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추석을 맞아 노사합동으로 지방이전 예정지인 원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총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쳤다. 11일 심평원은 "민향선 노조 부위원장, 황차익 관재부장, 배영덕 복지협력부 차장 등 6명이 지방이전 예정지인 원주 소재 원주시립복지원과 마가렛사회복지회,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기관 당 100만원씩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주 소재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에 이어 심평원은 서초구 관내의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기관 차원의 후원 외에도 본원의 각 실별 및 7개 지방 지원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등에 개별적인 방문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급여비 진료비 지급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 연 5%의 이자를 지급토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매년 만성적인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면서 의료급여기관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 일부 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급여비 10일 이상 지급 지연 시 연 5% 이자 11일 권익위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의 진료 때 이들을 대신해 병·의원 및 약국에 지급하는 의료급여비를 10일 이상 지연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했을 경우 이들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와 진료수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복지부의 예산책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연말이 되면 법정 지급 기한을 훨씬 넘긴 2~4개월분의 의료급여 진료가 지연 지급돼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복지부가 편성한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은 3조5766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서 34%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4430억원의 진료비가 의료급여기관에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의 일부 의료급여기관은 직원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거나 부실 경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아예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의료급여기관에 진료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다른 보험료 등의 과오납 환급 때 지연이자를 주도록 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의료급여 진료비도 지급지연 이자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자 지급에 난색…"지급지연 사태 없애는데 최선" 권익위의 이러한 권고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확한 진료비 수요 예측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급 지연 사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선진국의 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돼야 할 재정이 의료급여기관의 추가 진료비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권익위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가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관련 개선 권고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추가 제공하는 것은 선진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약제비 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신지원 연구원은 제약산업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 약제비 증가율이 올들어 첫 마이너스 성장했으며 약제비 비중이 25%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8월기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약 624억원 흑자를 냈으며 지금까지 1조 5536억원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보재정 수입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수입은 전년 8월보다 12.9% 증가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5.1% 증가하는데 그쳐 그간 타이트했던 건보재정이 안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연구원은 이 같은 정황과 올 4월을 제외하고 흑자 지속유지, 지난 5월 1조원가량의 대폭 당기흑자 등이 올해 건보재정 흑자 가능성을 크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자·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그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민적 혜택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자·시민사회단체 "건보료 인상 설득 논리 필요" 10일 건강정책포럼이 개최한 '건강보장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노동자·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저부담-저급여'를 기조로 유지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급여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건보료 인상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포착해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역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면 건보료 인상에도 동의한다"며 "적정하게 건보료를 부담해서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설득할 용의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조의 이러한 입장은 비용유발적인 현행 지불제도 개편을 전제로 ‘건보료를 1.5배 늘리면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가입자 단체들은 건보료 인상이라는 결과물보다 이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준조세 성격의 건보료에 대해 당장 보험급여를 받지 않는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진행됐던 추상적 차원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김연명 중앙상임집행위원장은 "건보료가 인상될 경우 그 절반을 부담하게 될 사업장이나 경제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세련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거와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처는 민간보험으로 충당하면 될 부분에 굳이 공적 자금인 건보료를 낼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도 "건보료의 1.5배만 내면 90%의 보장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에 반대할 환자는 아무도 없다"며 "추상적인 말보다는 환자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지금도 국민들은 50% 보험료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모르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강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여·야 불문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개편 및 보험료 인상 등의 전반적 흐름에 동의한다"며 "의료 민영화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미련하게 추진할 정부도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 등은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며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들의 직무유기와도 같다"며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는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의 첨병이 될 수 있는 보험자 직영 병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적자 운영이 보장성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공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은 결국 보험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아야 이윤을 남기는 구조"라며 "국민의 건강을 이윤으로 전환하는 의료민여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이 시장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필수적이다"며 "의료 수가 인상의 필요성에도 동의하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 본부가 주관하는 '2008년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생산성 혁신 부분 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했다. 10일 심평원은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등 정·재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한 열린 시상식에서 국가생산성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20생산성 향상 우수기업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국가생산성 대상 수상은 ▲심사평가 핵심업무 생산성 제고 ▲의료 질 평가 결과 공개 통한 국민건강권 개선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효율 향상 및 성장동력 확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한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 및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인공지능(AI) 전산심사 실시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이동범 원장직무 대행은 "이번 생산성 대상 수상으로 그 동안 업무의 과학화, 표준화를 추진해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의료 질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심평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국가생산성대상은 지식경제부가 매년 경영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활동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수상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