인정된 비율이 46.7%로 크게 높아진다. 보험급여와 관련된 이의신청의 높은 수용 경향에 힘입어 전체 이의신청의 실질 수용건도 2005년 954건 중 159(16%), 2006년 1148건 중 284건(24.7%)에서 지난해에는 1511건 중 467건(31%)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보험급여와 관련된 이의신청에 비해 요양급여비에 대한 이의신청 인정률이 저조한 것은 급여비 관련 이의신청의 대부분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및 착오청구 환수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의신청의 4.3%를 차지하는 요양급여비 관련 이의제기는 병원이 19건, 의원이 42건, 한의원이 1건, 수진자 6건 등에서 이뤄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부당청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명확한 근거자료가 많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힘든 경향이 있다"며 "근거 자료가 분명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판단이 작용할 소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보험급여의 경우 고의사고, 교통사고 등 가입자의 급여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이 바뀌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 수용률이 높은 것은 위원회가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 등을 새롭게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보험급여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이나 의견을 큰 폭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의 이의신청 제도는 가입자나 요양기관이 자격·보험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해 논의토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단은 이의신청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제기 및 진행상황, 결과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2008-05-13 11:31: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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