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후보 공약분석]= ①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현재 약사사회의 최대 이슈는 정부의 의약외품 확대정책(일반약 슈퍼판매)이다. ‘국민 편의성’을 주창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주장과는 정반대는 약사들은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구 “슈퍼판매 저지는 협상으로”…여론화 ‘경계’ 이런 탓에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3인방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1인 시위나 삭발투쟁, 단식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선거공약을 간단히 요약하면 ‘협상이냐’ ‘투쟁이냐’로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김 구, 박한일 후보는 협상론자로 구분될 수 있다. 김 후보는 원희목 집행부의 회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약사회의 연속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고, 박 후보는 ‘안정과 화합’을 큰 틀의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슈퍼판매 저지전략으로 ▲의약품 재분류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확대 ▲처방약·비처방약의 법적 개념정립 추진 ▲외국의 의약품 분류 내용 연구 ▲의약품 분류위원회 상시가동 등을 내세우고 있다. 회무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탓에 현재 약사회에 이미 설치돼 있는 분류위원회 가동이나 외국의 의약품 분류내용 연구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다소 식상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김 후보측은 현재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여론화가 됐을 경우 MBC 불만제로의 방송내용 등과 맞물려 방어논리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즉,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여론악화, 이에 따른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목소리는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한일 “청와대·복지부 라인 가동, 적극적 협상이 해법” 따라서 최대한 이 문제를 여론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전임 집행부의 방침’대로 약사 회원들에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외부적으로는 정중동의 자세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부와 적극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도 김 후보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약으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분쇄’,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의 원천차단’이라는 큰 틀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고 청와대나 복지부측에 실질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인맥과 복지부 실무라인을 최대한 활용, 이같은 논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말이다. 박 후보측은 각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협상’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의 소유 여부’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빈 “전국약사궐기대회 등 투쟁으로 대정부 압박” 이에 반해 문재빈 후보의 경우 투쟁론자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정부에서도 “약사회와 협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쇠고기 정국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것. 결국 올해 하반기 정부의 오랜 계획처럼 소화제, 정장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풀릴 것이란 말이다. 이에 따라 약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후보측의 슈퍼판매 저지전략은 이같은 ‘선투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먼저 일반약을 슈퍼마켓에 내준다는 것이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복지부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가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진행된다면 약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전국약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해 전문약과 일반약의 비중을 현재 8대2에서 6대4 정도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의사협회 등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오후 7시 이후 의사가 퇴근한 이후 의료공백이 생기는 시간에 약사들이 직접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맞불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포커스 맞춰야 이같은 선거공약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김 후보와 박 후보의 경우 전임 원희목 집행부가 지난해 상반기 경실련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적극 방어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침묵이 금”이라며 정면대결을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집행부에서도 물밑 협상방식을 취해왔지만, 정부 방침은 예정대로 추진돼왔다는 말이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경제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다 경제계의 압박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온건파인 김 후보나 박 후보가 기존 집행부의 방식으로 ‘협상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매파인 문 후보 역시 투쟁일변도의 전략이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데 주효한 방법인지도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올 하반기 소화제와 정장제 등이 풀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불도저 같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 사회여론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은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일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국민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정부와 의료계를 압박할 수 있고 약국경영의 활로를 열 수 있는 탓이다. 후보들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어야 최종 약사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장종호 강동카톨릭병원 이사장이 최종 낙점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신임 심평원장에 장종호 씨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종호 전 회장이 지난 40년간 일선 의료기관의 의사로 의료경영 및 의료단체장을 역임해 진료현장에서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전문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경북사대부고와 카톨릭의대를 나와 카톨릭대 부속 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서울시 중소병원협회장,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백산의료재단 강동카톨릭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7월 건강보험 통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후 개원의사(서재희), 대학교수(신영수, 김창엽), 보건복지부(신언항) 출신이 심평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새롭게 임명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 등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금이 대폭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 연봉수준(2008년 1억800만원)으로 조정되고 감사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수준으로 조정된다. 성과급은 공단이사장, 심평원장 등 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도 기본연봉의 60%를 상한으로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된다.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기관장은 지난해 평균 연봉 1억9200만원에서 1억6100만원으로 16.3% 감소된다. 기획재정부는 개편된 기본연봉은 6월1일 이후 신규 임명되는 기관장 및 감사부터 적용하고 6월1일 이전에 임용된 기관장 및 감사는 2009년 1월 보수부터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의 보수가 합리적인 기준이나 체계 없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결정돼 왔다"면서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보수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