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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평균 5%대 인하…제약계 '술렁'올해 정기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과가 각 제약사에 통보되면서 업계가 다시 한번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약가재평가는 10% 이상의 평균 약가인하율을 기록하던 예년과 달리 인하율이 한 자리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4273품목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각 제약사에 통보하고 내달 1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약가인하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가인하 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기 위해 제약사는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 등을 포함한 재평가 신청사유와 함께 업체가 희망하는 상한금액 등을 다시 심평원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올해 약가재평가는 각 품목별 약가인하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약가재평가의 평균 약가인하율 11%, 2006년 17%, 2007년 1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5%대의 인하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년을 주기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시작된 약가재평가가 7년째로 접어들면서 해당 품목들의 약가인하 요인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환율변동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계 역시 이를 감안해 올해 약가재평가는 예년에 비해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각 품목별 약가인하 결과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는 올해 약가재평가에는 노바스크, 올메텍, 딜라트렌, 아프로벨, 코자를 비롯해 수백억대 블록버스터 품목이 포함된 고혈압치료제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가재평가가 3번째 주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약가인하 요인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 기간 동안 재평가를 거치지 않았던 신약 등은 약가인하폭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10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약가재평가 결과가 확정될 것"이라며 "약가인하 결과가 최종 고시되는 시점은 11월 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8-09-23 12:30:29박동준 -
"신영수 WHO서태평양 사무처장 당선 축하"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에 신영수(65) 서울의대 교수가 당선된 것과 관련 “서태평양 지역의 보건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축하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의 이번 당선은 1989년부터 10년간 WHO 지역사무처장을 재임한 한상태(81) 박사 이후 두 번째이며, 그는 서울의대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WHO 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의협은 신 교수가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에 당선되어 활동하게 됨으로써 세계에 한국의료의 위상을 드높이고 서태평양지역의 보건의료를 더욱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WHO의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에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WHO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신영수 교수의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 당선으로 선진 한국의료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WHO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9-23 11:50:4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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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낙하산 원장 재발 막아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장종호 전 원장 사퇴 이후 새롭게 진행되는 원장 선임 과정에서 보은인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원장 선임에서도 이명박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의 낙점이 예상된다"며 "또 다시 보은인사를 위한 전리품으로 심평원장을 정한다면 건강보험의 미래를 개탄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노조의 우려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단국대의대 윤성철 교수가 심평원장직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심평원 노조는 "잘못된 낙점인사로 초래된 심평원의 혼란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직원들과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원장 인선의 실패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심평원 노조는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심평원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가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심평원 노조는 "임원추천위가 낙점인사를 위한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며 "임원추천위는 외부의 입김에 흔들림 없이 심평원장에 적합한 인사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8-09-23 10:04: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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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의약분업 대안 모색해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가 신임 정형근 이사장에 대해 의약분업 재평가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의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공단 직장노조는 성명을 통해 "신임 정형근 이사장이 시민사회와 보수단체 모두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데 실패했지만 공단의 산적한 현안들을 차질없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직장노조는 정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정착 및 요양보험으로 빠져나간 건보 관련 신입직원 채용 ▲4대 보험 징수통합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 문제점 검토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국고지원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직장노조는 정 이사장에 대해 의료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도 보장성을 오히려 떨어트린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직장노조는 "정형근 이사장이 17대 국회 보건복지부위에서 활동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둘러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장노조는 "건강보험 종사자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대국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신임 이사장이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2008-09-23 09:11:2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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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병협, 내년 수가협상 시작부터 '기싸움'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의약단체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의 출발선을 끊었다. 특히 병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저수가 정책을 언급하며 병원계의 어려움을 전했지만 지난해처럼 처음부터 공단을 압박하기 보다는 협상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저수가 정책 개선"↔공단 "건보 재정 고려" 22일 공단과 병협은 오후 6시부터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 수가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올해 새롭게 부임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며 재정관리실 김일문 실장,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 보험급여팀 정은희 팀장 등이 협상단에 참여했다. 병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박상근 보험위원장, 성익제 사무총장, 한원권 기획위원장, 정영호 보험이사가 협상에 참여했다. 1차 협상에서 양측은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저수가 정책에 따른 병원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병협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공단의 입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한 채 병원계에 저수가를 강요하기 보다는 원가나 의료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수가 정책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더욱이 병협은 지난해 처음으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병원계를 압박하면서 협상이 결렬, 인상률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건정심에서 1.5%의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서운함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공단이 아직 수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많은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올해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협상다운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병원들의 의료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수가로 보전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병원계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공단도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원계의 급여비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수가로 보상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유형별 수가협상에 적극적 자세 포착 이처럼 양측은 1차 수가협상에서 예년과 다름없는 협상 원칙을 교환했지만 병협측이 지난해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하는 등 변화된 분위기가 포착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병협은 지난해 최초로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초반부터 OECD 절반 수준의 수가인상률인 9%를 요구하며 공격적인 자세로 공단을 압박함과 동시에 협상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병협은 스스로 의약단체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공단에 1차 협상을 통보했을 뿐 만 아니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양측의 연구결과를 상호 교환하는 등의 절차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도 반영돼 박상근 보험위원장이 "올해는 병협이 먼저 1차 수가협상 일정을 제안했다"고 하자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도 "병협이 의지를 가지고 먼저 일정을 제안한 만큼 협상이 잘 진행될 것 같다"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는 양측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양측의 연구결과를 교환해 서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차 협상에서는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가 새롭게 부임한 정형근 이시장이 수가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해 수가협상에 대한 정 이사장의 관심을 부분적으로 시사했다.2008-09-23 06:29:03박동준 -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면대합법화 정책"지역약사회가 현 정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향후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는 22일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전문자격사 제도선진화 정책’이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조차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또 “의료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 수준인 50%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의 국가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통한 국민적 의료욕구 충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보건의료인에게 건강한 윤리 의식과 사명감, 공익성을 고취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면대약국 합법화, 대형병원의 약국 직영, 공룡 자본의 유통업체가 전국 요지를 모두 독식해 주식회사 약국 및 병원을 차리게 하는 물꼬를 트는 것이 의료 선진화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시약사회는 맹비난했다. 시약사회는 또 “1약사 다약국,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면대약국을 합법화해 약사면허를 무력화 하고, 대형자본으로 주식회사 약국을 세워 동네 약국을 말살하겠다는 주장”이라며 “의약품의 슈퍼 판매보다도 더한 핵폭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건전문인으로서 약사라는 직능 자부심은 뭉개지고, 서로를 헐뜯고 경계하고 직능간 무한 경쟁체계로 몰아세우는 지옥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전 국민들의 건강할 권리와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인권을 지키고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자긍심으로 똘똘 뭉친 보건전문인 약사로 거듭나고자 그 어떤 부당한 정책 변질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결의한다”고 천명했다.2008-09-22 20:38: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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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교수, 서태평양 WHO 사무처장 당선서울대 의대 신영수 교수가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장에 당선됐다. 신영수 교수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59차 회의에서 1차 투표 결과 13대 14로 통가의 탕기 후보에 뒤졌으나, 2차 투표에서 16표를 획득, 14표를 얻은 탕기 후보를 2표차로 누르고 극적으로 당선됐다. 신영수 교수는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서울대 의대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WHO 자문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WHO는 전 세계에 독자적인 6개 지역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에 속한다. 신 교수는 내년 초부터 5년의 사무처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사무처장 선거에는 신 교수 외에 말레이시아의 티 박사(Dr. Tee Ah Sian), 통가의 탕기(Dr. Viliami Ta’u Tanghi) 부수상 겸 보건장관 등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2008-09-22 19:38:23강신국 -
심평원, 금기약 등 약제 삭감사유 세분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 심사조정 사유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서를 개선할 예정이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 급여비 삭감 사유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S나 C코드로 표시되던 약제 심사조정 사유를 세분화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사유를 판단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두 가지 코드로만 표현되던 약제 심사조성 사유가 내달 1일 심사결과 통보분 부터는 연령금기(R), 병용금기(U), 저함량 배수처방(F), 중복처방(G) 등으로 세분화돼 요양기관에 전달된다. 심사조정 사유 통보가 세분화 되면서 요양기관도 기관에서 발생한 약제 관련 삭감 사유를 보다 정확히 이해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심사조정 사유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약제와 관련해 요양기관에 통보되는 조정사유 코드가 구체적이지 못해 요양기관의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정사유를 좀 더 상세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2008-09-22 17:36: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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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신고 국민들에 총 1911만원 보상올 상반기 동안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총 1911만원의 보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공단의 상반기 진료내역 통보 보상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1분기 공단의 진료내역 통보에 응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국민들에게 1분 1132만원, 2분기 779원 등 총 1911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금 지급건수는 총 1171건이었으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허위·부당청구 진료건수는 총 463개 요양기관, 2436건에 이르렀다. 한편 진료내역 신고는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병·의원 및 약국 진료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국민들이 이를 통보해해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때,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008-09-22 15:24: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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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노인에 틀니 급여"재정자립도 기준 40% 미만의 지자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청기, 안경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건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년도 재정자립도 기준 4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청기, 안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했다. 변 의원은 "지자체도 저소득 노인 계층에 대해 보장구 구입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열악한 재정상황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노인지원에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08-09-22 14:26: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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