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 통합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1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41개 기관의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3개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모두 건보공단이 통합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공단의 징수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이 불가필 할 전망이다. 그러나 4대 보험 징수업무가 통합된 건보공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올해 내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추진기획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을 확정하고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사회보험 적용 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토록 하는 등 법 개정 준비에 나섰다.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처방과는 다른 조제내역을 청구하다 환수된 금액이 올 상반기에만 4억969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상반기 동안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약국 7073곳(중복기관 포함)에서 7892건의 처방·조제 불일치가 발생해 4억9694만원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후관리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국 심사결정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과 조제내역이 다른 건 가운데 조제내역이 처방내역보다 3만원 이상 많은 청구건을 중심으로 실시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 일투, 총투 청구착오가 약국의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6개월 동안 일투 착오의 경우 2041건(환수금액 1억1063만원), 총투 착오는 1605건(1억6680만원) 등이 발생했다. 또한 비급여나 100/100 본인부담 약제를 급여청구한 건도 1494건이 발생해 7844만원이 환수됐으며 처방된 약제와 다른 약을 청구한 사례도 429건, 환수금액 1833만원 등에 이르렀다. 다만 심평원은 전체 처방·조제내역 불일치건 가운데 약국에 책임이 있는 건은 전체의 5.7%에 불과해 상당부분의 처방·조제 불일치가 의료기관의 청구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약국 책임으로 확인된 처방·조제내역 불일치건은 7892건이었지만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처방·조제내역 불일치는 무려 13만7677건, 점검 대상 금액으로는 137억7409만원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처방·조제내역 불일치건 가운데 건수로는 5.7%, 금액으로는 3.6%만이 약국의 책임으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외에는 대부분이 의료기관의 청구착오로 처방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청구착오 유형은 ▲삭제약제 코드 청구 ▲약제코드 착오 청구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일부약제 청구누락 등이다. 이에 심평원도 올해부터는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조제내역 불일치를 점검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는 약국을 중심으로 처방·조제내역 점검을 시행하면서 약국의 약제비만 환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도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불일치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의 사표가 최종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취임 두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 의사를 밝힌 장종호 원장의 사표가 청와대로부터 수리됐다. 장 원장은 임명 초기부터 심평원 노조 및 시민단체로부터 낙하산 인사 비판에 이어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오다 전재희 장관 임명에 맞춰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 원장의 사표가 7일자로 최종 수리됐다"며 "새로운 심평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재공모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새로운 심평원장을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 등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재공모는 이 달 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심평원 임원추천위 위원으로 참여하던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공모는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 달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례1 = 서울 소재 A도매상의 관리약사는 주 5일 상근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월 보수가 55만원으로 밝혀지는 등 16개 도매상의 관리약사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 대전 소재 B도매상은 관리약사가 분기에 단 1회 출근했지만 월 8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인천 소재 C도매상은 관리약사가 주 1회 근무하면서 월 80만원의 보수를 받는 등 면허만 걸어놓고 출근하지 않는 관리약사도 적발됐다. 사례3 = 서울 소재 D도매상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는 경기도 소재 E제약사에서 제조관리책임자로 월 220만원의 급여를 받고 도매와 제약사에 동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매업체의 관리약사 근무실태가 엉망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7일 253개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관리약사 근무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를 보면 다른 업체에 근무하면서 도매 관리약사로 등록한 경우가 27곳의 도매상에서 드러났고 관리약사가 분기 혹은 주 1회 근무하는 도매도 16곳이 됐다. 또한 도매상 38곳에서 관리약사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조사됐고 16개 도매상 관리약사가 월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약사 근무형태 등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식약청에 주문했다. 감사원은 관리약사 의무고용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품질관리 책임자의 복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무기준 마련도 권고했다. 감사원은 KGSP를 위반해 품질관리 업소를 소홀히 한 도매상 등에 대해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분석]=전재희 장관 취임과 보건의료정책 3선의 여성 실세 장관 입각.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전재희 복건복지부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MB정부 2기 복지부 수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유시민 장관 이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실세형 장관 부임에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전 장관은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의 강도 높은 견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설정이 꼽힌다. ◆건강보험-민영보험 관계설정에 관심 민영보험 활성화를 정책 노선으로 내놓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건강보험 큰 틀을 유지하며 민영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내정자 시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는 재정 안정화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핵심 부처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의 요구와 정책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이 장관 시절 입법 예고된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전 장관의 몫으로 남았다. ◆성분명 처방 확대 시행 여부 전 장관 손에 내년 3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완성될 경우 시범사업 확대냐 잠정 중단이냐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건보 재정 안정화가 선결 조건인 정부 입장에서 성분명 처방이 약제비 절감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전 장관이 의외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소화제 등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정책도 전 장관의 정치력과 업무 추진력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산업화 근간으로 한 의료법 개정도 숙제 이중 의료산업 선진화를 근간으로 한 의료법 개정 작업이 전 장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전 장관이 어떤 절충점을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확대 시행여부도 전 장관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