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인상 안되면 비급여 늘어난다"

• 전철수 부회장 기자회견…수가계약 앞두고 공단 압박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의협이 17일 수가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가인상에 이유 없다”며 사실상 동결방침을 선언한 건강보험공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평가된 건강보험수가가 적정하게 인상되지 않으면 비급여진료가 늘어나 오히려 국민의 직접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부회장은 “건보수가가 낮기 때문에 비급여진료가 늘어나는 왜곡된 진료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보수가가 낮으면 결국 비급여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버스 등 공공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강제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서 “건보공단은 앞에서는 생색을 내고 뒤에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부회장은 이에 따라 “건보수가 인상의 전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며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 현실과 관련 “정형외과 등 동네의원에 가면 직원만 20∼30명”이라며 “실제로 요양급여비용이 5억∼6억원에 육박하더라도 직원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현상은 비급여진료가 많지 않은 중소병원도 대동소이하다”고 덧붙였다.

전 부회장은 “정부가 경제난 등의 상황과 맞물려 ‘건보료 인상’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국민의 십시일반을 통해 건보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어낼 필요도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나, 의협은 수가계약 전략과 관련 “패를 보여주면서 카드를 치는 사람도 있느냐”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해 적지 않은 고심을 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한편 수가계약은 오는 17일까지 만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건정심으로 넘어가 최종 표결에 의해 수가문제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