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부장관은 16일 “국내 의료수준의 발전에도 경제적 격차가 심화돼 건강 불평등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세계의사회(WMA) 서울 총회 이튿날인 16일 오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건강과 인권(Health and Human Rights)’ 주제의 학술대회에 축하차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의료후진국이었지만, 전 국민 건강보험 실현을 계기로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확고한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의사수와 병상수 등 각종 의료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평균수명은 1948년 46.8세에서 78.9세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한 외국조사기관에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세계 5위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 장관은 “이같은 발전에도 경제적 격차가 점차 심화돼 건강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돈이 없어 제 때 치료를 못 받는 가슴 아픈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질병으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환영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중국의 멜라민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민건강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상호협력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WMA 서울총회를 통해 인류의 건강과 인권 확보를 위해 교류와 연구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한국의료의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5차 수가협상을 통해 수가인상률을 1%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협상 막판 레이스에 불이 붙고 있다. 병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협상이 가능한 정도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내부적으로 지훈상 회장을 비롯한 보험 관련 담당자들이 자체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공단은 병협과의 5차 수가협상을 통해 당초 예상을 깨고 1%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역시 지난 4차 협상을 통해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인하한 수치를 공단에 제시하면서 양측의 내년 수가 인상폭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협은 수가협상이 종료된 후 계약 성사 여부를 떠나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양측이 제시한 인상률이 차이는 있지만 공단이 이번 협상에서 성의를 보였다"며 "회원들이 경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인상이라면 당연히 계약은 한다"고 말했다. 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처음부터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며서 조정의 여지는 크지 않다"면서도 "협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는 법이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과거에 비해 5차 협상을 통해 수가인상폭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였지만 공단이 거의 최종안에 근접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를 병협이 수용할 지 여부가 수가계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협이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소폭 조정하는 선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실리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당초 타결 가능성이 희박했던 병협의 수가계약 가능성도 전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상근 위원장은 "협회도 4차 협상에 비해 일부 조정한 인상폭을 제시했다"며 "일단 회장을 비롯한 보험위원회 등에 협상 경과를 보고하고 17일 최종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9월19일 현재 15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건보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체납사업장 수는 총 2522건에 체납액만 286억85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는 267곳의 사업장에서 13억8369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약사는 124개 사업장에서 2억523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사도 71개 사업장에서 1억6838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고 치과의사도 108개 사업장에서 4억339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사는 754개 사업장에서 45억6652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15개 전문직 중 체납액 비중이 가장 컸다. 또한 건보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실제 사례를 보면 건보료 463만원을 체납합 A약사는 4곳의 요양기관을 이용하며 112만원의 건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사 B씨도 23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23곳의 요양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고소득자에 대한 건보료 체납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제약 업체 1곳당 약가 청구금액은 평균 312억원인 반면 다국적사의 경우 업체 1곳당 934억원으로 다국적사가 여전히 국내 제약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6일 심평원이 제출한 '2004~2007년 건강보험 약가청구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약가를 청구한 업체는 총 247곳으로 이 중 국내업체는 220곳, 다국적제약사는 27개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한 해 동안 청구한 약가는 총 9조3759억원으로 이 중 국내업체가 청구한 금액은 6조8535억원이고, 다국적제약사가 청구한 금액은 2조5224억원이었다. 업체 당 평균 약가 청구금액은 국내 제약사가 312억원인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934억원으로 국내업체보다 622억원이나 많았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의 약가청구금액 변동현황을 보면 국내업체는 2004년 평균 234억원에서 2007년에는 312억원으로 78억원이 증가했지만, 다국적제약사는 2004년 643억원에서 2007년에는 934억원으로 늘어나 무려 291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업체의 증가액보다 약 4배나 많은 금액이다. 약가청구 상위 30개 품목 현황을 봐도 다국적제약사의 약진이 뚜렷했다. 2007년 기준으로 약가청구 상위 30개 품목 중 다국적제약사가 만든 약품은 17개로 이들 약품이 사용되어 건보공단에 청구된 약가만 7776억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 제약사의 약품은 13품목으로 4553억원으로 다국적제약사 약품의 점유율이 63%에 달했다. 품목당 평균청구금액도 국내 약품은 350억원인 반면, 다국적제약사 약품은 457억원으로 국내 약품보다 107억원이나 많았다. 약가 청구금액별 현황에서는 대형 제약업체의 성장이 눈에 띄는 반면 중소규모 업체는 오히려 약가청구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 전체적인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것. 건강보험 약가청구액을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 약가를 청구한 업체는 2004년 16개에서 2007년 24개로 늘었다. 이중 국내업체가 6개가 늘었고, 다국적제약사는 2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 이들 업체들의 평균 약가청구금액을 보면, 2004년에는 업체당 1624억원에서 2007년에는 업체당 2109억원으로 약 485억원이 늘어났다. 국내 제약업체의 경우 463억원이 늘어난 반면 다국적제약사는 55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약가 청구액이 10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사이의 업체는 2004년 23개에서 2007년 34개로 늘어난 반면 업체당 평균 약가청구금액은 633억원에서 2007년 665억원으로 소폭증가에 그쳤다. 국내업체와 다국적제약사를 비교해보면 국내업체의 평균 약가청구금액은 2004년 648억원에서 2007년 633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다국적제약사는 오히려 247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 제약업체는 오리지널약에 맞설 수 있는 우수한 카피의약품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제도의 확대 등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중소제약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장개방 시대에 중소 제약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R&D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제약업체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