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중 1명, 건보 보장성 강화 못믿어

• 공단, 국민 200명 대상 조사…“사보험이 건보 보완” 40%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경우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무려 52.3%에 이르렀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단이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전국 19세 성인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정부의 정책방향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도 42%에 이르렀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향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반 정책 추진의 상당한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 상당수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다수가 환자들의 의료보장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한 반면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 인상에는 상당히 인색한 반응을 드러냈다.

조사대상 국민들의 53.9%가 현재 수준의 보험료와 보장성이 적정하다고 인식한데 반해 보장수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보다 낮춰서라도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보험료 인상과 유사한 14.1%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일반 국민들 모두가 보장성 강화나 정부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감케 했다.

실제로 고대산학 협력단이 암환자 3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향후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4.5%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48.4%나 차지했다.

일반 국민들 역시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 개인의료보험 등으로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27.9%로 큰 차이를 보여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감케 했다.