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숲과 들판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건강 격차를 현격하게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Lancet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정부가 녹지 확보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는 한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의 글래스고 대학의 리차드 미첼 박사팀은 영국을 5 구역으로 나눠 인접 지역의 녹지 공간을 바탕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간의 사망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의 가장 부유한 사람과 가장 가난한 사람간의 사망률 차이는 녹지가 가장 적은 지역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공원과 열린 공간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덜어 주고 신체적 활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작용을 통해 사람들의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 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속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시설 등의 급여비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7일 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복지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허위청구,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허위작성 부당·청구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허위청구가 적발됐지만 사실확인을 거부한 전남 여수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 1곳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공단은 지난 달에도 부산과 광주의 복지용구사업소 2개 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복지용구 급여비를 청구하거나 요양시설과 결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같이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허위·부당청구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공단은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행위를 예방하고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그러나 "제도를 악용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기관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해 엄단할 것"이라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서 확립과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본인부담률이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된 입원환자 식대 급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7일 공단은 손숙미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식대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1식당 약 1000원에 불과해 보장성을 크게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인상도 기본식대와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이 각각 20%와 50%로 달라 병원들의 행정처리 불만 제기와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초래 등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식대 급여화와 관련해 정부의 재정추계 미숙 및 보장성 훼손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단의 이러한 답변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기관 등도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이번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김동성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등도 해외 외국인 환자를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채권에 관한 법률'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로 했다. 7일 보건시민단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30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총 131개 우선처리 법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개인질별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돼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과 등 의과 14개 진료과목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복지부 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가입자 및 시민단체가 원칙없는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RN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의 대전제가 건강보험 재정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직후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및 한방에 두 번의 수가인상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복지부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및 시민단체는 일제히 최근 상대가치연구기획단에서 논의된 의과 14개 진료과목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의과 진료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인상에는 동의를 하면서 이번 논의가 건강보험 재정 중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산지수를 인하하거나 고평가된 다른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한채 의과 482억, 한방 552억원 상당의 급여비 순증을 그대로 용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파이를 영향을 미치는 현행 의약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구성돼 상대가치점수나 환산지수 가운데 하나가 인상되면 다른 요소를 조정해 건보 재정 중립을 맞출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새롭게 적용되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순증으로 급여비 파이의 증가가 예상됐지만 공단과의 의약계의 수가(환산지수)협상 과정에서 위험도 점수에 상응하는 환산지수 조정한 후 협상을 시작해 재정 중립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의과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논의가 수가협상 이후에 이뤄지면서 환산지수 인상과 상대가치점수 인상의 두 번의 수가인상 효과를 의과 및 한방에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주장이다. 현재 의과의 경우 10억3455만점에 이르는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논의되면서 건정심에서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1%의 수가인상을 추가로 가져가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가입자 단체는 수가협상 전에 의과 등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논의되기 어려웠다면 최소한 고평가된 검사료 상대가치점수를 하향조정해 논의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평가된 상대가치점수는 그대로 두면서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만을 조정하는 것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퍼주기식 수가협상 이후에 또 다시 상대가치점수까지 인상시키면서 두 번의 수가인상을 안겨주려고 하고 있다"며 "재정중립 원칙을 훼손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상대가치점수 조정 논의는 수가협상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고평가된 행위는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가입자 단체 및 시민단체는 의과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의료계 및 한방이 두 번의 수가인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재정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과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2010년에 반영토록 하거나 고평가된 항목의 하향 조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연이은 수가인상 효과가 예상되는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올해에 반영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상승하는 환산지수를 깍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가 산하 자율기구로 설치된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 센터(이하 신고센터)로는 유통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최근 제약협회가 63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협의 신고센터와 유사한 유통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6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의장으로 있는 투명협은 민주당 이정선 의원에 대한 공단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신고센터의 제한적 역할로 제약계에 만연한 유통부조리의 근절은 요원하다는 뜻을 내비췄다. 투명협은 “유통부조리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통부조리에 대한 조사, 수색, 처분 등의 직접 권한이 없어 신고센터의 실질적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투명협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도 회원 단체 홈페이지 등에 배너로 신고센터를 연결하는 등 종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연간 신고가 10여건에 불과하는 등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신고 자체도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 부조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발기부전 치료제 광고 등 자체 규약이 정한 조사대상과는 무관한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투명협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이뤄진 15건 가운데 13건은 조사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자체 종결됐으며 자율정화위원회에 상정된 2건도 근거없는 소문에 의한 것이거나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음해성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리베이트 관련 신고건이 접수되더라도 투명협에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신고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투명협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등으로 실제 유통부조리 신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신고가 아닌 장난성 메일도 접수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제약사가 먼저 다른 회사의 유통부조리를 신고하겠느냐"며 "아무리 신고센터를 활성화 하려해도 만성화된 리베이트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