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오는 3일 오후 3시부터 지하강당에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2일 심평원은 "의료법 제 53~55조에 의해 수행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요양기관 및 관련 학회 등 보건의료계 전반에 공유, 확산시키기 위한 제1회 신의료기술평가결과 발표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의료기술로 안전성·유효성 인정돼 고시된 의료기술의 실제 평가사례 및 결과 설명,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의료기술 평가방법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혈로 혈류량 측정술 ▲안구근접방사선치료 ▲신속 HIV 항체 현장검사 ▲크로모제닉에세이에 의한 혈액응고 Ⅷ인자의 활성측정 ▲호흡기 바이러스 중합효소연쇄반응 ▲척추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의 신의료기술 인정 과정이 발표된다.

처음으로 실시된 일반약 등 의약품 공급내역 월별 보고에 제약 및 도매업체 1418곳이 기한 내에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일반약,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월별 공급내역 보고가 시행될 경우 행정부담, 의약품 거래관행 노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순조롭게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처음으로 실시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일반약, 비급여 의약품 등의 공급내역 보고에 30일 현재 제약 및 도매업체 1417곳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전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1700~18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감안하면 보고 대상 업체의 80% 정도가 기한 내에 보고를 마친 상황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기존의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1529곳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보고 대상 의약품이 일반약, 비급여로까지 확대되면서 공급내역 보고대상 업체도 추가로 확대된 것이다. 심평원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 의약품의 확대 및 주기 단축에도 불구하고 공급내역 보고가 전체의 80% 수준에 이르면서 당초 일부에서 우려했던 공급내역 보고 변화에 따른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반약, 비급여 의약품까지 공급내역 보고가 확대되면서 드러나게 될 기존의 거래관행에 대한 우려나 불만과는 별개로 공급내역 보고 자체에 대해서는 업계도 큰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강지선 팀장은 “업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공급내역 보고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월별 보고가 충분히 알려지면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업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팀장은 “일반약, 비급여 의약품 보고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비해 공급내역 보고는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지난 30일이 일요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공급내역 보고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요실금 수술을 위해 실시되는 방광내압측정, 요누출압검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검사방법,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시 골다공증 압박골절의 압박변형 측정방법 등 급여기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2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해 이 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방광을 비웠을 때부터 시작해 방광의 충만과 배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검사에 대해 검사시작 및 방광내압, 복강내압에서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 이상으로 보정토록 했다. 아울러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이 300ml 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심평원의 이 같은 심사지침 신설은 요실금 수술을 위한 검사가 표준화되지 못하면서 부정확한 검사로 인한 불필요한 수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척추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을 측정 역시 의료진에 따라 다양한 측정 방법이 사용되면서 급여기준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지침이 새롭게 마련됐다. 심평원은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에 대해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 측정을 원칙으로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를 기준토록 했다.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나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를 기준으로 정했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내년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 2종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차상위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조혈모 세포 이식(골수)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골수이식 환자는 최대 1500만원의 비용부담 감소 효과를 보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백혈병 등 중증질환 치료로 골수 이식을 할 때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에 대한 보험급여를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골수이식', '자가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 등 중증환자의 비용부담이 최고 1500만원까지 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골수이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식하는 경우와 골수이식세포가 자리 잡는 기간(3주) 이후 입원료, 식대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급성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 횟수제한을 없애고 제대혈골수 이식의 나이제한을 삭제, 3차관해(항암치료) 이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와 19세 이상 성인이 제대혈이식을 받아도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가족간에 골수이식을 받는 경우 환자와 공여자의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부 불일치해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