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대상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추진
- 강신국
- 2008-10-02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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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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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구강검진 및 전 국민의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에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구강검진 및 전 국민 치석제거를 포함토록 했다.
또한 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노인의치보철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기의 구강검진 등의 예방활동 실시와 치석제거는 구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구강검진과 예방적 치석제거, 노인의치보철을 급여화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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